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적극 장려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실운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상향 지원한다.군은 지난 7월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 완료했다. 이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실운전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고령운전자에게는 20만원, 증빙자료 미제출 시에는 기존대로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70세 이상 음성군민이다. 2026년 1월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100명 가운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람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 수와 교통사고 비중이 함께 늘어나는 가운데, 자진반납 중심 정책 대신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는 3.6%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401만 명에서 563만 명으로 40.2% 늘어난 것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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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지난달 22일부터 이어온 현장 농성을 14일 철거했지만, 1500여 명의 반대 서명을 완주군에 전달하는 등 사업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은 이어가고 있다.
완주군의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