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는 4월 22일부터 4월 25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하여 개금·당감·문전·범천 지하차도 등 4개소에서 교통 통제 및 차단 훈련을 실시하였다.이번 훈련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인명피해우려가 높은 지하차도에 대해 유관기관 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현장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산진경찰서, 부산진소방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였다.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차량진입차단 시설 차단, 비상사다리를 통한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차단시
부산시설공단이 이달부터 법인카드 지출 전산화를 전면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전산화는 예산 절감 및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정부의 디지털화 정책에 발맞춰 종이 서류와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전산화 시스템의 주요 개발 사항에는 검수조서와 지급 결의서, 지급 명령서의 전자문서화, 전자서명 도입, ERP 시스템과의 연동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됐다.공단은 이번 전면 전산화를 통해 법인카드 사용 과정이 더욱 명확히 관리되어 투명성과 책임감을 증대시
2022년 7월 12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시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자세한 내용으로는 ‘적색의 등화’에 우회전 시
최근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는 투자유치 및 이익배당을 빙자하여 총 8억 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해당 사건은 유흥업소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사안으로, 다수의 계좌이체 내역과 관련 진술이 있었음에도 사기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다만, 편취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22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주주에게 충실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4월 1일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부쳐져 196표를 얻는 데 그쳐 좌초된 지 닷새 만에 재발의된 것이다.이 의원은 "지난 번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 가로막혀
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공영버스 사업 운영 및 위탁, 운행 노선 및 요금, 사업 재원 확보 방안, 그리고 운수 종사자들의 준수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영버스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무엇보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버스노선 부족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았던 지역 주민들은 한층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공영버스
선거는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한다. 국민들의 의견이 오롯이 반영되어 나라의 방향성을 정하는 만큼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언제나 부각된다. 특히나 이번 대선은 시기와 맞물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선거를 진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에 따른 주목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선거의 중심에 언제나 논의되는 투명성과 공정성은 공직자의 청렴과도 직결되는 단어이다. 이는 단지 윤리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덕목을 넘어 법률이 명확히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를 이용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초청,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의 법적·정치적 의미’라는 주제로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 전 위원은 “이번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 부적격성을 명확히 시사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상식과 법리에 합치되고 정의를 회복시킨 판결임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이미 유죄가 확정된 상황”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함 대변인은 “오늘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김문기·백현동 관련 발언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실의 공표’이며 ‘증거로 증명 가능한 허위 진술’이라고 명확히 판단했다”며 “이는 2심의 무리한 무죄 판결을 바로잡은, 상식적 법치의 회복”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여전히 공정과 정의를 지켜내고 있
서울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반영하지 않았던 평생교육기관 안전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에게 학습자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 가입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서울시는 법령상 평생교육기관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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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6·3 대통령선거에서 동네 골목골목을 파고드는 전략을 펼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국민의힘이 당원 의사를 무시하고 대선 후보를 강제 교체한 비민주성을 보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에 경청하며 끝까지 국민을 위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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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사무소는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대학생 서포터즈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9일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순천 청암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전남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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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정신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끼리' 지역감정 조장"…이재명 빗속 '사자후 30분'
호남에서 유세일정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지역감정에 기댄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 빗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30분간의 사자후'로 성토하고 나섰다.
국민들의 위대한 선택과 정치적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력일수록 '같은 고향이라면 찍어주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지역감정의 표심을 자극하고 거기에 강하게 의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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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가 도 핵심 현안들이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에 나섰다.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6일 수원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나 도 핵심 건의자료를 전달하고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역 현안 70여 건을 선정해 각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와 경기도 지역구 전 의원실에 전달한 바 있다.김 부지사가 건의한 자료에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선도적 정책과 법령·제도 개선 및 국비 지원이 필요한 지역 현안들이 담겨있다.김 부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