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막힌 '준조세 정비'…영화·학교용지 부담금 유지되나
정부가 '그림자 세금'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올해 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등 부담금 폐지를 발표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8개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며 관련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영화부과금, 출국납부금 단 3개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는 언제 논의가 시작될지 전망이 불투명하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재정 책임이다.
영화 상영권 입장권에 들어있...
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8개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며 관련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영화부과금, 출국납부금 단 3개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는 언제 논의가 시작될지 전망이 불투명하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재정 책임이다.
영화 상영권 입장권에 들어있...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업 협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중이다.또한, 매년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에 불편한 점 등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고 있다.올해도 만족도 조사에서 소비자가 제시한 개선필요사항을 차질없이 이행, 비교공시시스템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금융감독원과 금융업 협회는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7개 협회
상장 중견기업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소폭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줄어들며 수익성이 악화했다.2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상장 중견기업 중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488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조사 대상 기업의 3분기 매출액은 총 57조8천686억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3.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총 2조8천806억원으로 6% 감소했다.이는 500대 대기업의 3분기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작년 동기보다 4.4%, 33.9% 증가한 것과는 대조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19일 시흥세무서 대강당에서 시흥 지역 신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세금안심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중부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접근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세금안심교실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안양을 시작으로 수원, 평택, 이천을 거쳐 마지막으로 시흥에서 개최했다.특히, 신규사업자들이 세금과 더불어 사업자금조달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점을 파악하고 유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내용을 공유 협업을 하게 됐으며, 지난 5월 수원에서 진행된 세금안심교실부터 신규사업자에게 필요한 기초세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해 합병매수차손익 산정을 할 때 합병법인의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경우 평가기준이 되는 시점은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등이 반영된 합병등기일 현재로 해야 한다.국세청은 적격합병 사후관리요건 위배로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제44조의3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최근 ESG 경영이 필수적인 사업 전략으로 자리 잡으며, 제약 업계가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한 메세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기업들의 문화·예술계 후원 활동인 메세나가 책임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 지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발표한 ‘2023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과 기업 출연 문화재단 등 729개 사의 문화예술 지원 금액은 총 2087억 85
김태호 전 국세청 차장이 세무법인 위드윈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세무법인 위드윈'은 김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주요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김태호 회장은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동료 선·후배님들의 도움으로 대과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조사, 세원관리, 전산, 불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세정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는데 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개업소연은 하지 않는다.▲국세청 차장▲대구지방국세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25일 한우 '축산물 등급 이력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앞서 이병진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축산물 등급 이력제'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유통업체들의 부도덕한 불법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축산물 이력 관리제에 따르면 한우를 판매하는 모든 업체는 제품 외관에 이력 관리 번호인 12자리의 이력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그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소의 출생부터 도축까지 모든 정보가
롯데카드가 서울특별시와 협업해 후불 기후동행카드 상품인 'LOCA X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상품은 신용카드와 기후동행카드를 한 장의 카드에 모은 것이 특징이다. 먼저, 서울시가 운영하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에 후불 기능을 탑재해 별도 충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혜택도 담았다. 지난달 이용실적이 30/70/150만원 이상인 경우 기후동행요금을 각각 7000/1만/1만5000원 할인해 준다. 여기에, 국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도 0.5
세계 최대 건축·인테리어 자재 전시회인 '바우 2025'가 내년 1월13일 독일 뮌헨에서 막을 올린다. 1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회는 글로벌 건축·인테리어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이다. 53개국에서 2500여 개사가 참가하며 방문객만 약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건축계의 축제, 세계적 기업들 한자리에바우 2025는 건축가, 엔지니어, 디자이너, 건설업체, 부동산 개발자 등 건축산업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모이는 글로벌 무대다. 독일 뮌헨 무역전시장에 마련된 18개 전시홀(약 20만㎡
