양육비 3회이상 체납·3000만원 밀리면 곧장 출국금지·운전면허정지
앞으로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3000만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는 비양육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요건을 명확화한 것"이라며 "9월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가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
여성가족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요건을 명확화한 것"이라며 "9월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가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부터 예고한 '무기한 휴진'을 철회하고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들의 휴진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 결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예고했다.하지만 당시 임 회장의 발언이 의료계 내에서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
21일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일명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특검법은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하는 가운데 주도됐으며 법안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재발의 22일 만에 법사위에서 초고속으로 처리됐다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구성과 의결 과정에 반발해 이날 청문회 및 특검법 의결에 불참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된 후,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수정해 재발의했다.법사위
국민의힘이 22일 야당 단독으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시킨 것에 대해 "당대표를 향한 '충성경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공화국에서 내린 긴급명령에 호위무사들의 커져만 가는 충성경쟁 모습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현주소"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호 대변인은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법사위 회의에서는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 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이 기간을 건너뛰고 발의된 지 불과 22일 만에 초고속 통과시켰다"며
7월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을 찾아 보수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원 80%, 여론조사 20%가 반영되는 가운데 TK는 전대 향배를 결정할 당원들이 대거 몰려 있기 때문이다.지난 21~22일 경북과 대구를 방문한 나경원 의원에 이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후보 등록 첫 공식 일정으로 경북을 찾았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를 예방하고 “당 대표로 취임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이끌고 윤석열 대통
올 상반기 대구와 경북지역 주요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대구·경북 사업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명 줄어든 24명이다.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19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5명, 기타 업종 2명이다.유형별로는 추락이 1
만취 상태로 지인과 금전 문제로 말타툼을 벌이다 깨진 술병을 휘둘러 다치게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형사2부는 24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깨진 술병을 휘둘러 지인 등을 다치게 한 A씨를 지난 21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새벽 대구 북구의 한 주점 앞에서 중학교 후배 B씨와 동기 C씨와 금전 문제로 다툼을 펼쳤다.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C씨를 향해 깨진 술병을 휘둘렀다.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에 7㎝의 열상을 입었고, C씨는 얼
호반건설과 GS건설의 벤처캐피탈이 처음으로 모태펀드 출자를 받는 데 성공했다. 28일 호반건설과 GS건설에 따르면 플랜에이치벤처스와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가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운용사로 선정됐다.원한경 플랜에이치 대표는 "다른 산업군에 비해 건설
초등교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25일 온라인으로 전국 긴급 이사회를 열어, 2022년 강원도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불의의 교통사고에 대해 인솔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말아달리는 성명서를 체택했다.한초협은 성명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사랑하는 제자를 잃은 두 선생님은 이미 그 사실만으로도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다”며 “두 선생님이 상처를 딛고 다시 아이들 곁에서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어 국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2024년 7월 1일 자 인사를 28일 발표했다.□ 1급 승진▲회원복지부장 이성도▲IT시스템부장 김홍진▲사업운영부장 박진석□ 1급 전보▲리스크관리실장 송상훈▲회원사업전략실장 최용호▲회원마케팅부장 문대원▲제도운영부장 김건주▲경영지원부장 고부현▲인사혁신부장 하재창▲인프라투자부장 정성욱▲부동산투자부장 강신봉▲The-K지리산가족호텔 박병철□ 2급 승진▲회원사업전략실 회원전략1팀장 정민▲회원사업전략실 회원전략2팀장 신종철▲보험사업부 영업기획팀장 이동훈▲IT시스템부 IT운영1팀장 정만길□ 2급 전보
tags :#인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7일 산학연 기후테크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서‧연안 생물자원 연구세미나를 개최했다.환경부가 추진하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은 기존 ‘기후테크’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연구세미나에서는 2023년에 수립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생물연구본부 중장기 연구전략 중 특성화 연구전략인 기후테크를 주제로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및 탄소중립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첫 번째 연사로 나선 숙명여자대학교 ESG
