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 예규] 소득공제 받은 벤처투자조합 출자 지분 추징 때....“가산세 적용 안 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지분을 이전한 경우 추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투자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투자일 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공...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관세청은 22일, 9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40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5% 증가, 수입은 38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9%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과 긴급 회의를 개최,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최고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가 “보안”을 그저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만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침해사고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3천여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또한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탈루소득
롯데그룹은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21일 "롯데카드는 롯데그룹에 속한 계열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객 오인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롯데카드의 대주주는 MBK파트너스다. 롯데는 지난 2017년 지주사 체제 전환 후 금융·보험법 계열사 지분 보유가 불가능해지면서 2019년 롯데카드를 MBK파트너스에 매각했다.다만 아직 '롯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유통·식품·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어 롯데그룹 계열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한국세무사회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대외 공신력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격시험장 인증제’를 도입한다.이 제도는 기존 고사장 운영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전국의 우수한 시험환경을 갖춘 기관을 새롭게 발굴·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무사회는 자격시험장 인증제도를 통해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을 국가기술자격시험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자격시험장 인증제’를 통해 수험생은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험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대외 신뢰도 제고와 기관홍보로 활용할 수 있다.
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6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에보했다. 기온이 다시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무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밤 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도 이어지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5~26도, 낮 최고기온은 30~31도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20~60mm.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주말인 27일은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25.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7%로 전월말 대비 0.05%p 상승했다.’25.7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전월과 유사하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전월 대비 4.1조원 감소했다.’25.7월말 연체율은 연체채권 정리규모 감소등으로 전월말 대비 +0.
4시간전
짙어가는 푸른 하늘 아래 시원한 바람, 갖가지 꽃잎들이 천연색으로 물들인 들판은 대표적인 가을 풍경이다. 경기관광공사가 꽃들이 보여주는 마지막 화려함을 눈에 담기 위해 떠나는 도내 가을꽃 여행지 6곳을 소개한다.양주시 나리농원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나리농원은 가을이 되면 분홍빛과 보랏빛 물결이 이뤄진 한 폭의 수채화가 된다. 사탕처럼 동글동글한 꽃송이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흐트러지지 않고 색도 쉽게 바래지 않는 천일홍이 그 주인공이다. 그 이름도 '천일 동안 붉음을 간진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축구장 9개 규모 국내 최대 천일홍 군락
10시간전
거창군은 지난 23일 감악산 별바람언덕 야외무대에서 ‘제5회 감악산 꽃별여행’ 개장식을 성대히 열고, ‘2026년 거창방문의 해’로 이어질 관광 도약의 비전을 선포했다.이날 행사에는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거창군의회 이재운 의장 및 의원들, 경상남도의회 김일수·박주언 의원 등 내·외빈과 관광객 200여 명이 참석해 감악산의 보랏빛 풍경 속에서 거창 관광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보랏빛 물결 속 가을 정취, 감악산 꽃별여행의 매력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꽃별여행은 ‘보랏빛 노을 속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5ha 면적에 심어진 30만
11시간전
전통 자수의 맥을 이어온 김시인 경상북도 무형유산 자수장이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을 찾는다. 문경시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문경새재 달항아리 야행」과 연계해 자수 공개행사를 마련, 시민과 관광객에게 한국 전통 자수의 섬세한 멋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행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유럽 단일 지역에서 1,700건의 폭염 관련 사망 발생 옥스퍼드 대학교 스미스 기업 및 환경 학교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1969년부터 2018년까지 스위스 취리히 주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 1,700명의 열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사망자는 해당 기간 동안 이 지역 전체 열 관련 사망자의 거의 3분의 1을 차