교통난과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혹평 속에 폐지 요구와 함께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차고지 증명제.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막바지 절차로 도민 의견을 듣는다.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제주형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제주
넥슨의 창작 플랫폼 ‘메이플스토리 월드’가 ‘바람의나라’ IP를 앞세워 뜨거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크리에이터들의 도구로서 폭 넓은 창작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과 인기 IP가 뭉쳐 뛰어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중이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이플스토리 월드’의 창작 콘텐츠인 ‘바람의나라 클래식’이 팬들의 입소문을 타고 게이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바람의나라 클래식’은 넥슨 사내 크리에이터 조직이 개발하고, ‘메이플스토리 월드’를 통해 서비스되는 MMORPG다. 과거 300만명의 최고 동시접속자 수를 기록하며 국
“네가 있어 나도 있다, 생명이 피어나는 춘천을 위해 다 같이 행동합시다” 춘천시가 춘천형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춘천시는 25일 낮 12시 30분 동면 보릿고개 춘천점에서 생명존중 안심마을 협의체 발단식이 개최된다. 동면 지역은 지난 8월 제1호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선정됐다. 이후 지역사회 자살 위기관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번에 발단식을 개최하게 됐다.이번 발단식은 지난 10월 17일, 개최된 자살예방 선포식 ‘네가 있어 나도있다. 생명이 피어나는, 춘천’의 하나로 춘천형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본격
웃음 배달 편지를 주제로 한 ‘2024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전’에서 김해 삼계초 정재은 학생의 ‘보고 싶은 선생님께’ 작품이 초등 저학년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청소년 중등 부문 대상은 정읍중 최지후 학생에게 돌아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인재개발원은 초등, 청소년, 일반, 외국인 부문 등 수상자 총 71명을 선발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시상금 등을 수여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모전은 지난 5월 14일부터 9월 1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8000여 작품이 접수됐다.초등 저학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서브컬처 축제 'AGF 2024' 게임업체 경연 예고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인 ‘애니메이션X게임 페스티벌 2024’가 12월 7~8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AGF 2024’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종합 행사다. 서브컬처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업체들도 ‘AGF 2024’에 잇달아 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스마일게이트는 ‘AGF 2024’의 공식 스폰서로 행사에 참가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 부스를 열고 ‘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효성중공업, 수력산업 발전 공로 산자부 장관 표창
효성중공업은 20일 '수력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최초로 수력 발전기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효성중공업은 이전까지 해외 업체에 의존하던 수력발전기를 지난 2016년 독자 기술로 개발해 국산화했다. 효성중공업이 개발한 15MW 수력발전기는 섬진강에 위치한 ‘칠보 수력 2호기’에 설치됐다. 해당 기술은 20~30MW 이상의 수력 발전기에도 응용이 가능해 향후 중·소수력 발전기의 국산화 개발도 기대된다.효성중공업은 이외에도 강정보, 낙단보(의성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장애인주차 임신부 허용＂.의령군 규제개혁 공모 '최우수'
임신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차구역을 교통약자주차구역으로 개편하자는 아이디어가 올해 의령군 규제혁신 공모 ...
최신기사
2030년까지, 춘천시 전역 생명존중 안심도시 된다… 25일 첫발
“네가 있어 나도 있다, 생명이 피어나는 춘천을 위해 다 같이 행동합시다” 춘천시가 춘천형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춘천시는 25일 낮 12시 30분 동면 보릿고개 춘천점에서 생명존중 안심마을 협의체 발단식이 개최된다. 동면 지역은 지난 8월 제1호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선정됐다. 이후 지역사회 자살 위기관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번에 발단식을 개최하게 됐다.이번 발단식은 지난 10월 17일, 개최된 자살예방 선포식 ‘네가 있어 나도있다. 생명이 피어나는, 춘천’의 하나로 춘천형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본격
수원국유림관리소, 겨울철 안전보건 문화확산 캠페인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1일 경기도 안양시 자유공원에서 산림복지분야 수급업체 대표 및 근로자 대상으로 안전보건 문화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 날 캠페인은 산림복지분야 안전보건협의체와 연계하여 실시하였고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근로자들은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TBM 일지 등을 공유하며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겼다.또한, 자유공원 내 숲길을 걸으며 현장 관리감독자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였고 수급업체 내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조했다.자유공원 방문객에게도 대국민 안전보건 문화 확산
이병진 국회의원, 한우 '축산물 등급 이력제' 개정안 발의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25일 한우 '축산물 등급 이력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앞서 이병진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축산물 등급 이력제'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유통업체들의 부도덕한 불법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축산물 이력 관리제에 따르면 한우를 판매하는 모든 업체는 제품 외관에 이력 관리 번호인 12자리의 이력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그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소의 출생부터 도축까지 모든 정보가
제주문화예술재단, 2025년 예술곶산양.예술공간 이아 입주작가 통합 공모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재단이 운영하는 예술곶산양과 예술공간 이아에 2025년도 입주할 시각예술 분야 작가를 통합 공모한다. 예술곶산양은 제주시 한경면 산양리의 폐교인 산양분교장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레지던시 공간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34명의 입주작가들이 창작활동을 펼쳤다. 제주시 원도심에 위치한 옛 제주대학교 건물을 2017년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복합문화공간 예술공간 이아는 작가 지원 및 도민들의 일상 회복 및 문화 향유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예술곶산양 입주 조건은 시각예술 분야에서 최근 3
폐지 요구 직면 '제주 차고지증명제', 개선방향 최종 결론은?
교통난과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혹평 속에 폐지 요구와 함께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차고지 증명제.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막바지 절차로 도민 의견을 듣는다.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제주형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