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로 농어촌특별세의 목적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문 의원은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지출 용처를 질의했을 당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이 포함된다”고 답변한 사실을 언급했다.문 의원은 “농어촌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발언으로 인해 농특세 증가분이 미래대응기금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진주여성민우회는 1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가 경남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단체는 진주시가 공식 문서상 ‘교부결정 취소’를 명시했음에도 심판에서는 “취소처분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모순이라며 시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진주여성민우회 박재경 대표는 “사업 시행 전 관련 자료와 홍보물을 시에 공유하고 담당 부서와 소통하며 절차에 따라 진행했음에도 민원이 제기되자 시가 프로그램 변경을 요구하고 보조금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관위 내부 회의록과 업무연락 공문을 근거로,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미리 예상했음에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관련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점을 집중 추궁했다.이날 질의는 송파구청 관계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진행됐다. 이해식 의원은 먼저 송파구청 증인에게 선거 이후 공황장애와 우울 증상을 호소한 직원들이 있었는지를 질의했고, 송파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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