산불피해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이철우의 戰火爲福' 구상이 드디어 특별법으로 돌아왔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초 산불이 잡힌 직후 '戰火爲福-뉴딜 경북 구상'을 가장 먼저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다각도로 추진했다.25일,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 '경북 산불 특별법'은 산림 재난과 관련한 최초의 특별법이 됐다.이철우 도지사는 "산불피해극복에 마음을 함께 해주신 국민과 특별법 제정을 염원해 주신 도민과 피해 주민, 그리고 전폭
충북도는 이달 25일 청주 올림픽국민생활관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2025 충청북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오리온, 네페스 등을 비롯 도내 우수 기업들이 참여해 총 1,144명 규모의 채용 수요를 밝혔다. 행사에는 6,400여 명의 구직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으며 1,000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해 박람회장을 취업을 향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다.아울러, 현장에서는 인사담당자가 직접 현장 면접을 진행하며 채용 상담과 정보 제공이 활발히 이루어졌다.행사에 참여한 취업준
13시간전
25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올림픽국민생활관에서 열린 ‘2025 충북도 취업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충북도 제공
13시간전
정부가 치솟는 쌀값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량을 확대했지만 쌀값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웨이, 자체 AI 서버 플랫폼 발표… “칩 8000개 탑재”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명절 무임승차 5년간 6만건 적발··· 추석부턴 벌금 2배 낸다
명절 귀성·귀경길 철도 이용객의 무임승차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경부선의 경우 무임승차 적발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섰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철도 무임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총 6만5319건의 무임승차가 적발됐다. 철도 운영사별로 코레일에서 4만6854건, SR에서 1만8465건이 적발됐으며, 명절 연휴 41일 동안 하루 평균 1593건이 적발됐다. 명절 연휴 기간을 제외한 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원두커피도 집 앞까지···CU, get 커피 배달 서비스 시작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해해경, 해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실전 대응 훈련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동해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한 '2025년 3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양 사고 발생시 구조세력의 신속한 출동 태세와 인명 구조 역량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형 대응 훈련으로 추진됐다.훈련에는 동해해경 306함, P-60정, P-97정을 비롯해 묵호·삼척파출소, 양양항공대가 참여했다. 또한 유관기관으로 해군 1함대 고속정, 동해소방서, 해양재난구조대, 대진수상레저 등도 함께해 민·관·군 합동 공조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유나이티드제약, 100억원 자사주 신탁계약 해지
개량 신약 전문기업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경영실적 부진에 따른 운영자금 확보에 나섰다.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전날 공시를 통해 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사주 취득 이후 남은 신탁재산을 운영자금으로 전환해 활용하기 위한 결정이다.해지 대상 계약은 신한투자증권과 체결된 것으로, 원래 계약 기간은 2025년 3월 24일부터 2026년 3월 23일까지였다. 해지 예정일은 2025년 9월 25일이며, 신탁재산은 현금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한카드, 중소 지자체 위한 AI 소비 분석 솔루션 개발
신한카드는 소비 데이터 자체 분석이 어려운 중소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AI 기반 상권분석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신한카드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상생을 목표로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한 중소형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해 이번 솔루션을 개발했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약 70% 해당하는 중소 지자체가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중소 지자체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이 솔루션은 신한카드가 보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전KPS·나주경찰서, 아동범죄 예방 합동캠페인 실시
전력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가 지난 24일 나주 빛가람초등학교 정문에서 나주경찰서와 함께 아동·청소년을 표적으로 하는 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캠페인 활동을 펼쳤다.최근 초등학교 주변에서 등·하교하는 학생을 상대로 납치·유괴 시도 범죄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시행한 캠페인이다.이날 캠페인에는 한전KPS 이성규 상임감사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나주경찰서 권석진 서장을 비롯한 경찰관이 동참해 등교 중인 초등학생과 학부
Generic placeholder image
넥슨, ‘메이플스토리M’ 군단장 보스 4종 카오스 난이도에 싱글 모드 추가
넥슨이 자사 모바일 MMORPG ‘메이플스토리M’에서 인기 콘텐츠인 군단장 보스 4종의 카오스 난이도에 싱글 모드를 추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로 싱글 모드가 적용된 보스는 ‘매그너스’, ‘아카이럼’, ‘루시드’, ‘윌’ 총 4종이다. 기존의 다인 협력 전투 방식 외에도, 이제 이용자는 혼자서 해당 보스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싱글 모드는 1인 처치 플레이를 원하는 이용자를 위한 콘텐츠로, 클리어 시 보스 장신구 세트 등 기존 카오스 난이도와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넥슨은 “싱글 모드는 새로운
Generic placeholder image
CJ프레시웨이, ‘컬처위크 2025’ 참가…"캠핑 콘셉트 부스로 식문화 경쟁력 선보여"
CJ프레시웨이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리는 ‘컬처위크 2025’에 참가해 푸드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