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조치를 받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인정됐다면 학생과 보호자는 학교폭력처분행정심판을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결과가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사실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예를 들어 A학생이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신고를 받아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양측이 서로 다툰 사안이고 상대 학생이 제출한 일부 메시지만 심의에 반영됐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히 '쌍방이었다'고 주장하기보다 전체 대화내용과 CCTV
바이낸스가 오는 18일 일부 교차마진과 격리마진 거래쌍을 상장폐지한다. 대상은 교차마진 5개 거래쌍과 격리마진 1개 거래쌍이다.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에 제외되는 교차마진 거래쌍은 ENJ/USDC, GENIUS/USDC, CVX/USDC, GUN/USDC, VANA/USDC다. 격리마진에서는 GENIUS/USDC가 상장폐지된다. 바이낸스는 18일 해당 거래쌍의 포지션을 종료하고 자동 정산을 진행한 뒤, 미체결 주문도 모두 취소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바이낸스는 즉시 조치도 시
울산 유해화학물질 영업 사업장 5곳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말소됐지만 관련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울산, 부산, 경남 권역 유해화학물질 영업 사업장 중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말소됐지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폐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53곳을 대상으로 오는 15일에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중 울산 사업장은 5곳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폐업 전에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한 후 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충북 진천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2026년 하반기 장기간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건축 신고 후 1년, 허가 후 2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물과 사용승인 신청 없이 장기간 방치된 미준공 건축물 등 총 677건이다. 군은 현장 조사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방치된 건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직권 취소할 계획이다. 무단 착공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다만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조속한 공사 착수 및 완료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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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21명 일자리…의성 보호작업장 경북도지사상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지원해 온 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 경북도지사상을 받았다.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난 10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열린 ‘2026 경상북도사회복지대회’에서 경상북도지사상 사회복지 단체부문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제27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
[허순강의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5회. 독재자를 향한 맹목적 호감: 러시아
질문 ; 트럼프는 왜 러시아의 편을 드는가?트럼프는 취임 초기부터 미국 이익보다는 러시아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했다. 이것이 핵심적이 화두이다. 트럼프는 동맹이든 적국이든 기존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야만 미국 위상을 회복할 수 있고 ‘이것이 ’미국 우선주의‘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임기 내내 러시아는 영토 확장 야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야욕을 부려, 미국에 해를 끼쳤다. 크렘린은 영국에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부녀의 암살을 시도했다.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의 저자세는 중국과의 강경책과 대조를 이룬다. 러시아가
국무총리실 직원이 기자 행세로 위장질문?…한동훈, 헌성숙에 "총리실, 야당 사찰이냐" 정조준
국회 대정부질문 현장에서 총리실 소속 간부가 기자로 신분을 속이고 총리를 옹호하는 질문을 던진 정황이 도마에 올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해당 인물을 현장에서 직접 특정한 뒤,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는 것이냐"고 직격했다.10일 한동훈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기자회견 도중 낯선 질문자와 마주쳤다고 밝혔다. 그는 회견 현장에서 상대의 소속을 캐물은 끝에 질문자가 총리실 이병호 기획총괄과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문제를 대정부질문으로 그대로 끌고 왔다.기자회견장에
함양군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영예
함양군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소통대상’을 받으며 3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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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가 추석을 앞둔 16일 구청 1층 로비에서 ‘2026 대구자활別別순회장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구자활 별별순회장터’는 2016년 시작되어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행사다. 대구시 10개 지역자활센터가 구·군을 순회하며 참여자들이 직접 생산한 특색 있는 제품을 홍보·판매하고, 자활 사업에 대한 시민
포항시-포항시의회, 주요 정책 현안 공유 … 소통 협력 강화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주요 정책과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시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다. 포항시는 지난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용선 포항시장과 배용수 부시장,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 시 관계자와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 조민성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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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이 여성농업인의 건강한 영농 활동을 돕기 위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이번에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을 새롭게 운영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 질환 예방을 위해 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필수적인 사업이다. 하지만 병원과 거리가 멀어 이동 불편을 겪는 여성 농
포항시,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준공식 개최…외식산업 혁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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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스코 2차 부분파업 관련 지역경제 위기대응 2차 대책회의 개최
포항시는 17일 포스코 2차 부분파업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경제 위기대응 2차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포항시를 비롯해 포항시의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포항상공회의소, 포스코,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은행 포항본부 등 금융기관, 소상공인·전통시장 단체, 포스코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