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통과"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총 4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총 4건이며, 기타 안건은 없었습니다.
처리된 주요 법률안은 검사 징계 권한을 확대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세 건의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첫 번째로 처리된 법률안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검사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검찰총장이 징계 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제기된 입법 배경을 가지고 있...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총 4건이며, 기타 안건은 없었습니다.
처리된 주요 법률안은 검사 징계 권한을 확대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세 건의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첫 번째로 처리된 법률안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검사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검찰총장이 징계 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제기된 입법 배경을 가지고 있...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철도운송 기술개발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철도망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운송 기술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첫 논의 자리로, 송전망 부족 문제를 해소할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정 의원과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손명수·안도걸·조인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산업계, 학계, 연구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2건의 주제발
대법원이 내란 및 외환죄 전담재판부를 자체 예규로 신설한 데 대해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2025년 12월 18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예규로 만든 것은 국민 불신을 키우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은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최고 수준의 중대 범죄인데, 이 중대한 재판을 국회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예규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40년 만에 인상된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8일, 정부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을 현재의 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1986년 7만 원이 최초 규정된 이후 무려 39년간 동결됐던 수당이 두 배로 오르는 것이다.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이 규정에 따라 약사 면허를 보유한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2월 16일 국회에서 이반 얀차렉 주한체코대사와 만나 한·체코 양국 간 에너지 협력 및 안보 분야를 비롯한 다방면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체코 신정권 출범 이후 한국과 체코 간 외교 노선의 연속성과 실질 협력 방향을 공유하고, 최근 체결된 양국 간 원전사업 계약을 계기로 경제·산업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자리였다.김석기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올해는 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일 오후,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소상공인 정책연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소진공 정책연구소가 신설한 협업 플랫폼 ‘연구마루’를 통해 수행된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정책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소진공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기조 강연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18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25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축산 경영체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는 우리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경영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총 23개 축산 경영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경주천년한우·인삼포크, 대통령상·국무총리상 수상이번 대회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은 경주축산농협의 ‘경
제주시 지역 내 편의점 중 휠체어가 접근가능한 시설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최근 실시한 편의점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를 22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50㎡ 이하 시설의 대표 업종인 편의점 90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제주시 내 장애인이 실제 접근 가능한 편의점은 225곳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거부,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접근이 불가능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접근성 항목별 분석 결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구영초등학교 교정에 맛있는 냄새와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지난 19일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초등학교에서 이유경 학부모위원장을 비롯한 학부모 위원들이 주관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기념 간식데이’ 행사가 열렸다.이번 행사는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이들에게 따뜻한 추억과 즐거움을 선물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여 마련됐다. 이유경 위원장과 학부모 위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재료를 준비했다.메뉴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매콤한 떡볶이와 달콤한 팝콘이
어려운 형편에 매서운 추위까지 겹치며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본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이 기획을 네 차례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돼지고기구이 맛집인 돈사돈을 운영하는 김순덕씨는 제주에서 ‘기부왕’으로 통한다.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사회 곳곳에 기탁한 성금만 누적으로 7억원이 넘는다.김씨는 공동대표로 있는 남편 양정기씨와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해수 온난화로 불안정한 빙상새로운 연구는 해양 온난화가 북동 그린란드 빙하류의 대규모 후퇴를 촉발한 방식을 밝혀냈으며, 이는 오늘날 NEGIS의 취약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네기스는 그린란드 빙상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가장 큰 빙하류이다.이 빙하류에는 전 세계 해수면을 1.1~1.4미터
SK에코플랜트가 신임 대표이사로 김영식 사장을 공식 선임했다. 반도체 현장 전문가로 꼽히는 김 사장은 장동현 부회장과 함께 각자대표 체제로 회사를 이끌게 된다.SK에코플랜트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영식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김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김영식 신임 대표는 1990년 하이닉스에 입사해 35년간 반도체 제조 현장을 지켜온 인물이다. 2017년 SK하이닉스 제조·기술 포토 기술담당을 맡았고 2020년에는 이
원주영 남양주시의원이 22일 열린 인천일보 제정 제10회 경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연구부문 대상을 받았다. 경기의정대상 심사위원회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한 남양주형 어린이 안전대책 체계 강화 촉구,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2년 넘게 표류해 온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추진 방식이 22일 '지명경쟁입찰'로 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논의한 끝에 경쟁입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이 주장해 온 수의계약 방식과 방위사업청이 중재안으로 검토하던 공동설계 방안은 배제됐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6000톤급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7조8000억원에 달한
상주시는 지난 18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 및 선정해 사업성과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인구감소 대응분야에 지난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상주시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을 구현하는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사업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소규모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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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함께 공동대출 상품인 '같이대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같이대출'은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대출금을 절반씩 분담해 취급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대출 심사를 실시한 뒤 함께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취급하는 구조다. '같이대출'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은 각자의 신용평가역량과 심사 노하우를 함께 활용해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금리로
[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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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서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 전개
경기도는 16일 광명 빛가온초등학교와 광명 시립 푸르지오 어린이집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은 최근 사...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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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숙원 대구취수원 해법 찾았다
대구시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인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가 드디어 돌파구를 찾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지난 17일 전해졌다. 사실 대구취수원 이전문제는 대구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자 오랜 숙원사업이다. 낙동강 인근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최근 정부가 이 방식을 비용 부담과 지역 갈등을 줄일 수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취수원을 확보하지 못해 30년을 끌어온 대구의 숙원사업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된 것이다. 정부의 의지대로 강변여과수 방식이 안동댐과 구미
소비 3대 지표, ‘의식주’에서 ‘식·금·주’로… 금융·보험↑ 의류 빠져
올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3대 주요 소비 지표가 기존 ‘의식주’에서 ‘식·금·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소비자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방문 면접조사로, 소비생활 중요도, 소비생활 만족도, 온라인 소비 등 소비환경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됐다. 올해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생활 분야는 식품·외식, 금융·보험(10.8%
공군 제11전비 군사경찰대대, 헌혈증 기부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최근 대구파티마병원을 찾아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 10개월간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헌혈증 1100장을 취약계층 치료를 위해 기부했다.
민주평통 영덕군協, 2025년 4차 정기회의
민주평통 영덕군협의회는 지난 19일 영덕군청 제1회의실에서 자문위원, 대행기관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방향’ 주제의 ‘2025년 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군위경찰서, 장애인 거주시설 방문 생필품·위문품 전달
군위경찰서는 22일 경찰발전협의회와 함께 지역 내 장애인 거주시설을 방문해 생필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이번 이웃사랑실천은 경찰서장, 경찰발전협의회 위원장 등 2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시설 이용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중식 제공 및 40만원 상당의 간식을 전달했으며 세탁기와 건조기 기부로 시설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했다. 군위경찰서 손동찬 경찰발전협의회장은 “소외받는 이웃 없이 따뜻한 마음이 실천되는 연말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웃 사랑 실천과 나눔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