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9월 16일 개학기를 맞아 고령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 재난관리과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위반 여부 △술·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 금지 표시 부착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특히 편의점,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이용이 잦은 업소를 대상으로 출입·고용 금지 위반 여부와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배·마약 판매 금지’ 스티커 부착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또
현대위아가 자사 창원공장 앞에서 1년 넘게 시위하고 있는 금속노조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법원에 낸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
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반대단체와 상인회가 법원에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7일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에 따르면,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와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동성로 상인회는 지난 5일 대구지법 앞에서 ‘퀴어행사 반대
경기도는 인종 차별 금지, 난민의 주거·의료·교육 지원,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국내 처음으로 시행한다. 도는 지...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담배 구입 용이성을 차단하고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교육지원청, 보건소, 금연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홍보단을 구성하여 학교 주변 담배판매업소에 대해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 금지 홍보활동을 연중 전개하고 있다.9월 17일은 경산시 중방동 일대에서 학생 통학로 인근의 편의점 등 담배판매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업주들에게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 금지 안내 및 홍보 스티커 부착 등을 요청하고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업주들에게 당부했다.교육지원청은 매년 청소년들의
강북구는 지난 10일 구청 대강당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안영진 전문강사가 맡았으며, 반부패 법령제도 위반행위 및 갑질 예방을 위한 직원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공적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 갑질 근절과 관련한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내용을 영상과 사례 중심의 질의 응답 방식으로 흥미롭게 다루며 소통과 참여를 유도했다. 이를 통해 반부패와 청렴 관
성소수자들의 문화 행사인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앞두고 반대 단체가 집회 금지를 요구하며, 법정 다툼에 나섰다. 7일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와 동성로 상점가상인회,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대구지방법원에 ‘퀴어 축제 개최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3년 전부터 해마다 퀴어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다. 이들은 “축제 동안 동성로 일대가 통제되면 시민 불편 및 상권 피해는 물론 청소년들에게 선정적인 장면도 노출될 수 있다”며 “도로 점용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국내 거대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의 익산 상공에너지 매각과 관련해 5년간 고용 보장과 고형폐기물 사용 금지 조항을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공동위원...
□ 경산교육지원청은 9월 1일 10시에 경산교육지원청 제1강당에서 청직원 및 소속기관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서약식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청렴으로 더 나은 경산교육을 만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직원 대표의 반부패 청렴서약서 낭독과 함께 전 직원이 선서를 진행하고, 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반부패 청렴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 ▲친절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공익을 우선하여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등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 가치를 담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피해기업 등 당사자인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해당 위반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이번 금지청구의 대상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기술유용행위를 비롯해 하도급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금지청구가 가능한 12개 행위로 폭넓게 인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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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앞서 전날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대전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이 개정안은 전공의들의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됐고 응급상황 시에는 4시간까지 추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