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전단 금지 제도보완 왜 안하나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혹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옥외광고물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전단을 표시하거나 게재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은 신고 없이 폐기물처리를 하면 100~1000만원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이런 법까지 검토할까 싶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더는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문제다.
통일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내세워 “표현의 자유” 운운...
옥외광고물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전단을 표시하거나 게재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은 신고 없이 폐기물처리를 하면 100~1000만원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이런 법까지 검토할까 싶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더는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문제다.
통일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내세워 “표현의 자유” 운운...
인천에 사는 북한 이탈주민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천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행사 위주에 그쳐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데 한계가 있다.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지난 2019년 2941명에서 지난 2020년 2969명으로 늘었고, 지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27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임 모 본부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동원개발은 울산 남구 ‘무거 비스타동원’의 견본주택을 10월 18일 공개하고 분양에 돌입한다.동원개발의 고품격 브랜드인 VISTA를 적용하고, 최고 37층으로 설계해 남구 무거동의 랜드마크가 될 예정이다.무거 비스타동원은 울산 남구 무거동 일원에 지상 최고 37층 총 580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선호도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되며, 타입별 가구 수는 아파트 ▲84㎡ 481세대 오피스텔 ▲84㎡ 99호실로 짓는다.단지가 들어서는 남구 무거동은 지난 10년간 300세대 이상 아파트 공급량이 부족해 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의 대다수가 남성이고 여성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금개혁 때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등 크레딧을 확대해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저출생과 연계된 출산크레딧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은 5849명, 여성은 132명으로 출산크레딧 혜택 대부
코레일-강원본부 동해기관차승무사업소는 9월 철도교통안전의 달을 맞이하여 가을철 여행객 증가에 따른 각종 철도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26일, 철도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이번 캠페인은 망상 건널목을 통행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철도 교통안전 사고예방 홍보물을 배포하며 철도 건널목 사고 예방 및 각종 철도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철도교통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각종 홍보물을 배부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 생명존중 희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가 27일 유가증권시장 재상장에 성공하며 새 출발한다.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인적 분할한 신설 지주 회사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적 분할해 방산·항공우주 계열사 이외 회사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 재편했다.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는 100% 자회사인 한화비전과 한화정밀기계를 두 축으로 삼고 성장한다는 전략을 밝혔다. 특히 시큐리티, 칩마운터, 반도체장비 부문에 보유 기술을 융합해 생산 효율과 품질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화비전은 엣지 AI(E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33%가 직무대행·임기만료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제주도, 덴마크 에너지청 등과 탄소중립정책 교류
제주특별자치도는 덴마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이끌고 있는 덴마크 에너지청과 스테이트 오브 그린을 찾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전과 경험을 교류했다고 22일 밝혔다.제주도에 따르면 덴마크를 방문 중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현지 시각 20일 코펜하겐에 위치한 에너지청을 방문해 스티 우페 피터슨 에너지청 부청장과 면담을 갖고 제주와 덴마크의 탄소중립 정책을 교류했다.에너지청은 덴마크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 산하 공기업으로 에너지의 생산, 공급, 소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독립 송전망을 운영하고 있다. 스티 우페 피터슨 에너지청 부청장은 “
野 주도 ‘방송4법’ 등 6개 법안 26일 재표결
22대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원 후 한 달 가까이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4법’에 대해 재표결한다. 여야는 또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표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으로, 쳇바퀴 정쟁 공식에 따라 폐기 수순을
웹툰·게임 문화콘텐츠 박람회 '창원콘콘' 모여라
창원시는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목표로 내달 12일 창원컨벤션센터 3전시장에서 ‘2024 창원콘콘’ 행사를 개최한다.창원콘콘은 시에서 처음으로 주최하는 문화콘텐츠 박람회로 게임·웹툰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보고 즐길 수 있다.주요 행사로는 엔씨소
“영풍, 석포 무너지자 글로벌 1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눈독"
글로벌 비철금속 제련업 1위 기업인 고려아연은 “적대적 M&A를 선언한 영풍이 고려아연의 경영 정상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우 ▲대표이사 구속 ▲제련소 조업정지 소송 ▲공장 가동률 50
최신기사
일본 새 총리, 야스쿠니 참배 안하는 이시바 전 간사장 당선
일본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의 새 총재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선출됐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과거사 문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시바 ...
'제34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축전' 구미서 개최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3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 9월 27일부터...
대구시, 주말 도심 집회로 28일 오전 9시부터 달구벌대로 일부 차로 통제
28일 대구도심 일대에서 열리는 대구퀴어문화축제로 달구벌대로 일부 구간의 일부 차로가 통제된다.대구시와 경찰은 이날 도심에서 퀴어축제와 반대단체 집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계산오거리~봉산육거리에서 개최됨에 따라 해당 구간의 교통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이에 따..
인천공항, 美 솔트레이크시티 직항 노선 신규 유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6월부터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솔트레이크시티 노선이 새롭게 개설된다고 27일 밝혔다. 이 노선은 주 7회 델타항공이 운항할 예정이다.
솔트레이크시티는 델타항공이 미국 내 허브로 삼고 있는 거점도시 중 하나로 84개의 국내 노선과 멕시코, 캐나다 노선 등 네트워크가 우수한 공항에 속한다. 이번 신규 취항을 통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안산 아파트서 불…주민 10여명 대피
안산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등 1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2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쯤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한 5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불이 난 4층 거주자와 주민 등 10여명이 대피했다.소방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