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부국세청 심판청구 인용율 16%…지방청 중 과세품질 최저
2023년 중부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6.3%로 7개 지방국세청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국세청과 광주국세청이 13.0%로 두번째 나쁘고, 대전국세청 12.2%, 인천국세청 11.7%, 부산국세청 11.5% 순이다.
대구국세청은 6.1%로 과세품질이 가장 높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부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2516건 중 2123건이 처리됐고, 이 중 345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7년 28.0%, 2018년 25.1%,...
서울국세청과 광주국세청이 13.0%로 두번째 나쁘고, 대전국세청 12.2%, 인천국세청 11.7%, 부산국세청 11.5% 순이다.
대구국세청은 6.1%로 과세품질이 가장 높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부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2516건 중 2123건이 처리됐고, 이 중 345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7년 28.0%, 2018년 25.1%,...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7일 BEXCO 오디토리움에서 제50회 정기총회 및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황인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지방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1974년 회원 56명으로 한국세무사회 최초로 부산지부로 출범해 반세기 동안 명실상부한 조세전문가 단체로 회원 2천명 시대를 열며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고 자부했다.그러면서 “50주년은 새로운 시작의 터닝포인터로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 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세무사의 위상을
제6장 보칙● 집행기준 144-0-1,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① 다음의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당초 신고 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정신고·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가 증가
SK그룹이 사업 전반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리밸런싱' 작업을 필두로 고강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배터리와 석유화학 등 주력 사업이 부진을 겪는 가운데 방만한 투자로 인한 사업 비효율과 재무 부담이 가중된 영향이다.◇ 끊이지 않는 계열사 합병·매각설20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오는 28∼29일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하는 경영전략회의를 열어 사업 리밸런싱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SK 주요 계열사는 올해 초부터 다양한 태스크포스를 발족,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한 포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핵심은 다섯가지다. 즉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둘째로 "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셋째로는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넷째로는
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 조사 →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
정부가 다음 달 1일 유류세 인하율 조정을 앞두고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 등의 가격 급등이 없도록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정유 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SK가스, E1 등 LPG 공급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등 알뜰주유소 운영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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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 6월 25일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제2기 서귀포시 리더대학’ 시민교양학과 6월 공개강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의는 시민 자치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미친 군수와 삽질하는 공무원’의 저자 박진우 작가를 초청 ‘지방 위기의 시대, 행정·주민이 함께 이룬 혁신’이란 주제로 진행, 인구소멸 고위험 도서지역임에도 인구가 증가한 신안군의 현장·주민 중심 정책 등을 알아보았다.이번 공개강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소통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사례를 배우고, 사전질의 신청을 통해 주민 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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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이 계열사인 다날핀테크 그리고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기업 알케미페이와 글로벌 결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다날 해외사업 확대 및 결제 네트워크 강화와 페이코인의 해외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다날은 최근 글로벌 결제기업 페이팔과 전략적 파트너 계약을 맺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확장하고 있다.앞서 다날핀테크의 자회사인 글로벌 페이코인 운영사 모빌렛은 알케미페이와 페이코인 기반 결제 서비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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