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개선된 신고포상금 제도의 내용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현행 1천만원으로 규정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공정위가 소관하는 다른 법률과 다르게 방문판매법에서는 상위법령
제천시 교통과가 지역 내 차선 도색 공사를 발주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지역 건설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30일 지역 건설업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제천시는 최근 차선 도색 공사를 발주하면서 노면표시용 장비를 직접 보유하거나 사전 임대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했다. 시는 장비가 없는 업체가 낙찰을 받은 뒤 실제 시공이 가능한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관행을 차단하고 공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천시, 우주항공국 첫 릴레이 언론브리핑 개최! 민선9기 핵심 전략 설명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 사천' 실현을 향한 청사진이 공개됐다.사천시는 8월 3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우주항공국을 시작으로 민선9기 릴레이 언론브리핑의 첫 일정을 열고, 우주항공 정책과 핵심 전략을 시민과 언론에 설명했다.이번 브리핑에서 우주항공국 이숙미 국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우주항공국의 기본현황과 주요 성과, 미래 비전, 핵심 전략 그리고,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우주항공국은 현재 4개과 75명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809억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
Generic placeholder image
[칼럼] 아담의 낙원을 나온 릴리트, 나혜석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존재 이유를 품는다. 들판에 피어난 이름 모를 풀 한 포기조차 햇볕을 받고 바람을 견디며 자신만의 생명력을 증명한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존재 이유를 탐색할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절반은 타인이 정해놓은 규칙과 용도에 맞춰 자신의 삶을 재단 당해야 했다. 태어난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려는 몸짓이 도리어 죄가 되던 시대, 그 억압의 사슬 속에서 스스로 빛을 발하고자 했던 ‘비존재’들의 몸짓은 눈물겹도록 아름답다. 역사 속에서 아담의 후예들은 공고한 부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선 넘는 추미애 품격 떨어져...재정 비상부터 해결하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와 중앙 정치를 향한 과도한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본업인 도정을 뒤로한 채 정치적 대립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도지사가 '깡패'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편 가르기식 정치에 나서는 모습은 경기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길 뿐"이라며 "지자체장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도정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콜드카드발 대규모 해킹에도…"셀프 커스터디가 답"
콜드카드 하드웨어 지갑의 펌웨어 결함으로 해커들이 이용자 자산에서 8800만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탈취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업계 전반에 신뢰 위기가 다시 불거졌다고 3일 암호화폐 매체 유투데이가 보도했다.브루스 펜튼 등 회의론자들은 이번 사태를 '내 자산은 내가 지킨다'는 셀프커스터디 철학의 실패 사례로 지목했다. 반면 초기 비트코인 개발자 피터 토드는 하드웨어 지갑 결함 규모가 중앙화 플랫폼의 시스템
Generic placeholder image
칠곡군, 응급실 운영 종료 대비 365일 의료 대응체계 본격 가동
칠곡군이 왜관병원 응급실 운영 종료에 대비해 의료 공백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응급실 운영 종료 첫날인 지난 1일 기산면보건지소를 찾은 환자는 모두 7명이었다. 환자는 속쓰림 4명, 벌쏘임 1명, 방광염 1명, 발등 통증 1명이었으며, 모두 진료와 처치, 처방을 받은 뒤 귀가했다. 상급병원 이송이나 미처치 사례는 한 건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오는 8월 22~23일 엑스코 인터불고서 개최
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가 오는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대구 지역 웨딩홀과 웨딩 브랜드가 참여해 예비부부를 위한 상담과 계약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참가를 신청한 방문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자에게는 '스드메 0원 이벤트' 응모권이 제공된다. 당첨자는 박람회 마지막 날 현장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현장에서는 상담 참여자를 대상으로 코인을 지급하는 캡슐 뽑기 이벤트도 운영된다. 이벤트별 참여 조건과 혜택 내용은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그라비티 2분기 영업익 276억원 전년 동기 대비 40.2%↑
그라비티가 지난 2분기 '라그나로크' 시리즈의 글로벌 확장 전략을 전개한 결과, 매출은 소폭 감소했으나 수익성 개선에는 다소 나은 실적을 거뒀다.그라비티(대표 박
Generic placeholder image
총 646세대 장기 민간임대 아파트 '엑소디움 대우 상도역' 계약중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들어서는 장기 민간임대 아파트 ‘엑소디움 대우 상도역’이 임차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 주택이 수요자의 선택지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일반분양과 달리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신, 일정 기간 임차 형태로 거주하면서 향후 주거 계획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제시됐다.공급계획에 따르면 단지는 상도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3층, 3개 동, 646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Generic placeholder image
재생에너지업계, 건물태양광·REC 제도 개선 한목소리
2시간전
재생에너지 업계가 건물태양광 활성화와 REC 제도 개선을 비롯한 현장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는 7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 서울역1센터 에메랄드룸에서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제5회 재생에너지 대전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에는 정우식 공동실무위원장, 김병철 한국건물태양광협회 회장, 이도성 한국재생열에너지융합협회 상근부회장, 박현석 한국태양광공사협회 수석부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시, 여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총력'…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1시간전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강릉시가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현장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강릉시는 7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솔봉계곡쉼터와 장천마을휴양지 등 주요 물놀이 관리구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에는 김만호 강릉시 부시장을 비롯해 강릉소방서와 강릉경찰서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점검단은 이날 ▲안전관리요원 근무 상황 ▲인명구조함 설치 및 작동 상태 ▲구명환·구명조끼·구명로프 등 구조장비 관리 상태 ▲물놀이 관리구역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