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한 뒤 청와대와 사법부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손 부장판사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서면으로 제청한 두 후보자의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손 부장판사의 경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대법원에 돌려보내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첫 지역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인사 제청권을 정치권이 문제 삼고 있다며 탄핵론에 강하게 반발했다.대법원은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손 부장판사는 임기가 끝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비난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최종 후보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하지만 통상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조율을 거쳐 직접 찾아가 ‘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파문'이 일파만파다. 18일,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예방 등의 사전 조율 관례를 완전히 생략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을 추천한 지 무려 209일, 그리고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으로 방치된 지 5개월여 만에 단행된 기습 제청이다. 국정의 주요 파트너인 청와대와의 물밑 합의가 끝내 불발되자, 대법원장이 헌법상 부여된 자신의 고유 권한을 단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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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민의 삶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 비전 나왔다
춘천시가 향후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비전을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로 그렸다.전 생애를 연결하는 빈틈없는 스마트 돌봄체계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시는 24일 다목적회의실에서 육동한 시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련 부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추진전략, 중점사업, 성과지표 등 최종안을 공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제6기 지역사
해썹인증원, 을지연습 참여…식품안전 위기 대응 역량 점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청주 본원에서 진행된 ‘2026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식품안전 비상대비 태세와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을지연습은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이다.해썹인증원은 이번 훈련에서 ▲비상소집 훈련 ▲자체 실제훈련 ▲전시예산 편성 과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했다.훈련 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시 상황에서의 안전한 식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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