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헌재 심리에 대해 강력 비판…“제왕적 헌재로 전락”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행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헌재가 법과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재판소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의 증거능력 해석 및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무시한 심리 방식을 지적하며 "이는 일반 재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편파적이고 졸속적인 진행"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특히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지만, 헌재는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구시대적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의 증거능력 해석 및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무시한 심리 방식을 지적하며 "이는 일반 재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편파적이고 졸속적인 진행"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특히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지만, 헌재는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구시대적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AI 서비스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가안보 위협을 방지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민감한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중국 AI 서비스 ‘딥시크’는 출시 한 달 만에 국내 사용자 121만 명을 확보하며 급격히 확산됐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중국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면서, 개인정보 및 국가 기밀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중국 하얼빈에서 열린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 지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우 의장은 개막식에 입장한 대한민국 선수단을 환영하며 큰 박수를 보냈다.우 의장은 다음날인 8일 오전에는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해 선수단을 직접 격려했다. 그는 선수단 관계자들에게 “광복 80주년을 맞아 항일독립운동의 무대였던 하얼빈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새롭게 써내려갈 승리의 역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홍훈 선수단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과 스탭진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금품수수 혐의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7일 논평을 내고 “정치적 음해와 검찰권 남용이 만들어낸 허위 사건이었음이 밝혀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기간 중 지역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되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었다는 지적이 더욱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5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 현안과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종욱 의원과 조계원 의원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OECD와 북대서양조약기구 의회연맹이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활용, 글로벌 경제 전망, 지속가능한 개발 자금 조달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OECD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먼의 개회사로 시작된 회의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사고 조사 및 피해자 지원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이번 현안보고에서는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개선과 조류퇴치를 위한 인력 확대 및 합리적 운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해 객관성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방문해 헌화한 후,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한 공식 오찬에 참석했다. 이번 방문에는 국회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다수의 대표단이 동행했다.우 의장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찾아 안 의사의 정신을 기리며 헌화하고, 방명록에 “견리사의 견위수명”이라는 글귀를 남겼다. 이는 안중근 의사가 뤼순감옥에서 남긴 유묵의 한 구절로, '이로운 것을 보면 의리를 생각하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목숨을 바친다'는
강원지방병무청은 12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병역지정업체 주식회사 케이에이씨를 방문해 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병무행정에 적극 협조하는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케이에이씨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방식을 활용하여 자동차 조향장치, 구동장치 등에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하는 자동차용 부품 전문기업이다. 2005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3명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지난달부터 구매한 비트코인 수량이 올해 신규 발행된 수량을 크게 웃돌고 있다. 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경제학자 칼 멩거는 현재 비트코인 ETF 구매량이 신규 발행량을 3배 이상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비트코인은 채굴을 통해 블록당 3.125 BTC가 신규 발행되고 있다. 10분에 1블록이 생성되고 있다고 가정하면, 멩거는 지난 5일경 데이터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ETF가 구매한 비트코인 수량의 계산
