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원을,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각각 명령했다.김 부장판사는 “법무부 병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

도봉구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먼저 구는 이달부터 동 주민센터 직원과 내방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4개 동에 보안관 1명씩 우선 배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보안관은 전문적인 근무 수행을 위해 경비 신임교육 이수자, 경비업법 제10조에 의거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성범죄 및 각종 범죄경력이 없는 자로 선발됐다.평상시에는 민원창구 안내와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비상시에는 내방 민원인과 공무원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시간은 동 주민센터 운영 시간과 같은 평일

24시간 멈추지 않고 울리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지금 이 순간에도 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출동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 달리고 있는 생명지킴이 구급대원의 안전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731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주는 5년간 34건이 발생했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일례로 2018년 전북 익산에서 주취자를 원광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주취자가 여성구급대원의 머리를 주먹으로 구타했고 그 구급대원은 끝내 뇌출혈로 사망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 사망 등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가 욕설·폭언 등이 나오면 바로 민원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먼저 악성민원의 분류를 세분화해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구체적으로 악성민원을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 구분하고 각 행위별로 세부 유형을 둬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한다. 위법행위에는 폭언, 성희롱, 폭행 등이, 공무방해 행위에는 반복형 민원, 시간구속형 민원, 부

제천시 아동보호시설인 한 청소년학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정황이 드러났다.이 학교에서는 지난해 12월 한 아동이 보육교사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앞선 지난 2020년 교사들이 학생의 빰을 때리는 등의 폭행이 자행된 사실도 최근 경찰에 신고가 되면서 드러났다. 아이들을 때린 교사들은 학대 혐의가 인정됐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최근 이 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는 그간 자행된 학대를 반성해야 한다는 익명의 내부 투서까지 나왔다. 투서에는 일부 보육교사를 특정하면서

야밤에 자신을 태우고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현직 제주 해양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A경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A경사는 지난 16일 밤 11시20분쯤 자신을 태우고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경사의 폭행이 지속되자 택시기사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A씨는 경찰의 신분 확인 요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대 피해여성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스토킹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라.”최근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뒤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한 20대 여성 사건과 관련,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경남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여성단체들은 이날 경남경찰청 앞에서 연 회견 자리에서 이번 사건이 “스토킹에 의한 피해”하고 주장하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이들은 “피해 여성은 가해자인 전 남친과 교제 중일 때도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면서 “피해 여성은 전 남친의 연락을 피하기 위해 전화

담양군은 지난 16일 담양문화원 인문교육관에서 군 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공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다.공직자 보호 및 특이민원 사전 대응을 위해 검사 출신 변호사인 신현성 강사가 강의를 맡았으며, 폭언·폭행·협박·성희롱·업무방해와 같이 갈수록 늘어나는 다양한 특이민원에 대해 풍부한 법적 지식을 통한 분야별 대응 요령을 제시했다.특히, 악성민원과 불만민원을 구별해 민원인을 응대하는 전략, 악성민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즉, 폭행 및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이나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 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면 강간 혹은 강제추행죄에 동일하게 처벌한다. 심신상실은 수면 중인 사람, 일시 의식을 잃고 있는 사람 등 판단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뜻한다.

인천시청에서 무형문화재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0대 노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같은 종류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2시15분쯤 인천 남동구 시청 본관 앞에서 공무원 B씨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