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발언대] 윤석열의 내란

윤석열의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및 이어진 일련의 행위들은 명백히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 점에 대해 혹자들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거나,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굳이 논증을 한다.

우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는 위헌·위법...
2016년에 나는 '광장'에 있었다. 시민사회부 기자로 '박근혜 퇴진 촉구' 촛불집회를 취재했기 때문이다. 대학교마다 학생들이 쓴 대자보가 붙었다. 시민단체, 학부모, 종교인 등이 잇달아 시국선언을 했다. 어느덧 주중·주말 할 것 없이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는 촛불이 뜨겁게 타올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불법 비상계엄으로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 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안건 처리 순서는 먼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이 통과를 주도했으며 국민의힘
LG럭셔리뷰티 신밀양점 권혜지 대표는 자녀인 밀양초교 1학년 박소윤 양과 지난 5일 밀양시청에 1000만 원 상당의 아동용 바디로션과 바디워시 335세트를 기탁했다. 권 대표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일
㈜JS 파이프닥터 김재성 대표가 5일 연말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합천군 가회면에 기탁했다. 김 대표는 가회면 주민이면서 '합천군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김 대표는 매년 연말 이웃돕기 성금을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다./유은상 기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6일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로부터 사회공헌사업 기부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전달된 기부금은 복지관 대강당에 있는 노후화된 냉·난방기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구입과 교체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영호 기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
“우리는 무대를 넘어 상식과 법치에 의거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과 퇴진을 외친다!”비상계엄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 힘에 대한 규탄의 목
대명소노그룹 소노인터내셔널은 연말연시를 맞아 투숙객들의 특별한 순간을 위해 ‘메리 소노 홀리데이 패키지’ 3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SSG랜더스는 11일 다비치안경 송도월드마크2단지점에서 ‘희망 EYE 캠페인’ 전달식을 진행했다. ‘희망 EYE 캠페인’은 SSG와 다비치안경이 아동복지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기획한 사회공헌활동이다. SSG 선수단이
39분전
인천시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4시간 개별 1:1 지원서비스에 나선다.시는 지난달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 ‘미선’을 선정하고 인천도시공사의 협조로 다세대주택 1동을 확보해 보호시설 등 리모델링을 거쳐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사회복지법인 ‘미선’은 이달 중 iH와 3년 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리모델링에 들어갈 예정이다.현재까지 선정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4시간 개별 1:1 지원서
12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네 번째 대국민담화 내용을 두고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 의원들이 강하게 충돌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지금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탄핵 찬성' 당론 채택을 제안했다.한 대표는 "방금 윤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담화를 했다"라며 "이런 담화가 이뤄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내용은 물론 전혀 들은 바 없다"라고 말했다.이어"오전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설계 보고서 내용을 기본설계 제안서에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실제 사실이 명백하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12일 한화오션이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의 KDDX 관련 군사기밀 탈취 사건 이후, 방위사업청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지정 공모에 부천시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이건태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
국세청은 12일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3주 이상 앞당겨 이날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지급한다.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가 증가한 121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554억원이 증가한 5789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48만원이다.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78만으로 가장 많고, 홑벌이 39만, 맞벌이 4만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주 광산구 관련 반론 보도문
본 신문은 2024. 9. 10.자 『광주 광산구, 페스티벌 축제 혈세 낭비에 특혜 의혹 ‘논란’』 및 2024. 9. 25.자 『광주 광산구 “행사 하루 전 약 1억 원 파격 증액” 논란 증폭』 제목으로, ‘광산뮤직ON 페스티벌’ 대행사 선정에 대한 적절성 논란 및 특혜 의혹이 있고, 우천 취소에도 예산 전액 지출로 혈세 낭비 논란이 있으며, 행사 하루 전 계약금액이 증액돼 구청과 업체 간 유착관계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광산구는, ①대행사의 입찰 참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회 오후 5시 본회의…김건희 특검법 처리 후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불법 비상계엄으로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 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안건 처리 순서는 먼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김건희 여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설] 대한민국 현대사… 세계 학계 연구대상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대상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이다. 혼탁한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미성년자들’ 신인배우 이시안 연기 극찬 세계 쏟아져..‘감정과 호흡 모두 완벽’
청소년 학교폭력을 다룬 독립영화 '미성년자들'이 OTT 플랫폼을 통해 개봉 하루 만에 4천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극중에서 김수진 역을 맡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대해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이시안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폭력과 돈을 빼앗기는 캐릭터를 연기 했다.영화를 본 시청자들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신인배우로서 첫 주연을 연기한 이시안은 웬만한 프로배우 못지않게 수진이라는 캐릭터를 살려냈고 제작진에 따르면 ‘이시안 배우는 촬영 현장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호흡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옥천군 달리는 국민신문고 주민 고충 해결
옥천군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옥천군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12시 "브이델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브이델라 유기농레몬즙"관련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12월 12일 오전 낮 12시경 제시된 '브이델라 유기농레몬즙'관련 문제는 "단 3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소노인터내셔널, ‘메리 소노 홀리데이 패키지’ 선봬
대명소노그룹 소노인터내셔널은 연말연시를 맞아 투숙객들의 특별한 순간을 위해 ‘메리 소노 홀리데이 패키지’ 3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조국, ‘입시비리’ 등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 공공심야약국 내년 34곳 운영
42분전
인천시는 내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을 기존 31곳에서 34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시는 8개 구에서 365일 약국 20곳과 요일제 약국 14곳을 각각 운영할 계획이다.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사업비 11억3000만원을 들여 공공심야약국 운영 보조금으로 시간당 4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공공심야 약국은 의료서비스 취약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3시간 동안 약품 판매와 복약 지도를 한다.시는 심야 시간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공공심야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