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하는 등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달러 유동성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이에 은행권의 외화 운용 여력이 커져 실제 달러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23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환율은 22일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 대비 3.8원 오른 1480.1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지난주 장중 1482.1원까지 오르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1480원대를 중심으로 높은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다.이 같은 환율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8일 ‘외환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에 대해 면피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내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예규 제정 방침을 “합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 중단을 압박했다.20일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다.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 설치는 이날 오전 대법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예규 제정 방침을 밝히자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이번 조치를 “전담재판부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법원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오히려 입법 추진의 명분이 더 강화됐다는 분위기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사법부가 전담재판부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당도 법률 처리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간 재판 지연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과와 반성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도 논평을 통해 “예규 제정으로 위헌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고,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법안 명칭도 특정 사건을 제거해 일반적인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제기돼 온 위헌 소지를 최대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정리했다”며 “향후 정책위원회와 조율해 최종안을 성안한 뒤, 당론 발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수정안의 핵심은 내란·외환 사건을 다룰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15일 밝혔다. 180일간의 수사 끝에 김 여사가 계엄을 모의하거나 실행에 관여한 정황은 없었다는 판단이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를 보좌한 행정관과 계엄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8~11월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 인사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김 여사의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메시지나 통신 내역에서도 계엄과 관련한 정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국무위원과 군 수뇌부 등이 대거 기소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내란·외환 사건이 본격적으로 법정에 오르게 됐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군을 동원해 계엄을 모의하고, 정치적 위기와 본인 및 부인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구속기소했다.계엄 모의 시점은 기존 검찰 수사보다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윤 전
내년부터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10만달러로 통합 운영된다.기획재정부는 외환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체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현행 은행권 연간 10만달러, 비은행권 연 5만달러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를 전업권 연 10만달러로 통합한다.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무증빙 송금 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돼 온 지정거래 은행 제도도 폐지된다.기존에는 국민 거주자가 연 10만달러를 증빙 없이 송금하기 위해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제19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외환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이 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강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다.정 대표는 “국민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쿠데타 음모에 분노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며, “역사적 심판, 정치적 심판, 그리고 무엇보다 사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진정한 정의가 살아 있다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해당 법안은 내란 및 외환
우리은행이 서울 중구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환율, 주가 외에 비트코인 시세 정보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외환과 채권,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최전선인 딜링룸에서 가상자산 시세를 표시한 것은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중 처음이다.은행 관계자는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이 커짐에 따라 환율, 금리와 더불어 시장 흐름을 읽는 주요 지표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은행들은 최근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경계를 벗어나 디지털자산으로 사업 영토를 넓히는 데 관심을 보인다.하나금융이 지난 3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속도낸다
제주시는 한경면 신창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잔여 사업비를 전액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긴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총 130억 원을 투자해 우수저류지 1개소를 설치하고, 세천 645m와 우수관거 1.04㎞를 정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치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당초 2027년 완공 예정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코오롱글로벌,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 체결
주택·토목 건설 기업 코오롱글로벌이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499억9361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2조9119억6074만원 대비 5.15%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며, 공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56-1번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이다.코오롱글로벌은 2025년 12월 23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다. 대금지급 조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최신기사
“겨울 시즌 본격 개막” 무주덕유산리조트, ‘웨스턴·서역기행 하단’ 슬로프 추가 오픈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본격적인 겨울 시즌을 맞아 ‘웨스턴’ 슬로프와 ‘서역기행 하단’ 슬로프를 추가로 오픈했다고 밝혔다. ‘
소프트뱅크, 오픈AI 400억달러 투자 완료…AI 시장 지배력 강화
일본 소프트뱅크가 오픈AI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400억달러를 모두 집행했다고 30일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주 오픈AI에 최종 220억~225억달러를 추가 투자했으며, 기존 100억달러 공동 투자와 80억달러 직접 투자를 포함해 총 4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마무리했다. 이번 투자로 소프트뱅크는 오픈AI의 지분 10% 이상을 확보하게 됐다. 소프트뱅크는 이번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58억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지분을 지난달 전량 매각하기도 했다. 당시 손정의 소프트뱅크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 확정…“톱티어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9일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다. 임추위가 지난 10월28일 경영승계절
“한돈농가 대부분 도매시장 활성화 공감"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공급자와 수요자의 돼지 도매시장 참여를 의무화 하는 제도적 장치가 불가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돈미래연구소는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와 충북대학교 조원주 교수에게 의뢰한 ‘도매시장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지난 26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건국대 김민
메타플래닛, 4분기 4279BTC 추가 매입…비트코인 보유량 확대
일본 비트코인 투자회사 메타플래닛이 4분기 동안 4279BTC를 추가 매입하며 총 보유량을 3만5102BTC로 확대했다.30일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크립토가 인용한 사이먼 게로비치 메타플래닛 최고경영자 게시물에 따르면, 메타플래닛은 4분기 동안 4억5106만달러를 투자해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이번 평균 매입가는 10만5412달러다.하지만 4분기 동안 비트코인은 12만6080달러에서 8만5000달러 이하로 급락했으며, 현재 가격은 8만7400달러로 하루 만에 2.4% 하락한 상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