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민주당 노연수 의원은 3심에서 승소하고도 한남근린공원 공원 지정을 포기한 서울시 행정을 질타했다.노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의 업무보고 질의에서 한남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오랜 소송 끝에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고도 공원 지정을 실효시킨 집행부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한남근린공원은 애초 토지 보상비 약 4400억 원과 공원 조성 비용을 포함해 총 66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구상됐던 사업이다. 서울시는 공원 부지를 지키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공사대금소송은 얽혀 있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입증해야 할 자료가 방대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는 낭패를 보기 쉽다.공사대금소송이 벌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입장차이다.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이나 건축주의 구두지시로 추가 시공이 이루어졌음에도, 완공 후 건축주가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또한, 건축주 측에서 시공상의 하자를 트집 잡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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