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전 서울 시내 교육장과 교장 등 157명이 ‘교육감직을 해직하지 말라’는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서명에 참여한 교육장들의 직위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9일 채택할 예정이다. 조희연 전 교육감 선처 호소 서명에 참여한 교육감은 모두 10명이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대표 발의한 결의문에서 “이들 157명은 특정사안에 대해 공직자 이름으로 집단성명을 발표한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방제와 백신접종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5일 열린 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에만 럼피스킨이 세 번째 발생한 엄중한 상황”이라며 “지자체는 매개곤충 활동이 감소하는 다음 달까지는 보건 부서, 농·축협, 축산농가와 함께 농장 주변 위생 관리와 방제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또 “백신접종을 완료한 지자체도 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있는지 확인해 신속하게 추가 접종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럼피스킨

백만장자 투자자인 마크 큐반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게 따르면 마크 큐반은 모든 밈코인이 단지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며 실제적 유용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큐반은 "룰렛을 하는 것과 같다"며 밈코인 거래를 뮤지컬 체어스 게임에 비유했다. 큐반은 "밈코인은 재밌는 것 외에는 지속할 실제 이유가 없고,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토큰의 가치가 오르는 것을 보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큐반은 밈코인 시장이 본질적으로 '더 큰 바보 이론'(Gre

수사당국은 지난 5월 21일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사업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고소 건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던 창원특례시 감사관에 대한 형사고발 건도 최근 ‘불송치’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해 11월 9일 창원특례시 감사관에서 ‘사화·대상공원’ 감사 결과를 중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창원시의회 민주당의원단 측은 지난 1월 16일 신병철 감사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해당 고발의 주요 내용은, 시 감사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은 30일 도의회 2층 의정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5급 직원 20명과 함께 자유롭게 소통하는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의회사무처 5급 직원들과의 도시락 간담회는 7월부터 6급, 7급이하 직원들과 2차례 소통 간담회를 각각 개최한 것과 같은 취지로, 의회사무처 전 직급별 직원들과의 편안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최 의장의 뜻에 따라 연이어 개최되었다.이날 소통 간담회에는 부서별 부족인력 충원 건의, 응급처치를 위한 구급상자 비치,

최학범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30일 도의회 2층 의정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5급 직원 20명과 함께 자유롭게 소통하는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의회사무처 5급 직원들과의 도시락 간담회는 7월부터 6급, 7급이하 직원들과 2차례 소통 간담회를 각각 개최한 것과 같은 취지로, 의회사무처 전 직급별 직원들과의 편안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최 의장의 뜻에 따라 연이어 개최되었다.이날 소통 간담회에는 부서별 부족인력 충원 건의, 응급처치를 위한 구급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번 주말인 28일 제주시 연북로 '제주문학관~메가박스 영화관' 구간에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들에게 식비가 1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시민참여 행사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참가자 중 공무원에 대해서만 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다분히 '동원 행정'의 민낯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7일 이 문제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환경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차 없는 거리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의 핵심 제도로 꼽히는 ‘주민자치회’가 오는 2025년부터 울산 울주군에서 자취를 감춘다.26일 군과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범서, 삼남, 상북 등 3개 읍면은 최근 주민총회를 열고 내년부터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환원을 의결했다.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 업무의 단순 심의·자문 역할에 그쳤던 것과 달리 주민자치 기능이 강화된 주민 대표 기구다.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해 마을 자치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예산을 받아 실질적인 사업 운영 권한과 역할을 맡는다.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26일 정부가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 전망을 내놓은 것과 관련, “2022년 초부터 여러 차례 정부가 제도개선 노력을 다짐했는데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4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현안 질의에서 “정부가 무엇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이 의원은 “ 새로운 추계모형도 개발하고 추계 과정에서 보다 열린 자세로 참여자나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보고 했는데, 기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9일 제주시 연북로 '제주문학관~메가박스 영화관' 구간에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개최 장소의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녹색당도 25일 논평을 내고 "탁상행정과 반짝 이벤트로는 안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제주녹색당은 "차량 중심의 도시가 아닌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을 만들자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 "등록 차량대수가 70만대를 넘긴 상황에서 제주도의 탄소 중립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자가용을 줄이는 정책은 물론 새롭게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