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은 지방세 징수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현재 서천군의 이월 체납액은 총 26억9천만원으로, 이 중 50%인 13억4천만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했다.이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특히 고액 체납액 정리를 위해 광역 징수기동팀 및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고, 상습적인 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이행강제금 제도’는 사업자들 간 기업결합 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가 부과되는데 이러한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때 내려지는 금전적 제재로 이번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121억원은 공정위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 가장 큰 규모다.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됐고 2022년 5
우리은행이 민생금융지원 계획을 초과 달성하며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우리은행은 31일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820억 원의 민생금융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2,758억 원보다 62억 원 많은 수치다.은행 측은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총 1,836억 원을 집행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21만 명에게 이자 캐시백 형태로 지원을 제공했다.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집행된 984억 원은 청년 학자금 대출 상환금 지원, 임산
적극적인 재정 운영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기반 강화 차원에서 법인세율이 환원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에서는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한다.증권거래세율도 환원된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한다.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환원된다.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한다.금융·보험업 교육세를 개편한다. 교육세법 개정안에서는 금융·보험업에 대한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 교육세율을
용인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한 사업자가 임대형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잘못된 주장이라고 30일 지적했다. 해당 사업자는 최근 몇몇 언론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라는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는 진입도로 길이 50m를 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
새마을금고는 배려계층 노인들의 무릎 수술비 지원을 위해 1억원의 기부금을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난 5월 새마을금고 창립기념일 및 지역상생의 날을 맞아 진행된 '그린MG 걷기 좋은 날'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 캠페인은 새마을금고가 ESG 경영 실천과 나눔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올해로 5년째를 맞은 이번 캠페인에서는 목표였던 10억 걸음을 초과 달성해 총 15억 4천만 걸음이 모였다. 이를 통해 조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양곡관리법은 정부가 타 작물 재배 확대를 지원해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등 쌀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되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기준 이상 넘을 경우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년도 시장 평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민주당은 두 법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평년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생산량이 수요를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벼 재배 면적 사전 조정제, 수급조절위원회 심사 등 쌀 수급을 사전에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포함됐다.농안법 개정안은 쌀을
성남시는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1조1173억원을 징수해 연간 목표액 2조3490억원 대비 47.6%의 징수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14억원 증가한 수치다.항목별로는 시세 7454억원을 징수해 전년 대비 10.6% 증가했고, 도세는 3719억원을 걷어 12.1% 늘었다. 특히 시세는 연말까지 연간 목표액을 701억원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세입은 오는 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시세 증가 요인으로는 △기업의 고용 및 매
서비스 메시 기업 테트레이트가 AI 쿼리와 요청을 가장 적합한 모델로 자동 라우팅하는 ‘테트레이트 에이전트 라우터 서비스’를 출시했다.이를 통해 개발자들은 AI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특정 LLM에 종속되지 않으며 비용 초과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테트레이트는 오픈소스 엔보이 서비스 메시를 지원하는 기업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연결·관리·보안하는 테트레이트 서비스 메시리를 제공해왔다.최근에는 생성형 AI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테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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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영주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영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8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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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떠난 창원시장·남겨진 행정 공백, 국민의힘 책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그 여파로 말미암은 행정 공백 피해는 오롯이 창원시민의 몫이 되었다.최근에 344억 원을 들여 도심 공원에 만든 '빅트리'가 애초 계획과 다른 흉물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시장의 부재로 말미암은 행정
박형수 의원, 경북 북부권 특교세 50억 확보…재난 예방·생활 인프라 확충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0억 원이 경북 북부권 재난·생활안전 현안 12건에 배정됐다.박형수 국회의원은 13일 “의성군 4건, 청송군 2건, 영덕군 3건, 울진군 3건이 상반기 특교세 지원대상으로 확정됐다”며 “시급한 재난예방과 생활 인프라
석주 이상룡 '희생·화합 리더십' 되새긴다
1925년 9월 24일 밤 8시, 중국 상하이 삼일당. 수백 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이상룡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8대 국무령으로 취임했다. 그날의 무거운 책임과 결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울림과 질문을 던진다. 관련기사 3면 석주 이상룡 선생
임오경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원 확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5억원, 재난종합상황실 영상제어시스템 고도화사업 4억원 등 총 9억원의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는 최근 경기도 특조금으로 13억원 지원이 확정된 바 있다.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는 광명 제12R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청사를 신축·이전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3,141.29㎡ 규모에 지하2층~지상6층으로 지어진다. 2025년 2월에 착공해 2026년
경기북부 밤사이 200mm 더 온다...비상3단계 격상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가 13일 오후 6시부로 호우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고 호우 대응에 나섰다. 3단계 격상은 지난 7월 20일 가평군 등 경기북부를 강타한 폭우 이후 올해 두 번째다. 경기도는 13일 낮동안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밤사이 최대 150~200mm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 3단계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비상3단계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45명이 재난 대응을 하게 된다. 13일 17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