창원특례시는 12일 마산합포구 진동면 동촌 냇가 문화마당에서 2025년 진동큰줄다리기 및 달맞이 행사가 개최됐다고 밝혔다.진동민속문화보존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등을 비롯한 내빈과 창원 대표 전통 문화행사를 즐기러 찾아온 관람객 1,500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진행됐다.을사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 ▲개회식 ▲큰줄다리기 ▲초청공연 ▲달집태우기 순으로 진행되었다.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진동큰줄다리기는 1,800년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 3,400만 원을 지원받는다.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했으며, 경기도 내 광명시를 포함해 6개 시군이 선정됐다.광명시는 그간 체육관이 있는 41개교 중 약 76%인 31개교와 체육관 개방 협약을 맺고 학교 체육관 개방 예산을 지원해왔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로 2025년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시비 3억 7,600만 원 중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제주 서귀포시 태흥2리항 남동쪽 3.5해리 해상에서 근해연승 어선 제2066재성호 전복 사고 보고를 받고, 즉각 인명 구조 및 수색 강화를 지시했다.강 장관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구조·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해경 및 인근 선박과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강조했다.현재 해양경찰청 함정과 인근 어선이 구조 작업 중이며,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사고 당시 승선 인원은 10명이며, 피해 상황은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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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빌드·연우테크놀러지, 스마트 건설 산업 플랫폼 주도 맞손
메타빌드는 연우테크놀러지와 ‘GIS 3D 맵 플랫폼’ 스마트시티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메타빌드는 공공과 민간을 대상으로 연계 미들웨어, 빅데이터·AI플랫폼과 교통·스마트 시티 플랫폼 등 상용 소프트웨어 공급, SM/SI 사업을 하는 기술 혁신 선도기업이다.이번 MOU는 메타빌드가 보유하고 있는 초거대 AI 모델, 디지털 트윈 기반 교통 관리, 스마트 건설 등 공간지능 기술과 연우테크놀러지의 도메인 전문성과 비즈니스
강화군의원 보궐선거 국힘 후보 공천에 2명 도전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7일 오후 마감한 4.2 강화군 가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 후보 공천 신청에 2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천 신청자 2명은 박을양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 수석부회장과 우보환 강화문화재단 이사장이다. 인천시당은 공천 신청자 2명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진행해 공천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지역 돼지 도축비 14.4% ↑
제주지역의 돼지 도축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됐다. 제주축협과 제주양돈농협,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최근 돼지도축수수료 인상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축협과 제주양돈농협 등 제주지역의 돼지 도축수수료는 오는 3월1일과 7월1일 각각 1천500원씩, 두차례에 걸쳐 두당 3천원이 오르게 된다.
석유공사, 대왕고래 구조 탐사시추 종료
한국석유공사는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탐사시추 작업이 시추 개시 47일 만인 지난 4일 종료됐다고 6일 밝혔다. 시추 작업은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순조롭게 마무리됐으며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는 지난 4일 시추 해역에서 출발해 지난 5일 부산항에서 출항 절차 후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떠났다. 석유공사는 시추 과정에서 취득한 검증자료와 시료를 전문 용역사로 보내 정밀 분석과 실험을 할 계획으로 결과 도출까지 6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분석 과정에서 신뢰도 있는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5~6월 중 중간 결과를 발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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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철강·금속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으로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넘어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비전을 선포했다.시는 12일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전익현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이동렬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등 유관 기관장 및 디지털 기업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금속 디지털 대전환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최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대상 수입품목
고성군, 의료 공백 최소화 2월부터 공중보건의 순회진료
강원 고성군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2월부터 공중보건의 순회진료를 실시한다. 고성군은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소 및 보건지소 3개소에 배치하여 내과 진료 순번제를 운영한다. 현재 고성군은 보건기관을 통해 내과, 치과, 한방 3과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내과 진료의 경우 보건소는 평일 정상 운영되며, 현내면 보건지소는 주 2회, 죽왕면 보건지소는 주 3회, 토성면 보건지소의 경우는 주 2회 운영한다. 한방진료의 경우는 보건소 및 보
정월대보름 맞아 시민들과 한 해의 안녕 기원!
안병구 밀양시장이 1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삼랑진읍, 가곡동, 하남읍, 삼문동, 무안면, 단장면의 정월대보름 행사장을 찾아 시민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밀양시 전역 30개소에서 정월대보름 행사가 펼쳐졌다. 특히 경상남도 무형유산인 감내게줄당기기와 법흥상원놀이 등 밀양의 전통문화 행사가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안 시장은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과 자리를 함께하며 소원지를 달고 달집태우기에도 참여하는 등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안 시장은“정월대보름은 가족, 이웃과 함께 소원을 빌고 정을
남구,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부산 남구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고 농식품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임산부·영유아·만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이며,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간 지원한다.오는 17일부터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대표번호 ARS,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 중에 외국인이 있거나 지원
거창군, 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거창군은 13일부터 28일까지 △청년 동아리 ’너나들이‘ 지원사업 △청년 공동체 활성화 및 교류 지원사업 △청년 창업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한다.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청년들에게 다양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창업 기반 조성을 도와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5년에는 총 6,000만 원을 지원한다.청년동아리 ‘너나들이’ 지원사업은 정책발굴형, 재능기부형, 자율형 3가지 분야로 운영된다. 특히 정책발굴형은 청년 주거, 일자리, 창업 등의 문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