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부터 본격 시행된 세무사법의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규정이 시행이 되자 세무플랫폼과 이를 대변하는 단체가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납세자연대 주최, 김한규 의원 주관으로 열린 ‘AI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세무플랫폼 오인광고 금지 시행에 따라 이 토론회에서 한국납세자연대 남우진 회장과 세무플랫폼 변호
한국세무사회는 6월 24일 개정「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광고규정과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전 회원에게 「세무사 광고규정 및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 규정 시행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세무사 광고 금지 유형 12개와 회원 유의사항이 담겼다.세무사회는 공문을 통해 회원들이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블로그⋅SNS⋅플랫폼 게시물⋅명함⋅현수막 등 각종 광고⋅홍보물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즉시 수정하거나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회계사⋅변호사 포
세무사징계위원회가 회계사 1명과 세무사 4명 총 5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6월 26일 개최된 제158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7월 2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읫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규정 위반자가 3명이고,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2명이다.대상자 모두 과테료 처분을 받았는데, 회계사 1명은 700명, 세무사 4명은 각각 396만원, 400만원, 484만원,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청주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 내 금연구역 870곳을 대상으로 흡연행위 집중점검을 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24일부터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시는 공원과 버스정류장, 학교 주변 등 지정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행위 단속을 벌이고,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여부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특히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
오는 8월 4일 치러지는 제주SK와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의 티켓이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거래가 금지된 것으로 파악됐다.제주SK FC는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정한 티켓 거래 문화 조성과 안전한 관람환경을 위해 제주SK와 바이에른 뮌헨 친선 경기 티켓은 당근마켓 내 금지 티켓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구단은 "추후 해당 경기 티켓 거래 게시글이 확인되거나,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게시글 미노출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제주SK FC는 모든 팬 여러분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보상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에
다음 달부터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휴대가 제한된다.한국철도공사가 화재 위험에 대비해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제한 물품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일체와 16Wh를 초과하는 휴대용 대용량 리튬배터리다.다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한다.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휴대전화,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한 MMORPG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게임 시스템과 화면 구성 일부가 비슷하더라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구체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거나 전체 게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취지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엔씨소프트가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엔씨소프트는 ‘롬’이 ‘리니지W’의 게임 콘셉
정부가 본격적으로 '삼전닉스 2배 레버리지 ETF' 규제 채비에 나섰다.한달새 서킷브레이커만 5번 발생할 정도로 코스피 변동성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롤러코스피'라는 별칭이 생긴 것도 오래전이니 되레 한참 늦은 셈이다.이찬진 금감원장의 반성문을 시발로 마침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공식 우려까지 나왔다.16일 열리는 F4 회의에서 보완책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앞서 13일에는 금감원이 운용사 CEO들을 불러들였고 14일에는 금융위가 증권사를 소환했다.당국이 검토 중인 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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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에 떠난 계룡시의회… 시민 안전보다 ‘연수’가 먼저였다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한국공학대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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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사람이 만든 평양냉면, 그 새콤한 감칠맛
필자에게는 무더운 여름이면 반드시 생각나고 빠지지 않고 즐겨 찾는 음식이 있다. 한겨울에도 즐겨 먹는 냉면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곳은 20년 전에 가족이 고향인 함경북도 청진을 떠나서 남한으로 오신 새터민이 운영한다.사실 냉면은 북한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 필자는 어머니 고향이 평안남도이기에 어려서부터 북한 음식을 조금은 쉽게 접하고 살았다. 만둣국, 순대, 냉면, 김치말이 등 북한에서 유래된 많은 음식을 먹었다.날씨가 무척이나 뜨거웠던 어느 날 정말 친한 분께서 논현동에 평양냉면이 기가 막힌 곳이 있다고 하시면서 함께 가자고 하셨
손화정 구청장, 한전에 ‘영종하늘도시 정전 사태 재발 방지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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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10대 건설사 임원 간담회 개최ⵈ “현장 목소리로 위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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