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던진 조국혁신당과의 기습적 합당 제안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정당 통합은 단순히 의석수를 합치는 산술적 결합이나 선거 공학적 계산이 아니다. 그것은 지지자들의 정체성, 강령, 그리고 미래 정치적 가치의 재설정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결단이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당내 숙의 과정이 사실상 실종된 채 당대표의 일방적 결단인 ‘톱다운’식 의사결정의 결과물을 보여주었다. 비판의 핵심은 과정 그 자체의 부재에 있다. 최고위원들이 발표 20분 전에야 내용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참여 업체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23일 원고 측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컨소시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협약 체결 기한 내 피고 측인 창원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1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제15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52.0%를 기록했으나 직전 조사보다 하락하며 조정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0.9%, 국민의힘이 33.0%로 나타났으며, 여권 내 도덕성 논란과 공천헌금 의혹 등이 지지율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46.5%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또한,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쌀값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당 해체까지 주장하고 나섰다.전농은 지난 5일 발표한 성명에서 “밥 한 공기 쌀값 300원은 농민들이 수십 년간 요구해 온 최소한의 생존선”이라며 “이를 ‘비싸다’며 물가 폭등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정치가 문제”라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쌀과 일부 농산물 가격을 언급하며 물가 부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농은 “기후 재난과 정책 실패로 고통받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전후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도선관위는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보고,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하고 방문·면담을 통한 예방·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를 회복하며 약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3%로 집계됐다.2주 전 조사 대비 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30%로 같은 기간 1%포인트 하락했다.이번 지지율은 지난해 8월 1주차 조사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1%로 1%포인트
속보=충남 천안시의회 김행금 전 의장이 천안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4일 시의회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는 전날 김 전의장이 낸 의장 술신임 결정집행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절차에 따라 투표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므로 지방의회 결정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한것으로 알려 알려졌다.천안시의회는 지난달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직권 남용과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제출한 김 전 의장에 대한 불
명창환 전 전남행정부지사는 3일, 여수의 미래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고 밝혔다.명 전 부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깊은 고민 끝에 여수의 산업·경제·민생 위기를 돌파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함께 이루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이어 “조국혁신당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개혁 정치세력이자, 민주당과 함께 이재명 정부 탄생에 힘을 보탠 동반자”라며 “기회균등과 정치개혁, 저출산 대응, 지방정부 권한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는 정당”이라고 평가했다.명 전 부지사는 공직 사
대구경찰청이 6·3 지방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대구경찰청은 3일 경찰서 12곳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59명을 편성,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자뿐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대구경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설 명절 전후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등 특별 예방·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
인기기사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최신기사
“대구 경제 30년 침체, 더는 못 본다”…이진숙 출사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전 위원장은 12일 오후 대구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이자 산업화 정신의 뿌리인 대구의 위풍당당한 부활을 선언한다”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을 본받아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그는 “대구는 지난 30년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높은 자존심에 비해 위축된 경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전 위원
세종공주축협, 상호금융자산 1조원 돌파
세종공주축협이 치열한 금융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말 상호금융자산 1조240억1천만원을 달성하며 내실 기반 구축과 조합원 지원 역량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농협충남세종본부 정해웅 본부장은 지난 6일 월례회의에서 이은승 조합장에게 상호금융자산 1조원 달성탑 수여식을 갖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세종공
전 조합원에 ‘방한용품·축산물 꾸러미’ 지원
충남 부여축협이 연일 맹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합원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방한용품·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여축협은 2025년 조합원 환원사업의 하나로 방한용품과 축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마련,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본점 주차장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게임업계 작년 영업 성적은 대체로 좋았다
게임업계가 작년 신작 부재 및 게임 이용률 감소 등 악조건 속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작년 게임업계 매출 1위는 넥슨
제주개발공사 사장 공모에 2명 응모...누가 낙점될까?
오는 4월 임기 종료를 앞둔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의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2명이 응모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 2명이 응모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들에 대한 서류심사 및 면접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적격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임명권자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고, 오 지사가 최종 1명을 지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