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부터 본격 시행된 세무사법의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규정이 시행이 되자 세무플랫폼과 이를 대변하는 단체가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납세자연대 주최, 김한규 의원 주관으로 열린 ‘AI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세무플랫폼 오인광고 금지 시행에 따라 이 토론회에서 한국납세자연대 남우진 회장과 세무플랫폼 변호
한국세무사회는 6월 24일 개정「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광고규정과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전 회원에게 「세무사 광고규정 및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 규정 시행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세무사 광고 금지 유형 12개와 회원 유의사항이 담겼다.세무사회는 공문을 통해 회원들이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블로그⋅SNS⋅플랫폼 게시물⋅명함⋅현수막 등 각종 광고⋅홍보물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즉시 수정하거나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회계사⋅변호사 포
세무사징계위원회가 회계사 1명과 세무사 4명 총 5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6월 26일 개최된 제158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7월 2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읫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규정 위반자가 3명이고,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2명이다.대상자 모두 과테료 처분을 받았는데, 회계사 1명은 700명, 세무사 4명은 각각 396만원, 400만원, 484만원,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청주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 내 금연구역 870곳을 대상으로 흡연행위 집중점검을 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24일부터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시는 공원과 버스정류장, 학교 주변 등 지정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행위 단속을 벌이고,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여부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특히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
오는 8월 4일 치러지는 제주SK와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의 티켓이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거래가 금지된 것으로 파악됐다.제주SK FC는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정한 티켓 거래 문화 조성과 안전한 관람환경을 위해 제주SK와 바이에른 뮌헨 친선 경기 티켓은 당근마켓 내 금지 티켓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구단은 "추후 해당 경기 티켓 거래 게시글이 확인되거나,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게시글 미노출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제주SK FC는 모든 팬 여러분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보상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에
다음 달부터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휴대가 제한된다.한국철도공사가 화재 위험에 대비해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제한 물품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일체와 16Wh를 초과하는 휴대용 대용량 리튬배터리다.다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한다.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휴대전화,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한 MMORPG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게임 시스템과 화면 구성 일부가 비슷하더라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구체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거나 전체 게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취지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엔씨소프트가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엔씨소프트는 ‘롬’이 ‘리니지W’의 게임 콘셉
정부가 본격적으로 '삼전닉스 2배 레버리지 ETF' 규제 채비에 나섰다.한달새 서킷브레이커만 5번 발생할 정도로 코스피 변동성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롤러코스피'라는 별칭이 생긴 것도 오래전이니 되레 한참 늦은 셈이다.이찬진 금감원장의 반성문을 시발로 마침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공식 우려까지 나왔다.16일 열리는 F4 회의에서 보완책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앞서 13일에는 금감원이 운용사 CEO들을 불러들였고 14일에는 금융위가 증권사를 소환했다.당국이 검토 중인 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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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진주·사천·거제축협,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협력 강화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지역 간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남 진주축협·사천축협·거제축협은 지난 7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 고향사랑 상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축협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내년 1월 출범 제주시설관리공단 "속도 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금 5억원 출자 동의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2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또 다음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공모를 준비하고, 경영본부가 들어설 사무실을 마련한다.시설관리공단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를 맡는다.우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서부·동부·대정·색달·보목·남원·성산 7곳의 하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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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인천항만공사 통합 절대 반대... 정부에 재검토 촉구
정부가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의 통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4일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재검토를 촉구했다.정 의원은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 설립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지역 항만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항만공사 통합 추진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인천 연수을이 지역구인 정 의원은 특히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이미 인천항에 대한 재정투자를 크게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만공사까지
제주교사노조 "추경예산, 교육활동 보호·학교 안전 말하지만...왜 없나"
고의숙 교육감 취임 후 처음으로 편성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교육활동 보호·학교 안전 예산 편성이 미흡하다며 쓴소리를 냈다.제주교사노조는 14일 논평을 통해 “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예산 편성에서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이 당초 예산보다 383억원 늘어난 1조6925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안전 확보를 중점 방향으로 제시했으나 실제 사업비 반영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
제주, 조천읍 폐차장서 화재...50여분만에 진화
제주의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나 50여분만에 진화됐다.1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1분쯤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에 위치한 폐차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신고 접수 50여분만인 오후 4시 13분쯤 불을 껐다.다행히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3대가 불에 타고 공업사 외벽이 불에 타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에너지공단·신한카드, 폭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맞손
에너지공단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복지 확대에 나선다.한국에너지공단은 14일 울산 본사에서 신한카드, 에너지사랑과 '에너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협약은 폭염 등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카드는 공단과 함께 추진 중인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확대지원 사업' 운영 수익금 가운데 1,000만 원을 에너지사랑에 전달했으며, 기부금은 냉방용품 구입과 취약계층 지원에 활
제주도의회 "도시.환경 빠진 도지사 인사말...철학의 문제" 비판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첫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인공지능는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환경이나 도시정책과 관련한 내용은 거의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의 목소리가 이어졌다.13일 열린 제45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 및 건설주택국, 기후환경국 등의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영식 의원은 도지사 인사말에 대해 "도시와 환경은 제주의 미래를 담는 그릇인데, 설계도 없이 내용물만 나열돼 있다"고 비판했다.양 의원은 "이 자리가 이 민선9기 출범을 알리는 첫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