갑질논란을 받고 있는 제주시 체육회장이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28일 성명을 통해 "어제 방송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제주시체육회 직원들이 올해 1월 직장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제주시 체육회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제주시 체육회장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했음을 확인하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다.성명은 "제주시 체육회장의 갑질은 방송보도를 통해 명확히 보도되었고, 갑질임이 너무나 분명했기에 본회는 당장 파면하라는 성명
국립국악원은 오는 7월 11일과 12일 이틀간, 2024년도 대표공연 ‘사직제례악’을 국립국악원 예악당 무대에 올린다. 사직제례악은 조선시대 땅과 곡식의 신을 모시는 ‘사직대제’에 쓰이는 음악과 노래, 무용을 의미한다. 역대 왕들의 제사인 ‘종묘제례’와 더불어 사직제례는 조선 시대 왕이 직접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꼽힌다.사직대제는 1908년 일본의 강압에 의해 폐지된 이후 1988년 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 의해 복원되었지만 사직제례악은 제대로 복원되지 못했다.국립국악원은 2014년 사직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지원 용역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용역은 제주의 교통문제 해소와 대중교통 편의 증진, 원도심 재생, 관광 활성화 등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추진된다.이번 용역의 주요 내용은 △수소트램 도입 노선 및 타당성 분석.검토 △도의회 및 도민설명회 제시 의견 검토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 및 도시공간 구축 △모빌리티 허브(환승
게임 판매시장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춰 온 RTS 장르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RTS게임이란 실시간 전략 게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스타크래프트'가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장르의 특성에 걸맞게 게이머들이 치열한 승부를 가르도록 함으로써 e스포츠 산업의 태동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하지만 이 장르의 한계는 시장 진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개발 및 밸런스 수정, 플레이 등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단순히 유닛의 수치적 성능과 기능적 특징 만으로는 감당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아이와 함께 어디서도 편한 제주 여행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자녀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부모가 늘고 있다.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을 거부하는 ‘노키즈존’이 있는 만큼 방문 전에 아이 전용공간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아이가 기분 좋아야 여행도 즐겁다. 더불어 함께 하는 부모도 기뻐야 그 여행은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노키즈존’이라는 팻말을 걸어두고 아이들의 출입을 막는 곳과는 달리 두 팔 벌려 아이들을 환영하는 제주 스팟들이 존재한다. 특히 이곳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의 개념을 넘어 아이가 스스로 경험해볼
‘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 성료
‘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가 지난 22일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진주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진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진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내 체육시설과 남강변 산책로를 걸으며 가족 간 화합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걷기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야외공연장을 출발하여 남강변 산책로를 따라 노을지공원, 바람모아공원을 거쳐 진주종합경기장으로 돌아오는 4Km 구간으로 구성되었다.그 외 부대행사로 걷기 출발 전 시각예술, 현대무용, 성악으로 구성
최신기사
황제국 위엄 갖춘 ‘사직제례악’ 오는 7월 11일부터 이틀간 예악당 무대에 ... 최초 공연으로 선보여
국립국악원은 오는 7월 11일과 12일 이틀간, 2024년도 대표공연 ‘사직제례악’을 국립국악원 예악당 무대에 올린다. 사직제례악은 조선시대 땅과 곡식의 신을 모시는 ‘사직대제’에 쓰이는 음악과 노래, 무용을 의미한다. 역대 왕들의 제사인 ‘종묘제례’와 더불어 사직제례는 조선 시대 왕이 직접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꼽힌다.사직대제는 1908년 일본의 강압에 의해 폐지된 이후 1988년 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 의해 복원되었지만 사직제례악은 제대로 복원되지 못했다.국립국악원은 2014년 사직
6선 주호영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선출
대구 출신 6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4선인 박덕흠 의원을 경선에서 따돌린 주 의원은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최다선 중진으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기후‧환경 변화 대응 연구세미나 개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7일 산학연 기후테크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서‧연안 생물자원 연구세미나를 개최했다.환경부가 추진하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은 기존 ‘기후테크’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연구세미나에서는 2023년에 수립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생물연구본부 중장기 연구전략 중 특성화 연구전략인 기후테크를 주제로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및 탄소중립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첫 번째 연사로 나선 숙명여자대학교 ESG
고려아연, 문화예술서도 빛난 글로벌 ESG 경영…'어반브레이크 2024'에 참여
고려아연이 아시아 최대 아트 페스티벌 어반브레이크 2024의 ESG 협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글로벌 ESG 경영에 앞장선다. 28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세상의 건강한 발전과 성장’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
송언석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 선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27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송 의원은 지난 20·21대 국회 임기 동안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 경제·재정 분야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