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 고령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2월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추진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이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는 것이다.이에 인권위는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60세에서 65세로 법정 정년 상향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높아 고령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인권위는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을 65세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안에 10명 중 8명꼴로 찬성한다는 결과가 21일 나왔다.2013년 4월30일 법정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정년 연장 찬성 77%, 반대는 18%였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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