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소득공제 받은 벤처투자조합 출자 지분 추징 때....“가산세 적용 안 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지분을 이전한 경우 추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투자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투자일 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공...
국세청은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지분을 이전한 경우 추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투자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투자일 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공...
롯데그룹은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21일 "롯데카드는 롯데그룹에 속한 계열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객 오인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롯데카드의 대주주는 MBK파트너스다. 롯데는 지난 2017년 지주사 체제 전환 후 금융·보험법 계열사 지분 보유가 불가능해지면서 2019년 롯데카드를 MBK파트너스에 매각했다.다만 아직 '롯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유통·식품·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어 롯데그룹 계열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한국세무사회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대외 공신력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격시험장 인증제’를 도입한다.이 제도는 기존 고사장 운영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전국의 우수한 시험환경을 갖춘 기관을 새롭게 발굴·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무사회는 자격시험장 인증제도를 통해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을 국가기술자격시험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자격시험장 인증제’를 통해 수험생은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험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대외 신뢰도 제고와 기관홍보로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과 긴급 회의를 개최,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최고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가 “보안”을 그저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만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침해사고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3천여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또한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탈루소득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이 취득한 금품·이득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에 명확히 규정돼 세무사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이 ‘몰수·추징’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22조의2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되면 세무사 명의대여 근절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세무사회가 입법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내 통신 네크워크 분야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오픈 AI 네트워킹 코리아 2025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인공지능 기반 네트워크 기술의 미래를 조망하고, 산·학·연이 함께 차세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AI네트워크포럼이 주관하고 ETRI가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한국컴퓨터통신연구회 등이 후원했다.이번 행사는 ▲최신 AI 네트워크 기술 발표 ▲국내 통신사의 AI 적용 사례 소개 ▲글로벌 벤더 기술 세션 ▲네트워크 AI 해커
포스코가 중국 칭산강철과 손잡고 인도네시아에 스테인리스강 합작 공장 설립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칭산그룹 계열사인 신헝메탈인도네시아의 지분 약 44%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머지 56%는 칭산그룹이 보유해 두 회사가 44대 56의 지분 구조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인도네시아는 스테인리스강 원료인 니켈 원광의 최대 매장국이자 생산국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원광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대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정·제련소를 확대해왔다.이 결과 지난해 9월 기준 전
경기지역 생활체육 동호인 축제인 ‘제36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2025 파주’가 26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회식을 하고 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경계를 넘어, 함께 뛰는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28일까지 3일간 파주 일원에서 도내 31개 시군 2만1417명(
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국토부가 발표한 '2026년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반발하며 “분당 재건축 물량 배제한 국토부 방안 즉각 수정하라”고 촉구했다.신 시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시청 모란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 분당만 추가 물량 배정에서 배제한 조치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국토부를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국토부는 '2026년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5개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규모와 주민 수요가 가장 큰 분당만 추가 물량이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복지 청년기자단’ 10기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주거복지 청년기자단’은 청년의 눈높이에서 임대주택 입주정보, 주거생활서비스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보를 알리고자 운영되며, 올해로 10번째를 맞았다.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총 5개 권역에 걸쳐 20명을 모집했으며, 총 81명이 신청해 평균 4.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선발 인원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총 6개월간 활동하며, 직접 주거복지사업 현장을 취재하며 실수요자의
최근 7경기에서 2무 5패라는 처참한 성적 속, 11위까지 추락한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수원FC를 상대로 반전을 노린다.제주는 28일 오후 4시 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31라운드 수원FC와의 홈경기를 갖는다.제주는 최근 7경기 무승를 기록하며, K리그2 2위와 승강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11위까지 추락했다. 최하위 대구의 추격도 거세다. 대구와의 격차도 승점 9점차에 불과해 다이렉트 강등의 위험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3연패 기간 단 1득점에 그치며 빈공에 시달리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하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등 정부조직의 대규모 개편을 단행했다.국회는 26일 제42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정부 부처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편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된다. 대신 법무부 소속의 기소전담기관인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신설된다. 이는 지난 수년 간의 수사권 조정 및 검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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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화웨이, 자체 AI 서버 플랫폼 발표… “칩 8000개 탑재”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명절 무임승차 5년간 6만건 적발··· 추석부턴 벌금 2배 낸다
명절 귀성·귀경길 철도 이용객의 무임승차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경부선의 경우 무임승차 적발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섰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철도 무임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총 6만5319건의 무임승차가 적발됐다. 철도 운영사별로 코레일에서 4만6854건, SR에서 1만8465건이 적발됐으며, 명절 연휴 41일 동안 하루 평균 1593건이 적발됐다. 명절 연휴 기간을 제외한 일
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원두커피도 집 앞까지···CU, get 커피 배달 서비스 시작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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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서 7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 숨진 채 발견
26일 오후 5시 40분쯤 대구 동구 율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A씨는 흉기에 찔려 이미 숨져 있었고 아들 B씨 역시 집 안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경찰은 현장 정황으로 볼 때 따로 외부의 요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하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아파트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며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7경기 연속 무승' 제주SK, 수원FC 상대로 반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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