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9일 위조상표를 붙여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판매업자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의 한 자동차부속품판매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9년 10월 위조상표를 붙인 도어로고램프 모조품을 8만원에 판매해 2개월간 480여만 원을 번 혐의다. 그는 정품 4300만원 상당의 위조상표 306개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한 A씨에게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고 소속 건설사에게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상당 금액 가납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기를 2년가량 남기고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게됐다. 조 교육감의 퇴진으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대법원 3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
3주전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이번 사건에서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의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이들이 기소된 지 약 6개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이혼 전력이 있는데도 총각 행세를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위조를 교사해 행사하고, 교제하던 여성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거제시장이 23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는 23일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만 일부 무죄가 나와 1심에서 판결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박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등을 대가로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아버지가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회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 달서구에서 철강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1주일간 차량으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22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사육하던 소 25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기소된 축산업자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경북 경산시 자신의
젖소 고기가 섞인 불고기를 ‘한우 100%’라고 속여 홈쇼핑에서 6억여원어치를 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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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고성 빈집 철거 현장서 “주민공간 지원” 약속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11일 고성과 사천, 통영을 방문했다.이 장관은 고성에서 빈집 정비 사업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사천에서는 우주항공청을 방문했다. 또 통영에서는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고성을 방문한 이 장관은 삼산면을 방문해 빈집 철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행안부의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성군은 지난해 기준 경남에서 가장 많은 빈집이 많은 지자체다. 그래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고성군은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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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엔에스벨류 분산원장 기반 원타임 인증키 체계 ITU-T서 국제표준 사전 채택
에프엔에스벨류는 자체 개발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일회용 인증키 기반 인증체계’ 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에서 국제표준으로 사전 채택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채택된 표준기술은 에프엔에스벨류 패스워드리스 보안인증 솔루션 BSA 핵심기술로, 사용자가 로그인 시 인증서버 상에서 일회용 인증키가 생성되고, 로그인이 완료된 후 인증키가 분장원장 시스템에서 영원히 사라짐으로써 신원인증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이는 소지기반 인증기술로, 개인정보 탈취에 주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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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군산시장, 추석 명절 군장병 위문 격려
군산시는 12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토방위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산시는 매년 설·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장병의 위문을 실시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 간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군산대대 김용희 대대장은 “젊은 장병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많이 나는 명절에 시장님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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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마을 지키는 88세 의사 구자운
‘아파도 치료받기 힘든 시골 농민을 위해서 의사가 돼야겠다.’마도로스를 꿈꿨던 10살 소년이 새로운 꿈을 품은 건 한 순간이었다.일제강점기 곡식을 수탈당한 아버지는 들끓는 울분에 밤이면 위경련으로 앓아누웠다. 고통에 시름하는 아버지를 위해 한밤중에 멀리 마산에서 왕진 의사를 불러 온 게 몇 번이었던가. 온 동네 이웃들 돈을 빌려 왕진비를 지불하고 의사를 돌려보내던 길, 소년은 마음 먹었다. 내가 의사가 돼서 치료 한번 받기가 천릿길인 이 시골 마을 농민들을 치료하기로.그 결심을 지키는 건 고난의 연속이었다. 넉넉지 않은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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