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3회이상 체납·3000만원 밀리면 곧장 출국금지·운전면허정지
앞으로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3000만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는 비양육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요건을 명확화한 것"이라며 "9월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가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
여성가족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요건을 명확화한 것"이라며 "9월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가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부터 예고한 '무기한 휴진'을 철회하고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들의 휴진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 결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예고했다.하지만 당시 임 회장의 발언이 의료계 내에서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
한국·미국·일본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참여를 위해 시어도어 루즈벨트함 등 제9항모강습단이 22일 오전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항공모함 방한은 지난해 11월 칼빈슨함 이후 7개월 만으로, 루즈벨트함의 국내 입항은 이번이 처음이다.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루즈벨트함은 10만t급 핵추진 항모로 길이 332.8m, 폭 76.8m, 비행갑판 면적이 축구장 3배 수준이다.. FA-18, F-35C 전투기, MH-60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 항공기 수십 대를 탑재하고 있다. 루즈벨트함과 함께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권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정치를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웠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 대표의 첫 조건은 정권과의 동행이고 재집권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여당 대표의 첫 조건은 정권과의 동행이고 재집권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데 출발부터 어설픈 판단으로 어깃장이나 놓고 공천 준 사람들이나 윽박질러 줄세우는 행태를 보인다"고 한 전 위원장을 겨냥했다.이어 "총선 패배 책임지고 원내대표 나오지 말라고 소리 높여 외친 게 엊
21일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일명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특검법은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하는 가운데 주도됐으며 법안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재발의 22일 만에 법사위에서 초고속으로 처리됐다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구성과 의결 과정에 반발해 이날 청문회 및 특검법 의결에 불참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된 후,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수정해 재발의했다.법사위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6선의 주호영·조경태 의원을 각각 전·후반기에 나눠 추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6선의 주호영·조경태 의원을 각각 전·후반기에 나눠 선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4선의 박덕흠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혀 주 의원과 경선을 치를 수도 있다.박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부의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 등록일은 오는 25일까지다. 이날까지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
7월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을 찾아 보수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원 80%, 여론조사 20%가 반영되는 가운데 TK는 전대 향배를 결정할 당원들이 대거 몰려 있기 때문이다.지난 21~22일 경북과 대구를 방문한 나경원 의원에 이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후보 등록 첫 공식 일정으로 경북을 찾았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를 예방하고 “당 대표로 취임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이끌고 윤석열 대통
인천시 중구는 27일 하나개 해수욕장, 을왕리·왕산 해수욕장 개장식을 가졌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은 6월 22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다. 구는 개장 기간 해수욕장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했다.구는 해수욕장 관리 운영 간담회, 해수욕장 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 지역주민·상인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편의시설 및 인명구조함, 안전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 유지 보수에도 주력했다.아울러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119 여름 시민 수상구조대, 여름파출소를 운영토록 하는 등 피서객들의 안전에대 대비하고 있다. 이
동대문지역세무사회는 지난 27일 서울 동대문구 한 음식점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 임종석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다시 추대했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태 서울지방회 부회장을 비롯해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임종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구재이 세무사회장 당선 이후 브리핑룸 설치로 세무사회가 국민속으로 들어갔으며, 임원선거에 전자투표제 시행 등 세무사회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면서 “앞으로 세무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동대문지역회가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구재이 세무사
KB손해보험이 고객 사용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KB손해보험 앱’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28일 밝혔다.KB손해보험은 지난해 6월 업계 최초로 대표 앱과 다이렉트 앱을 하나로 통합했다. 하나의 앱에서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전반적인 보험계약 및 자산관리까지 할 수 있어 고객 사용성과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바 있다.KB손해보험은 앱 통합 1주년을 맞아 고객 사용성 분석과 의견 청취를 통해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친숙하게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KB손해보험 앱을 개편했다. 개편된 KB손해보험 앱은 메뉴 구조도 대
경기도교육청이 진로 전담 교사 역량 강화로 학생 진로 연계 교육 활성화에 힘쓴다.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28일 가천대에서 '2024 중등 진로전담교사 역량강화 워크숍'을 연다. 워크숍은 도내 중등 진로 전담 교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학생 맞춤형 진로 교육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운영 역량 함양, 나아가 경기 진로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과정은 ▲미래 사회의 변화와 신기술의 이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이해 ▲강연 주제에 따
카카오게임즈는 멀티 플랫폼 게임 '아키에이지 워'를 대만, 일본,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9개 지역에 선보였다고 28일 밝혔다. 엑스엘게임즈에서 개발한 이 작품은 지난해 3월 출시된 MMORPG로, PC 및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한다. 원작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대비 짙어진 전쟁 신과 전투 요소, 고품질 그래픽 등이 뛰어나는 평을 받아왔으며 사흘만에 구글플레이 최고 매출 2위를 달성하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이 회사는 글로벌 출시에 앞서 지난 4월 대만 쇼케이스를 갖고 주요 개발자와 현지 운영 담당자들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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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동서,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지원 공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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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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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힘 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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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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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군포시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명한 과정 공개로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하 시장은 최근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군포시가 주최한 노후계획 도시정비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소규모 정비 등 각종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교육장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현황을 안내하고 정비사업 시행방식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특히 200여 명의 참석 시민들은 정비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고, 시는 정비사업 현황 안내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비사업에 대
안양시, 제6회 청년상 후보자 추천서 접수
안양시는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 제6회 청년상 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추천 대상은 안양시에 2년 이상 거주한 19∼39세 청년으로 ▲산업경제 ▲사회복지봉사 ▲문화예술체육 ▲미래혁신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산업경제 부문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안양에 주소를 둔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이면 추천 대상이다.접수 방법은 시 간부 공무원, 학교장, 유관 기관장 또는 10인 이상 시민의 추천을 받아 공적조서 등과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시청 청년정책관실에 접
日서 '전동 캐리어' 몰던 中 유학생 불구속 입건…무면허 운전 첫 단속
일본에서 전동 캐리어를 몰던 유학생이 불구속 입건됐다고 27일 일본 IT미디어가 전했다.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무면허로 전동 캐리어를 몰다가 일본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날 입건됐다. 이는 일본 내에서 처음으로 전동 캐리어가 적발된 사례다. 이 유학생은 "차량으로 생각하지 않아 면허가 필요하다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동 캐리어는 여행용 가방에 전동 스쿠터의 기능을 합친 것으로, 기종에 따라 최대 시속 13km를 내는 제품도 있다. 캐리어에 앉은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