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수산물에 대해 심의를 거쳐 상장을 거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시가 올해초 하남 황산시장의 초대형 활어 도매업체와 구리농수산물시장 유치 협약을 맺은 것과 맞물려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다는게 시의회의 지적이다.구리시의회는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이 또 다시 인사권 문제를 놓고 박승원 광명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그러나 시의회의 인사권은 의회에 있어 ‘정치적 압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 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일동은 4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자치분권을 훼손하는 박승원 광명시장은 사과하라’는 취지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026년 정원도시박람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면서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는 재정 여건 악화와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예정보다 1년 늦은 오는 2027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많아 지역 경제 활성화 보다는 오히려
천안시의회가 주관한 제3기 천안시어린이의회 정책제안 발표회 및 수료식이 지난 19일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김행금 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과 시의원, 26명의 어린이의원,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앞서 지난 7월 22일 출범한 제3기 어린이의회는 시의회의 자문을 받아 정책개발, 입법절차, 회기기법 등 지방의회 관련 교육과 의정 체험활동을 수행했다. 또 모의 의회를 개최, 진행함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배우고 지방행정을 익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천안 이재경기자
통영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건립이 시의회의 제동으로 무산되면서 야권 시의원들이 당초 사업자체가 졸속행정이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광호 시의원 등 4명의 시의원은 9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파크골프장 건립예정지 중 통영시장 친인척 소유부지가 있는 데 매입경위를 해명하라”고 주장했다.지난 2일 제23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편입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이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표결을 통해 부결됐다.민주당 시의원들은 “재정자립도가 12.5%에 불과한 통영시 재정에 비해 116억원이나 투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등 최민호 세종시장 역점사업 예산의 시의회 삭감을 계기로 세종 정가의 여야 갈등이 감정싸움과 여론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시의회의 추경안 의결 뒤 최 시장, 민주당 소속 시의회 예결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잇달아 입장을 발표하는 등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다.세종시는 여소야대 구도로, 최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시의회 다수당은 민주당이다.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예결위원장은 예결위원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예결위의 입장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과 언론을 우롱했다”고 비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이 울산시의회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의한 장기 파행 사태와 관련해 “자리다툼의 행태를 당장 멈추고 110만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여당 소속 시의원들이 ‘자리 나눠 먹기’에 혈안이 돼 시민의 대의기관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국민의힘 시의원·국회의원을 싸잡아 맹비난했다.특히 김·윤 야권 국회의원은 시의회의 파행 연장선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직간접 개입 의혹을 거론, “시의회 파행에 책임지고 110만 시민
군포시의회가 12일 “군포시가 시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말고, 금정역 통합개발 추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2021년 초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공무원과 시민 전문가 그리고 시의회가 함께 고민하며 도출한 금정역 남․북부 역사 통합개발안을, 시가 지난 9일 개최한 관련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사실상 폐기 선언했기 때문에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보고회에서 시는 사업성 높은 연계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금정역 통합개발에는 사업비가 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등 최민호 세종시장의 역점사업 예산이 시의회에서 대폭 삭감되면서 최 시장과 시의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과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등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이번에는 `예산 전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최 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시의회가 정원도시박람회와 세종 빛 축제 예산 등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시의회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부정적 비판론에 근거해 반대를 거듭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해 박람회 개최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최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부산광역시의회는 시의회의 2025년도 예산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9월 9일「2025 예산 분석 편람」을 발간ㆍ배포했다.이번 보고서는 지방재정 관계 법령과 각 지침 등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구조와 과정, 예산안 심사 시 점검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재정현황 분석, 지방재정 과정, 예산안의 내용과 편제, 예산편성 전 절차 이행 대상, 예산의 운영원칙과 예산안 검토 착안사항, 기금운용, 민간투자사업 등에 대한 예산 통제 사항을 담았다. 특히, 열악한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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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축산, 국민속으로 ESG 실천 캠페인(35)_온실가스만 중요한 환경정책
최윤재 명예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축산업 생산•유통 모든 단계 환경 관련 폭 넓은 접근 온실가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아이디어 논의 필요 기후위기가 점차 고조되는 현실에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각종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체결된 파리협정을 기준 삼아 각국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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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유 항만 감시정, 수사장비 3분의 1 이상 노후
관세청이 해상감시나 밀수 수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들 중 3분의 1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된 장비가 관세청의 불법행위 단속, 수사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관세청이 보유한 30척의 해상 감시정 중 36.7%에 달하는 11척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감시정이었다.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34척 중 6척(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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