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재건축 아파트로는 최대 규모인 이도주공 1단지가 17층 높이로 신축될 예정이다.제주시는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도주공 1단지는 2013년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결정을 받으며 사업이 시작됐다. 13년 만인 올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변경안에 따르면 도 조례에 따른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로 용적률은 기존 250% 이하에서 260% 이하, 건축물 높이는 기존 42
경남도가 민선8기 동안 다져온 광역교통·물류 기반을 도민 생활권 확대와 지역경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민선9기 교통·물류정책을 본격화한다.경남도는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9기 교통·물류 분야 도정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철도·도로·광역버스·공항·항만을 하나의 생활·산업 네트워크로 묶는 정책 전환에 나선다고 밝혔다.민선9기 교통·물류정책의 방향은 ‘시간은 줄이고, 비용은 낮추고, 기회는 넓힌다’로 정했다. 도는 ▲어디서나 1시간대 생활권 기반 강화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 ▲글로벌 물류·비즈니스 거점 조성을 3대 핵심 전략으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지원책을 본격 시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 확보 지원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지원을 함께 활용해 신축 매입임대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20일 국토교통부와 HUG에 따르면, 국토부는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5·22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전면 시행하고 HUG는 도심 주택 특약 보증 운영기준을 개편한다. 이번 조치는 초기 자금 부담 완화, 매입 기준 조정,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주택 수’ 중심 과세체계를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보다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다.실거주자 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보유세 강화 수준과 실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범위를 두고는 전문가 간 견해차도 나타났다.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중국의 원유 수입이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공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택시와 호출형 차량의 빠른 확산이 석유 소비 감소를 이끄는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15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중국의 6월 원유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41.3% 감소한 2927만톤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이번 감소는 2월 말 시작된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된 영향과 맞물렸다. 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는
규제지역 지정 전 모집공고 완료로 중도금 대출 60% 전액 대출 가능일부타입 계약금 5% 완화 조건 및 입주 전 분양권 전매 가능 ‘관심’ 정부가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경기 구리시, 화성시 동탄, 용인시 기흥구 등 3곳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정 효력이 각각 이달 1일과 5일부터 발생한 가운데, 이 지역에서 규제를 비껴간 일부 신규 단지가 ‘비규제 막차’로 떠오르며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대표적인 수혜 단지로는 구리시에 공급되는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가 꼽힌
삼성·SK하이닉스·셀트리온 등이 충청권을 중심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부품, 바이오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 투자에 맞춰 재정과 금융, 규제 완화, 인력, 인프라 지원을 묶은 정책 패키지를 가동하기로 했다.2일 정부에 따르면,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주요 기업은 충청권에 약 392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투자 계획과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충청권 투자 계획은
한국전력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개편해 절전 실천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의 소비를 분산하는 정책을 추진한다.절감 기준을 낮추고 계절별·시간대별 추가 인센티브를 도입해 전력계통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한전은 29일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캐시백 지급 기준 완화 및 지급 단가 상향 ▲여름철 저녁시간대 추가 캐시백 ▲가을철 스마트가전 캐시백 시범 운영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우선 올해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는 직전 2개년 동월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하며 본격 추진된다. 제주시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 공동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 886세대에서 998세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 오는 7월 1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비계획 변경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정비계획 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변경안에 따르면 용적률은
삼성전자가 무주택 직원을 위한 사내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면적 제한’ 기준을 광주와 구미 등 주요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일부 지역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노동조합과 최대 5억 원의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으며 오는 15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식 안내할 계획이다.삼성전자는 대출 대상 주택을 전용 85㎡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었지만 광주와 구미 등 주요 사업장 소재지의 주거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지역은 면적 기준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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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보다 일자리"… 철원군, 전국 첫 '일자리 예산' 제도화 속도
철원군이 예산 편성의 기준을 '일자리'로 바꾸는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1일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시행을 선언한 데 이어, 이를 일회성 정책이 아닌 상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운영 조례 제정에 착수하면서 지방재정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민선 9기 김동일 철원군수는 취임과 함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 첫걸음이었던 '철원군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운영 계획'이 발표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법적 기반 마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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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유보통합 협업사례 전국에 공유
울산시교육청이 울산 중구청과 함께 구축한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 관리 체계’를 전국에 공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16일 충북 제천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2026년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컨설팅 연수’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돼 울산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구청과 협력하며 올해 공동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영유아 취학·취원 수급 공동 대응과 교육·보육 자원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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