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공사대금소송은 얽혀 있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입증해야 할 자료가 방대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는 낭패를 보기 쉽다.공사대금소송이 벌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입장차이다.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이나 건축주의 구두지시로 추가 시공이 이루어졌음에도, 완공 후 건축주가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또한, 건축주 측에서 시공상의 하자를 트집 잡아 전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직접 건축 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의 특성을 담은 주거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귀포시 ‘내 집 짓기’ 건축아카데미를 운영한다.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8주간 진행된다. 지난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13팀이 신청했으며, 건축계획과 참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팀을 선정했다.서귀포 건축문화연구회 소속 건축사가 멘토로 참여하며, △올바른 터잡기 △설계 △자재 선택 △시공 △인테리어 등 집짓기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다룬다. 참가자들은 건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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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추경 심사 돌입…재정 점검·청렴 의정 ‘두 토끼’
2회 추경안 심사 착수…재정 비상 상황 속 대형사업 실효성 점검 전체 의원·직원 청렴교육…공정·투명한 의정활동 실천 다짐 경북 포항시의회가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
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 대구시 조경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 향상...
국힘 “메가특구 특별법은 상임위 쇼핑 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당 소속 산자위원들이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특별법’ 정무위원회 처리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자위원장·김도읍·윤한홍·구자근·서지영·우재준·조지연·최수진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무위에서 처리하려는 상임위 쇼핑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
광명학온지구 입주 2월·개교 3월…최민 도의원 “하나라도 밀리면 안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지난 3일과 7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잇따라 만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학교 설립과 주택 건설 일정을 점검했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학교부지가 수용된 안서초등학교는 학온지구로 신설대체이전해 학온1초등학교로 새로 문을 연다. 올해 상반기 학부모 설문에서 이전 동의가 과반을 넘기면서 확정 공고까지 마무리됐고, 내년 1월 착공해 2030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한다.최민 부위원장은 학교 설계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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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주민들의 숨통 트이는 안식처 '왕자봉', 안전한 산책로 조성이 필요하다
비봉면 중심지에 자리한 왕자봉은 하루 한 번 산을 오르며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선물하는 소중한 공간이다.매일 왕자봉을 찾는 주민들은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끼며 산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곤 한다.안내판에 기록된 ‘왕자봉 유래’에 따르면 이 산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산의 형상이 ‘임금 왕’ 자처럼 생겼다고 해 이름이 전해졌으며, 사투리로 ‘왕재봉’이라고도 불린다.조선시대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인물에게 왕이 하사한 ‘사패지’로 전
김민석 "추미애 대통령 비판, 민주당 중진 발언으로 보기 어려워"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세력 대응을 비판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14일 오전 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추 지사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반적인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는 생각이 안 든다"고 밝혔다.이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선 본인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앞서 추 지사는 12일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해 대통령의 내란 세력 대응을 비판했다.추 지사
경기도주시회사·현대홈쇼핑, 중소기업 제품 '경기마켓' 특별전
가을을 맞아 경기도 중소기업의 다양한 제품을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장이 마련됐다. 경기도주식회사는 현대홈쇼핑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
한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분석 노하우 동남아에 전파
우리나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분석기술 노하우가 동아시아 국가에 전파된다.기후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제15차 동아시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분석 교육’을 진행한다.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스톡홀름협약 이행을 지원하는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 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첨단 분석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
사상 최대 후원금…암호화폐 인사, 우익 英 정당에 '1308억원' 기부
영국의 우익 포퓰리즘 정당으로 분류되는 영국개혁당이 암호화폐 업계 억만장자 2명으로부터 총 7200만파운드의 정치 후원금을 확보했다. 영국 정당 정치자금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로, 거액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지난 12일 코인텔레그래프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벤 델로 비트멕스 공동창업자는 나이절 파라지가 이끄는 영국개혁당에 3600만파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