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발언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입이라도 뗄 수 있겠나”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국민들은 이게 망언인지조차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같이 말햇다. 그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저는 법조문도 안 봤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우리가 대통령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받아보는 게 법원 판결문이다. 판결문엔 사건의 종류와 재판 결과를 요약한 주문이 명시된다. 판결에 대한 이유는 물론 그 근거와 적용 법조문 등도 함께 기재된다.판결문은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담은 문서로 사법 절차의 최종 결과물이다. 그런 만큼 소송 당사자는 주문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난해한 판결문이 적지 않아 혼동을 겪는 사례들이 심심찮다.▲판결문은 과거부터 일반 국민들에겐 읽고 이해하기 힘든 문서로 인식돼 왔
tags :#쉬운
인기기사
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신동립 잡기노트]트릭이 사라진 자리, 문학은 무엇으로 남는가
7월23일 새벽 일본 추리소설의 대명사 격인 히가시노 게이고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오사카공립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덴소 엔지니어로 일하던 그는
새마을문고 대구서구지부, 휴가철 맞아 피서지 문고 본격 운영
새마을문고대구서구지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구 주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피서지 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피서지문고는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는 8월까지 이현공원 물놀이장, 그린웨이 백합원, 평리공원 일원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 누구나 교양·소설·아동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간 및 우수도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오픈AI, 워싱턴서 신형 모델 '아스트라' 시연..."다수 에이전트 장시간 함께 작동"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자들에게 신형 모델 '아스트라'를 시연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여러 에이전트를 장시간 함께 돌려 프로젝트나 고난도 수학 문제 같은 특히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라는 솔, 테라, 루나에 이어 오픈AI가 새로 선보이는 모델군이 된다.출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GPT-6로 명명할지 GPT-5.7 같은 GPT-5 계열
최신기사
용인,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자 50명 참여
용인특례시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참가자 50명을 선정해 15주 과정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이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심리 상담으로 자신감을 돋우고 분야별 교육으로 취업 역량을 갖도록 돕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이다. 올 초 공모에서 시가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첫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사업에는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2억 1300만 원과 시비 3000만 원이 투입된다.참가자들은 용인청년LAB 기흥·수지 등 시가 운영 중인 청년 공간
세종시 청소년, 실전형 ‘문화재 환수 프로젝트’ 추진
세종시 청소년들이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유산의 회복과 활용을 위한 ‘실전형 문화재 환수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세종시 고운청소년센터는 지난 5일 청소년 7명이 남지은 문화유산회복재단 국제협력실장을 대상으로 첫 번째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시교육청 ‘동네방네 프로젝트’와 연계 진행되며 문화유산회복재단과 역사를 전공한 청년 사회적기업 ‘아키오스코프’가 고운청소년센터와 함께 청소년들에게 지식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청소년들은 전문가의 지도 아래 실제 문화재 환수 과정을 이해하고
이철우 지사, 2027년 국비 확보 총력전…경북 미래 5대 핵심사업 제안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를 찾아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질 핵심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5일 서울 한국...
하나은행, 세종시에 시원한 여름나기 행복상자 지원
세종시가 하나은행으로부터 1100만원 상당의 ‘시원한 여름나기 행복상자’를 기탁받았다. 지난 5일 진행된 기탁은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와 혹서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시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관계자 설명이다. 하나은행이 기부한 물품은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가정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구성된 ‘혹서기 대비 행복상자’ 100박스다. 상자 안에는 무더위를 식혀줄 냉감 침구 세트, 가정용 선풍기, 기능성 냉감 티셔츠 등 가구당 11만 원 상당의 실용적인 여름철 필수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이재한 신임 대표이사 선임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이재한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이 신임 대표는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클라우드인프라/디지털전환부문장, 사업부문장을 역임하며, 전략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해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성장을 이끌어왔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합류 전에는 카카오의 시스템엔지니어링 리더를 역임하며 카카오톡의 인프라 아키텍처 설계 및 운영을 담당했다.이 대표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주력 사업인 AI 인프라, 하이브리드 GPUaaS를 필두로 사업 연속성을 안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