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이로써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다”고 밝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만 위법으로 판단하고,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에 대비해 7일 당내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다.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기간이 60일 이내로 짧은 만큼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선 경선을 위한 선관위 구성을 의결하는 등 본격적인 출정 채비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전날 잇단 중진 회의와 2시간 넘는 의원총회 끝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투 톱 체제'를 재신임하고 대선 관리를 맡기기로 했다.일각에서 당을 소수당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애초 현 지도부가 탄핵 정국에서 구성된 비대위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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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 수립
성남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및 간이쉼터 운영 △휴게시설 개선 지원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이다.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경미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하며,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병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포토] 불심 다해 만드는 연등
28일 오전 대구시 남구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에서 다음 달 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신도들이 수제 연등을 제작한 후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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