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익위원 인선 재검토 요구…"반노동 인사"최대 쟁점은 1만원 돌파 여부·업종별 차등적용 문제심의는 내달 27일까지…늦어도 7월 중순엔 마쳐야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의 임기가 지난 14일부터 시작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가 다음 주 열린다. 다만 시작 전부터 노동계가 공익위원 위촉에 반발하는 등 심의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15일 고용노동부와 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견례 겸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한다. 또 고용부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하는 등 본격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 강제매수'를 재추진하는 법안이라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거짓 선동과 망언을 멈추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에 이르렀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심화되자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높아진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 논란이 '메가시티 서울' 논쟁에 다시 휘말리는 모양새다. 평화누리라는 새 이름이 발표되자 지역 이미지 추락 등의 이유로 반발하는 북부지역 도민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경기도민청원 글로 올라온 '평화누리자치도 반대청원'이 김포·고양·구리 등 신도시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 청원 글은 ▲인구소멸의 시대에 행정력을 나눌 명분 빈약 ▲분도에 따른 세금의 낭비 등으로 평화누리자치도 반대 이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4공구 중앙선 구리역 부근 접속부 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업에 대해 반대한다. 민원 해결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국회차원에서 총력 대응해 사업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 “우리집 15m 옆 GTX 공사…합류지점 변경을”윤호중 의원은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KCC건설, 동명기술단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문제가 불거진 구리시 인창동 GTX-B노선 중앙선 접속부 이전에 대해 논의했다.KCC건설은 재정구간인 GTX-

취업률 71%에 달하는 전북대 익산캠퍼스의 한약자원학과의 폐과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연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전북대 익산캠퍼스 재...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달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앞서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속보=의령군은 부산광역시와 체결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 상생협약에 대한 협약 해지를 부산시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의령군은 환경부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해 영향지역 농업인과 주민들의 피해방지책 마련을 위해 부산시와 협약을 체결했으나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자 부산시에 지난 26일 이례적으로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군은 이 같은 부산시와의 상생협약 해지 통보 사실을 ‘낙서면낙동강취수반대대책위원회’에도 알렸다.앞서 군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충북대병원은 25일 전원 현장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다음주 사직을 예고한 교수가 나오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지 한달이 되는 날로, 민법상 사직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정부는 국립대 전임교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어서 임용권자의 사표 수리가 있어야만 사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이런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엇갈리는 입장과 달리 사직서를 제출했던 충북대학교병원·의대

박완수 경남지사가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당이 참패한 총선 평가, 지역민이 반발하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두 달 넘게 이어지는 의료계 파업 등 전국적인 이슈와 도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소속인 박 지사는 총선 평가를 요청하는 질문에 “정부와 여당이 민심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는 국민 평가가 이번 총선 결과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의원과 당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국민 마음을 헤아리고, 그런 노력을 하는 정당이 돼야 다음 선거에서 선택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