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 11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안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11건의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대안 반영되어 통과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 「소득세법」 개정안 2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2건, 「담배사업법」 개정안 1건,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1건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현장의 불합리와 제도적 빈틈을 집요하게 발굴하고 입법을 추진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이번 입법
인천시가 조직개편을 앞두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시는 조직개편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이들 2개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7일까지 정책기획관실에서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16일 밝혔다.‘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설하는 농수산식품국에 농축산과·수산과·식품산업과를, 외로움돌봄국에 외로움정책과·통합돌봄과를 각각 두고 시장 직속 기구인 홍보기획관과 콘텐츠기획관을 대변인 산하로 되돌리는 것이 핵심이다.이에 따라 경제산업본부에서 농축산과, 해양항공국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8대 악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반대 토론의 첫 주자로 나서 오후 4시5분부터 8시59분까지 총 4시간54분간 발언을 이어갔다.토론에 나선 서 의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의 직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안”이라며 “일반법에 특정 사안을 겨냥한 예외적 권한을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특별법’을 비롯해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 3건과 공동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 개정안’ 1건 등 총 4건의 법안이 모두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석유화학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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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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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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