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때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법정 경비와 의무지출 예산이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충북도가 9월 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5면출산 시 10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육아수당부터 공무원 인건비, 농어촌 기본소득, 국고보조사업 매칭 예산까지 필요 지출만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당장 활용 가능한 재원은 700억원 수준에 그쳐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도 재정정상화위원회는 지난 14일 첫 회의에서 인수위원회가 `숨겨진 부채'로 지목한 미편성 법정·의무경비와 국고보조사업 매칭 예
금천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서울시 자치구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구는 지난해 2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해 올해 1등급을 획득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노력도 등 평가 전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구정 전반의 행정 역량을 인정받았다.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25개 자치구의 정량지표 달성률과 정성평가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올해 하반기 충남도의 재정 공백이 1조30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재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박 지사는 15일 내포신도시 KAIST 모빌리티연구소에서 열린 대도민 보고대회에서 “재정 상황이 엄중하지만 책임 공방보다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현재의 재정을 바로잡는 일도 민선 9기의 책임”이라고 말했다.충남도는 순세계잉여금 결손과 보통교부세 감액, 금강수목원 부지 매각 대금 미실현 등으로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4687억원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과 법정경비, 미
경남도의회 김호대 의원은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상남도의 법정전출금과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분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반복되는 후순위 편성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김 의원이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당초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법정전출금과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분은 총 7089억원에 달한다.이 가운데 법정전출금 미편성액은 5152억원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3994억원, 지방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육청 전출금 7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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