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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북 전단 금지 제도보완 왜 안하나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혹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옥외광고물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전단을 표시하거나 게재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은 신고 없이 폐기물처리를 하면 100~1000만원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이런 법까지 검토할까 싶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더는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문제다.

통일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내세워 “표현의 자유” 운운...
새들과 숨바꼭질의 계절이 되었습니다.나뭇가지에서 짝을 찾으며, 아름다운 노래을 부르던 새들은 이제 초록 커튼이 나풀거리는 가지에 앉아서 '내가 누구 게?'라며, 퀴즈를 냅니다. 그 궁금증은 가능성이 있는 새들을 머릿속으로 초대하기도 하지요.남동유수지 습지 가장자리 작은 숲에도 꾀꼬리가 찾아와 요란스럽고 다양한 소리를 내고, 지나던 뻐꾸기도 목청을 높여 불러댑니다. 쯔쯔쯔... 쉬쉬쉬... 숨바꼭질하듯 나뭇잎에 숨어서 보이지 않아 자연스럽게 하늘을 보게 됩니다.저어새 섬에선 부모 저어새들이 애지중지 키워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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