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이번 CP 운영 고시 개정안은 기업의 CP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내실 있는 등급평가를 위해 ’24년 등급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토론회·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평가등급별 기준 점수 상향,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먼저, 평가의 변별력 제고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 개정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세금 감소 효과는 자산이 70억원을 넘는 '초부자'에게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연합뉴스가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산 20억원에 배우자와 자녀 2명인 A씨가 사망하는 경우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른 상속세는 총 1억9천만원이 된다.일괄 공제와 배우자 상속액 등 총 14억3천만원 가량이 공제돼서 과세표준이 6억4천만원이며, 이 구간엔 세율 3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현행 상속세법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둘러싸고 가파른 대치를 이어가며 격한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까딱하면 내전이라도 치를 기세다.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구금한 서울구치소에서 풀어준 검찰을 향해 연일 공세를 퍼부으며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수처, 우리법연구회로 이어지는 사법카르텔을 거론하며 "누가 내란세력이고 범죄 집단인지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받아쳤다.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울릉 섬지역 전력공급과 시설확장을 관할하는 한국전력 울릉지사 폐지와 축소에 대한 계획이 지역민들에게 알려지자 울릉사회 단체·지역민들이 신규 전력수요전망에 대한 발전 설비 확충을 우려하는 반대 시위가 6일부터 시작됐다.울릉군과 울릉군의회, 울릉 문화원, 로타리, 라이온스 등 섬 지역민들은 6일부터 무기한으로 한국전력 울릉지사와 울릉 사동항 여객선 부두에서 한전 울릉지사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한전 울릉지사의 존속을 촉구하는 군민 반대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울릉군에 따르면 현재 울릉공항 공사가 추진중이며 해양경찰기지 건설 등
내년 6월 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이는 내년 선거에서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교육의원 선거 폐지,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 등 예측불허의 변수가 많지만, 선거구 획정 논의는 탄핵정국과 맞물려 늦어지고 있어서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5월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6~7월에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오 지사는 6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선 시기에 대해 5월 중순 설이 가장 많은데, 협의가 잘 되면 6~7월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제정된 반도체법이 "끔찍한 일"이라며 폐지 방침을 4일 말했다.그는 이날 워싱턴DC의 미 연방의회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마이크 존스 하원의장에게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이 발언은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소프트뱅크, 오라클, 애플, TSMC 등 빅테크 및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고 거론하는 과정
충북 제천시가 환경이끄미 폐지단가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단가를 상향 조정했다. 폐지단가 지원사업은 폐지 판매단가가 시에서 지정한 단가보다 떨어졌을 경우 차액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기존 1kg당 80원이던 지정단가를 1kg당 100원으로 1인당 1일 최대 150kg던 보상범위를 200kg로 상향 조정했다. 지원대상은 환경이끄미 지정을 받은 자로 환경이끄미는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폐지를 수집하는 65세 이상 시민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일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KT는 5월 8일부터 멤버십 포인트 한도를 폐지하고 제휴처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KT멤버십은 VVIP등급 15만점, VIP 12만점, 골드 10만점, 실버 7만점, 화이트 5만점으로 연간 할인한도를 제공하고 있다. 5월 8일부터는 등급별 포인트 한도를 없애, 고객이 자유롭게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단 등급 요건 및 제휴사별 이용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이번 개편으로 VVIP 등급 고객은 연간 15만점 내에서만 혜택을 이용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매월 3만원 이상의 'VVIP초이스'
국민의힘이 기존 주택 보유자가 지방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현행 주택 수 기준의 과세 방식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불러일으켜 서울·수도권으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일으켰다는 문제 인식에서다. 여당안이 실현되면 지방 주택 구매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3중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현재 부동산 세제는 주택 수 기준으로 짜여 있다. 서울과 지방 구분 없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이 추가로 붙는
여당이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하자는 것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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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삼성 라이온즈 올 시즌 첫 패배… 연승가도 마감
개막 이후 3연승을 달리며 맹타를 뽐내던 삼성 라이온즈가 올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삼성은 26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6대8로 패배했다.이날 삼성은 투타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신예 좌완 투수 이승현이 선발로 나섰지만 4회를 채 넘기지 못하고 3⅔이닝 동안 7피안타 5실점으로 흔들렸다. 볼넷과 몸에 맞는 볼 등으로 제구력이 무너지면서 초반부터 힘든 경기를 펼쳤다.타선 역시 NC 선발 신민혁에게 고전했다. 삼성은 경기 초반 공격에서 5회까지 김지찬의 첫 안타와 구자욱의 적시타를 포함해 단 2개
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 마무리
평창군은 보건의료원 소속 기관인 15개 보건진료소가 1월부터 3월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10주 동안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치매 예방 교실과 웃음 치료, 원예 심리치료, 바른 몸만들기 수업을 받았다.프로그램에 참여한 70대 남성 어르신은 “웃음 치료와 원예 심리치료 수업은 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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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산불피해 복구 성금 5억 기탁
31일 고려아연이 울산·경북 등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5억원을 기탁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성금과 별도로 울산을 비롯해 지역별 진화 현장·재난봉사센터에 물품·간식도 지원했다. 지원된 성금은 울산 등 산불 피해지역 복구 활동과 이재민 구호, 생필품·주거 지원 등 긴급 생활 안정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매년 연간 영업이익의 1%가량인 60억~80억원을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임직원이 참여하는 기부 봉사를 비롯해 인재 육성, 문화예술, 친환경 등 4개 분야에 2010년부터 총 830여억
김성채(울산스포츠과학고), 전국 중·고사격대회 10m 공기권총 ‘銀’
울산시교육청은 울산스포츠과학고등학교 사격부 3학년 김성채가 ‘제47회 충무기 전국 중고등학생 사격대회’ 10m 공기권총에서 남자고등부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 중고등학교 사격연맹이 주최하고 포항사격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포항실내사격장에서 열렸다. 남자고등부 10m 공기권총 개인전에 출전한 김성채는 본선에서 572점을 기록하며 개인 3위의 성적으로 최종 8명이 겨루는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 최종 236.4점을 기록하며, 239.6점을 기록한 대구체고 구지현에 이어 은메
울산남구자원봉사대학 입학식…12월까지 자원봉사관련 다양한 교육 진행
울산남구자원봉사센터는 31일 센터 대강당에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남구자원봉사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남구자원봉사대학은 시민들의 봉사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사회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민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반당 정원 15명 내외로 오카리나, 전통장단, 칼림바, 우쿨렐레 등 총 4개 반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4월부터 12월까지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 교육과 분야별
S-OIL, 장애인 스포츠행사 후원, ‘모락모락’ 운영비 1000만원 전달
S-OIL은 31일 울산시장애인체육관에 지역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모락모락’ 운영비 1000만원을 전달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관은 기탁금으로 내년 2월까지 사격, 배드민턴 미니리그, 론볼, 한마음 운동회 등 지역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S-OIL 봉사단도 매달 열리는 모락모락 프로그램에 참여해 장애인들과 함께 참여해 활동을 도울 예정이다. 임창기 울산시장애인체육관장은 “S-OIL의 후원으로 지역 장애인들이 소중한 추억을 쌓고 건강도 챙길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