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전단 금지 제도보완 왜 안하나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혹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옥외광고물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전단을 표시하거나 게재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은 신고 없이 폐기물처리를 하면 100~1000만원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이런 법까지 검토할까 싶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더는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문제다.
통일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내세워 “표현의 자유” 운운...
옥외광고물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전단을 표시하거나 게재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은 신고 없이 폐기물처리를 하면 100~1000만원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이런 법까지 검토할까 싶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더는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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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가 21일 의정부시 용현동 527-1 일대 새 둥지를 틀었다.국내 최대 공기업인 LH는 경기북부 지역의 성장세에 대응해 작년 1월 경기북부지역본부를 신설, 시는 발 빠르게 경기북부지역본부의 의정부 이전을 제안했다.이후 LH는 여러 후보지 중 경기북부의 행정, 문화, 교통 등의 중심지로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육 여건 등이 좋은 의정부를 최종 낙점, 지난해 4월 시와 ‘지역상생발전 및 사옥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시는 업무협약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전 관련 실무자 회의 및 현장 확인을 진행하
신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김봉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임명, 25일 부임한다. 김 청장은 경찰청 내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꼽힌다.2013년 총경 승진 후 대구 달서경찰서장과 경북경찰청 형사과장, 대구경찰청 수사과장·형사과장·광역수사대장을 지냈다. 2022년 경무관으로 승진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거쳐 지난해 10월 치안감 승진 후 수사국장에 임명됐다.한편, 새 인천경찰청장에는 김도형 경기북부경찰청장이, 경찰대학장에는 이호영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각각 임명됐다.김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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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1일 토트넘 홋스퍼와 대결하는 팀 K리그가 쿠팡플레이 내 팬 투표를 통해 22세 이하 영플레이어 선수를 선발한다. K리그 대표선수 11명을 뽑는 본 투표는 K리그 공식 애플리케이션 ‘Kick’에서 진행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는 7월 31일 토트넘 홋스퍼와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 친선경기를 치르는 팀 K리그 선수단에 K리그1 선수 22명을 선발한다. 22명 중 1명은 ‘쿠팡플레이 영플레이어’, 11명은 ‘팬 일레븐’으로, 10명은 ‘픽 텐’으로 구성된다. ‘쿠플영플’은 올 시즌
김동연 경기지사 취임이후 처음으로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경기도는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며 "대북전단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22일 인천 서구 석남동 거북시장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문화의 거리, 제1회 여름 축제’가 개최됐다.이번 여름 축제는 지난 1일 봄 축제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축제로 인천서구청이 추최하고인천서구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거북시장 상인회, 서구문화예술인회, 보령축제관광재단이 주관하여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행사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축제는 충남 보령의 대천해수욕장에서 매년 개최하는 ‘보령 머드축제’의 축소판으로 머드체험을 준비했으며머보령축제관광재단이 직접 참여하여 인천시민을 위한 퍼포먼스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최근 무더위가
▶노동공제회 인천지회 창립 ▶신익희 국회의장 덕적 용유도 순시 ▶육군 경기지구 정훈관현악단 발족 ▶중공납치 취성호 인천 귀항 ▶부평역-굴다리 간 도로포장 준공 ▶부평자유시장 개설 ▶주안역 광장에 지하상가 조성 내인가 ▶제25회 전주대사습놀이 무용부문장원 인천 조진숙 ▶문화관광부 월미관광특구 지정 ▶강화 라르고빌 리조트에서 '2020한강하구평화 컨퍼런스' 개최
보령시 예원어린이집은 개원 20주년을 기념하여 운영한 플리마켓 수익금 120만원을 20일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지난 5월 24일 어린이집 마당에서 진행된 플리마켓은 재원 아동뿐만 아니라 졸업생과 학부모가 초청되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 선생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정미순 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플리마켓을 통해 경제 교육뿐만 아니라 기부의 기쁨도 함께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밝
상속·증여세 개편이 정부의 올 세법개정에서 핵심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내달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상속·증여세를 둘러싼 개편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속세 개편을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전 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최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여름은 평년보다 강수량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장마철을 대비해 차량을 정비하고 우천시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기상청에서 발표한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이번 여름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증가할 확률이 80%로 예측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 빗길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빗길 교통사고 중 총 67,563건 중 38.5%가 여름철에 발생했다.특히, 주행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 빗길사고의 치사율은 7.88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난 26일 송도캠퍼스 2단계 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공식에는 김종철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이사장과 박정운 한국외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와 윤원석 인천경제청장 등 외빈이 참석했다. 최호성 서울캠퍼스 행정지원처장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개식사와 사업 개요 및 경과보고, 시삽식이 진행됐다. 한국외대 송도캠퍼스는 총 3단계로 나눠서 개발될 예정으로, 1단계로 ‘외대국제교육센터’가 준공된 바 있다. 이번에 착공하는 2단계 사업은 지상 5층 규모 다목적 강의동에 강당과 대·중·소 강의실, 열람실, 학생자치공간과 인
넥슨이 내달 2일 루트슈터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를 게임 플랫폼 스팀, 콘솔기기 플레이스테이션 4,5 및 X박스 시리즈 X,S 등을 통해 글로벌 출시한다.'퍼스트 디센던트'는 자회사 넥슨게임즈에서 개발한 총기를 사용한 슈터 게임에 액션 RPG의 재미를 더한 루트슈터 장르의 게임이다. 언리얼 엔진5로 제작된 고퀄리티의 그래픽과 매력적인 SF 팬터지 세계관, 다른 플레이어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거대 보스와의 전투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플레이어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 침략자와 맞서
대구 중구에서 1억 원 이상 기부를 약속한 고액 기부자 모임인 '대구 아너 소사이어티' 245번째 회원이 탄생했다.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6일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이형원 일성침장 대표가 1억 원을 기부 약정하며 대구 아너소사이어티 245번째 회원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가입식에는 이형원 일성침장 대표를 축하하기 위해 류규하 중구청장, 김수학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성점화 대구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대표, 황구수 대구주민자치위원연합회장, 박창용 중구체육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1991년 서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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