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충남 천안 연암대학교 스마트팜 연구 현장을 방문해 업계 전문가들과 '농식품 기술·산업 AX 촉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농업과 과학,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테마로 농식품 AX화 관련 업계 애로사항과 지원방향, 두 부처 간 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간담회에는 스마트팜, 축산, 바이오, 반려동물, 유통, 가격예측 등 농식품 분야 AX 선도 기업과 AI알고리즘, 클라우드 기술기업이 함께
동부건설이 제주외항 2단계 개발공사를 수주했다.동부건설은 제주도가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제주외항 2단계 잡화부두 개발공사를 맡게 됐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제주항 확충을 위한 2단계 사업으로 접안시설과 호안, 배후부지 조성, 준설과 매립, 상부시설 구축 등을 포함한다. 총 공사금액은 445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8개월이다.동부건설은 다양한 항만 인프라 사업에서 쌓은 시공 경험과 기술력이 이번 수주에서 경쟁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현재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광양
구광모 ㈜LG 대표가 22일 국내외 LG 구성원에게 2026년 신년사를 담은 영상을 이메일로 전했다.LG는 구성원들이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22년 신년사부터 연초가 아닌 연말에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LG 구성원들은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신년사 영상을 확인했다.구 대표는 신년사에서 “올해도 고객을 향한 마음으로 도전과 변화를 위해 노력한 구성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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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휴먼스케이프, 상장 전 전략적 투자 유치...신규 투자사로 네이버 참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는 50억원 규모로 시리즈 C 이후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라운드에는 네이버가 투자사로 새롭게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 싱가포르 법인과 대웅제약 관계사 ‘대웅인베스트먼트’가 함께 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휴먼스케이프는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과 환자 데이터 기반 플랫폼 ‘레어노트’를 서비스하고 있다.이번 투자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 ▲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경기도, 광명서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 전개
경기도는 16일 광명 빛가온초등학교와 광명 시립 푸르지오 어린이집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은 최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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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에이치씨파트너스, HC홈센타 주식 6000주 매수
레미콘·아스콘 생산 업체 HC홈센타의 최대주주 에이치씨파트너스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매수 사실을 밝혔다. 에이치씨파트너스는 HC홈센타의 주식 6000주를 추가 매수했다.이번 매수로 에이치씨파트너스의 보유 주식 수는 3168만9373주로 증가했으나, 지분율은 24.96%로 변동이 없었다. 주식 매수는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각각 2000주, 1500주, 2500주를 매수했다. 매수 단가는 각각 717원, 715원, 721원이었다.12월 22일
현대사료, 최대주주 보유주식 가압류 결정
양계·양돈용 사료 제조사인 현대사료는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뜰안채건설의 보유 주식이 가압류됐다고 밝혔다. 이번 가압류는 채권자 강○호가 채무자 뜰안채건설에 대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청구하며 이루어졌다. 청구금액은 1억2000만원이다.가압류 결정은 2025년 12월 16일에 내려졌으며, 현대사료는 12월 19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문을 수령했다. 이에 따라 뜰안채건설이 현대사료에 보유한 보통주식 중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수량이 가압류됐다.현대사료의 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홈런 12개, 기부 600만원” KT지니뮤직·KT위즈, ‘지니뮤직 홈런존’ 사회공헌 이어가
KT지니뮤직과 KT위즈는 20일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니뮤직 홈런존’ 기부금 6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
알에스오토메이션, 자기주식 5만주 취득 결정
산업자동화 솔루션 전문 업체 알에스오토메이션이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자기주식 5만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식 취득은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및 임직원 보상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취득 예정 금액은 7억8250만원이며, 취득 기간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3월 20일까지다.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서 장내 직접 취득 방식으로 진행되며, 삼성증권이 위탁투자중개업자로 선정됐다.공시에 따르면, 취득 예정 금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 영업일 종가 기준으로
“3일간 2만 2,800명 방문” 농협, 2025 K-라이스페스타 성황리 마무리
농협이 쌀 소비 촉진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2025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가 지난 11월 28일부터 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