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 사면을 둘러싼 찬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6일 "대통령의 제왕적 특별사면권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되면서 정치인 사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메시지에는 국민의힘 전직 국회의원들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명단이 담겨 있었다. 한여넷은 논평을 내어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오가는 이러한 사면 청탁은
서귀포시는 자원 재활용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자원수거 재활용 협약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시는 폐지유리병 수거량 감소에 따른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 실태 확인을 위해 올해 8월 18일부터 현장점검에 돌입, 자원수거 재활용 협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 지도·점검과 수집 독려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6월 기준 수거보상금 지급액은 폐지류는 2억1500만 원, 유리병류는 2억37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단가는 폐지류 30원/kg, 유리병류는 235원/kg이다.서
화장품 전문 제조 업체 코스나인이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나인은 지난 4일 공시에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코스나인은 지난 2024년 10월 28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같은 해 11월 2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바 있다.회사는 당초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생계획안 수립과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특히, 회생과정 중 신규투자 유치 및 경영권 매각을 위한 인수합병을 추진했으나 최종적
한국남부발전이 30일 하동빛드림본부 어울림관에서 ‘KOSPO 개방형 테크노브리지’ 사업에 참여 중인 7개 중소기업과 소통 간담회를 열고 상생 협력 강화에 나섰다.‘KOSPO 개방형 테크노브리지’ 사업은 남부발전이 운영하고 폐지 예정인 하동빛드림본부 발전설비를 중소기업에 개방해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 제품의 성능을 검증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우수 중소기업 기자재 7건이 하동빛드림본부 현장에 설치돼 실증이 진행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기자재를 실증하며 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7월 22일부로 효력을 상실했다. 2014년 10월 ‘보조금 과열’을 잡겠다며 도입된 지 11년 만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1명 가운데 찬성 242표, 반대 6표, 기권 13표로 가결됐고,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사라졌다. 단통법이 빠진 자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메웠다. 이동통신사는 더 이상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대리점·판매점이 주는 ‘추가지원금’ 15% 상한도 없어졌다. 가
인적 쇄신을 포함한 혁신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홍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지도부 회의인 비상대책위원회 참석 후 기자들에게 ‘다구리’라고 분위기를 전하자 지도부는 “도가 지나치다”며 발끈했다.당의 혁신 방향을 두고 이견을 좁히기는커녕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셈이다.윤 위원장은 17일 비대위 참석 뒤 혁신안에 대한 회의 반응이 어땠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비공개 때 얘기인 만큼 다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다”고 답했다.그의 ‘다구리’ 발언은 당헌·당규에 계엄·탄핵에 대한 사죄 명시, 최고위 폐지 등 지
오는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단통법 폐지로 첫째, 이동통신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을 민간업체에 직접 매각해 1억 84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12일 밝혔다.제주시는 수익금의 액수보다는 선별장을 거치지 않고 재활용품을 바로 민간업체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행정 효율성과 자원순환의 실효성을 함께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직매각 방식은 운반·선별에 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이고, 투명한 입찰을 통해 민간 시장의 경쟁력을 유도해 재정수입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투명페트병, 캔·고철, 폐지, 폐플라스틱, 폐식용유, 폐의류 6개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재활용도움센터에 배출된 재활용품을 민간업체에 직접 매각해 약 1억 8,4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12일 밝혔다.이 사업은 선별장을 거치지 않고 재활용품을 바로 민간업체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직매각 방식은 운반·선별에 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이고, 투명한 입찰을 통해 민간 시장의 경쟁력을 유도하여 재정수입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투명페트병, 캔·고철, 폐지, 폐플라스틱, 폐식용유, 폐의류 6개 품목 총 1,725톤을 매각했다.특히, 2023년 약 2,140톤이었던 매각량은 2024년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울산 경찰 내부에서는 고위직 인사와 명예회복 조치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대통령 공약의 이행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행안부 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정 완료될 예정이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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