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3회이상 체납·3000만원 밀리면 곧장 출국금지·운전면허정지
앞으로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3000만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는 비양육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요건을 명확화한 것"이라며 "9월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가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
여성가족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요건을 명확화한 것"이라며 "9월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가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권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정치를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웠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 대표의 첫 조건은 정권과의 동행이고 재집권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여당 대표의 첫 조건은 정권과의 동행이고 재집권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데 출발부터 어설픈 판단으로 어깃장이나 놓고 공천 준 사람들이나 윽박질러 줄세우는 행태를 보인다"고 한 전 위원장을 겨냥했다.이어 "총선 패배 책임지고 원내대표 나오지 말라고 소리 높여 외친 게 엊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부터 예고한 '무기한 휴진'을 철회하고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들의 휴진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 결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예고했다.하지만 당시 임 회장의 발언이 의료계 내에서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
7월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을 찾아 보수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원 80%, 여론조사 20%가 반영되는 가운데 TK는 전대 향배를 결정할 당원들이 대거 몰려 있기 때문이다.지난 21~22일 경북과 대구를 방문한 나경원 의원에 이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후보 등록 첫 공식 일정으로 경북을 찾았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를 예방하고 “당 대표로 취임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이끌고 윤석열 대통
한국·미국·일본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참여를 위해 시어도어 루즈벨트함 등 제9항모강습단이 22일 오전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항공모함 방한은 지난해 11월 칼빈슨함 이후 7개월 만으로, 루즈벨트함의 국내 입항은 이번이 처음이다.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루즈벨트함은 10만t급 핵추진 항모로 길이 332.8m, 폭 76.8m, 비행갑판 면적이 축구장 3배 수준이다.. FA-18, F-35C 전투기, MH-60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 항공기 수십 대를 탑재하고 있다. 루즈벨트함과 함께 이
대한민국 인신매매 대응 등급이 3년 만에 최상위 등급인 1등급으로 다시 승격됐다.24일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4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대만, 호주 등 총 33개 국가·지역이 1등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보고서는 지난 1년간 각국 정부의 인신매매 대응을 평가하며, 1등급은 미국 국내법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의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 국가를 의미한다.한국은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2등급으로 강등된 후, 3년 만에 1등급으로 다시 올라섰다.국무부는 한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6선의 주호영·조경태 의원을 각각 전·후반기에 나눠 추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6선의 주호영·조경태 의원을 각각 전·후반기에 나눠 선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4선의 박덕흠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혀 주 의원과 경선을 치를 수도 있다.박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부의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 등록일은 오는 25일까지다. 이날까지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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