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전문적 심리재활서비스 강화 및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예방 지원의 우선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참전유공자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 의료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미국 뉴욕시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인물이 등장하는 광고에 식별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11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은 AI로 생성된 인물이 포함된 광고에 이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첫 번째 위반 시 1000달러, 이후 반복 위반 시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이번 법안은 특히 영화, TV, 게임 산업에서 AI 활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배우
속보=충북교육연대는 11일 “단재고 입시 전형 부정논란에 대해 도교육청의 철저한 감사와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공정성 훼손과 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행정 문제로 인식하고 즉각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신뢰 상실을 초래한 책임자를 명확히 규명하고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행정의 책무성과 신뢰성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대는 “경찰은 입학전형 변경 과정에서의 절차 위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기업 책임 인정과 피해자 구제 강화를 촉구하며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고 나섰다. 형사재판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그는 인체유해성이 명확히 밝혀진 물질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을 다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11일, 서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아직도 끝나지 않은 피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는 가습기살균제 형사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참사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대법원은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장 영양교사의 업무 과중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학교급식법 및 학원법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구분 학교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통합 대학의 교명으로 ‘국립김대중대학교’를 공식 제안했다.전남 의원들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대학이 추진 중인 연합형 통합 모델의 정체성과 미래 전략을 가장 명확히 담아낼 수 있는 이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교육부가 두 대학이 요청해 온 ‘연합형 통합’ 방식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본부가 있는 캠퍼스에 통합 총장을, 본부가 없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얼굴로 다가선다.대전시 수돗물은 식용수 재난관리평가 4년 연속 최우수, 수질분석 국제공인숙련도 8년 연속 우수 등 최고 품질을 입증하고 있다.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돗물 마시는 꿈돌이’ 캐릭터 개발, 숏폼 영상 제작 등 수돗물 인식 제고에 나섰다.직원 공모를 통해 대표 슬로건으로 ‘믿고 마시는 수돗물, 대전의 자랑입니다’를 선정했으며, 디자인을 개발해 본부와 10개 사업소 간판을 새롭게 단장할 예정이다.이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동시에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 노사 공동으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하며 조직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방침이다. 전 직원 의견수렴을 토대로 마련된 이번 방침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향후 공단의 안전문화 확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5일 임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 공동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선포식은 노사 간 공동 목표인 ‘안전한 사업장 구축’을 실천하고 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의지를 외부에 명확히 천명하기 위해 마련됐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지난 4일 감문역사문화전시관에서 대광 119안전센터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합동훈련은 실전과 다름없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감문역사문화전시관 2층 북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화재 발견과 동시에 초기 대응 및 신고, 대피 안내 등 이용객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직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또한 전시관의 특성을 고려해 유물 이송을 위한 동선을 점검하고, 화재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했다.대광 119안전센터와의 협
요즘 토지를 소유하거나 선산을 관리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질문이 있다. “우리 땅이 지목이 ‘묘지’로 돼 있으니, 바로 매장해도 되는 거죠?” 답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지목이 ‘묘지’라고 해서 무조건 매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우리나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매장이 가능한 장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처럼 법적으로 허가된 묘지에서만 가능하다.즉, 토지대장에 ‘묘지’로 표시돼 있더라도 정식 허가 절차 없이 해당 부지에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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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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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모독 인선”…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이혜훈 지명 철회 촉구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 전북을 둘러싼 지역 차별 문제와 정치적 책임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혜훈 후보자 지명은 내란 세력과 단절해야 할 시대적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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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센인포유, 애저 데이터브릭스 기반 ‘실전형 AX 전략’ 공유
데이터·인공지능 전문기업 아이티센인포유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데이터브릭스가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 참여해 실전형 데이터·AI 전략과 적용 시나리오를 공유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 아이티센인포유는 ‘미래 지향적 데이터 전략’을 주제로, 데이터를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닌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핵심 자산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제조, 유통, 금융 등 다양한 산업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와 AI가 결합해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KB국민은행, 금융권 최대 562억원 새도약기금 출연
KB국민은행이 부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에 총 562억원을 출연한다.이번 출연금은 금융권 새도약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