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혹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옥외광고물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전단을 표시하거나 게재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은 신고 없이 폐기물처리를 하면 100~1000만원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이런 법까지 검토할까 싶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더는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다.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문제다. 통일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내세워 “표현의 자유” 운운

하남소방서는 2024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제를 추진하며 신청을 접수한다.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대상은 다중이용업소로 사업자등록 또는 관련법령에 의거 허가·등록·인가 후 3년이 경과한 업소다.인증 요건은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행위 없을 것 ▲화재 발생사실이 없을 것 ▲자체계획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및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이

셀트리온이 유럽연합집행위원회로부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SC'의 투여 요법 추가, 용량 증량 등에 대한 변경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램시마SC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인플릭시맙 성분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피하주사 제형이다.셀트리온은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램시마SC 글로벌 임상을 토대로 이번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두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정맥주사를 3회 투약한 뒤 10주부터 램시마SC를 투약할 수 있게 됐다.기존에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합천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군민대책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발의된 '낙동강 특별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이날 대책위 회의 안건으로는 곽규태, 민홍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낙동강 특별법’ 발의 저지를 위한 국회 기자회견 일정 등을 논의했다.‘낙동강 특별법’은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관련 16개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군민대책위원회는 피해 주민들의 합의 없이

강수현 양주시장의 민선 8기 3년 차 첫 행보는 시민 안전을 위한 현장 방문으로 시작했다.1일 시에 따르면 강수현 양주시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마에 대비해 국·과장 등과 함께 관내 수해 우려 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현장방문은 철저한 재해예방 관리를 통한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에 둔 강 시장의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이날 강 시장은 회정동 공장설립 허가 대상지 2개소, 시도30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지역, 복지리 산사태 취약지역 등을 점검하며 수

강수현 양주시장의 민선 8기 3년 차 첫 행보는 시민 안전을 위한 현장 방문으로 시작했다.1일 시에 따르면 강수현 양주시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마에 대비해 국·과장 등과 함께 관내 수해 우려 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현장방문은 철저한 재해예방 관리를 통한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에 둔 강 시장의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이날 강 시장은 회정동 공장설립 허가 대상지 2개소, 시도30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지역, 복지리 산사태 취약지역 등을 점검하며 수해가

전라남도는 영광 염산면 월평마을에 쌀과 전기를 함께 수확하는 국내 최대 규모 마을 주민 주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2022년 전남도 주관으로 사업 부지를 공모·선정한 이후 2년에 걸쳐 전남도, 영광군, 마을주민이 합심한 노력 끝에 지난 26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됐다.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월평햇빛발전협동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월평마을 앞 약 5만㎡ 면적의 간척지에 3㎿ 규모로 추진된다.1단계로 2024년까지 1㎿ 준공을 완료, 20

파주시는 최근 반려동물 영업장 347곳에 대한 상반기 점검을 완료했다.운영실태 점검은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 영업 제도를 정착하고 운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허가 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준수 여부, 영업허가증 배치, 개체관리카드 보관 여부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영업자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시는 앞서 1월 영업자 스스로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에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를 배부했다. 이어 2월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주시의원들은 5분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안강읍 두류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부적합 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패소’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실시한 이강희 의원은 허가 불허에 대한 대법원 승소 판례가 있었음에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결과로 인해 두류 공업지역의 악취민원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주시의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또한 이강희 의원은 이 문제가 안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재차 추진되고 있는 양남 상라리의 산업폐기물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시 리튬 배터리 공장화재' 사고로 정부가 움켜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감독 권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환경부의 관리 감독은 세밀하게 이뤄질 수 없어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경기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시설 허가 및 관리 감독 기관은 정부다. 환경부가 시설 인허가권을 비롯해 정기적인 점검을 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가 알려주지 않으면 기초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다.하지만 환경부는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