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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기후 변화로 양서류는 식단을 바꿔야 하지만, 적응력 한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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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홀미팅 도민제안 124건 확정…후속 추진방안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출범 타운홀미팅에서 접수된 도민의 정책 수요를 분야별·유형별로 분석하고, 제안별 검토 결과와 향후 추진방안을 점검했다.제주도는 5일 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군포 산본 선도지구 11구역과 사업시행약정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군포 산본 11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했다.1기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군포 산본 11구역은 지난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6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적률이 360%까지 완화돼 총 3,892세대 공급이 예정됐다.이번 약정을 통해 LH와 주민대표회의는 사업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 당사자의 책임과 역할, 사업 단계별 업무 분담 등 세부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 본격화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본격화됐다.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이상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발송했다.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도의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제주도에 송부해야 한다.즉, 24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도의회는 오는 6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동의안을 회부할 예정이다.동의안이 회부되면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즉, 청문회는 21일 이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다만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단
홈플러스 긴급자금 확보... 인천 5개 점포 13일 정식 개장
홈플러스가 긴급 운영자금을 확보함에 따라 인천에서 5개 점포가 재개장을 준비한다.5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긴급운영자금 대출을 허가하면서 이날 2,000억원 규모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인 2,000억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그룹과 2,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 약정을 체결한 뒤 즉시항고를 제기했다.법원은 기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제출과 승인 기한을 다음
함양, 폭염 대비 정수장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는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함양정수장과 서상정수장 등 관내 정수시설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정수장은 24시간 운영되는 시설로 여름철에도 취수·정수·송수 등 전 공정에 대한 현장 순찰과 시설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야외 배수지와 관로 점검, 약품 투입, 기계·전기 설비 유지보수 작업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수 있어 근로자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사업소는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인 ‘물·그늘·휴식’을 철저히 준수하고, 폭염특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