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건 변호사는 20일 오후 2시, 변호인단과 함께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제주도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 조사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제주도가 먼저 고 변호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고 변호사는 12·3 계엄 당시 제주도청의 청사 출입문 통제·폐쇄 조치, 도지사 부재, 위기 대응 부실 등을 SNS와 공식 입장을 통해 지적했고, 이에 제주도정은 이러한 비판을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며 고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선제 고발했다.고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적 요건도 없는 고발”이며 “도민의 알 권리를 막기 위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추징금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약 7,000억 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며 “국가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장동 항소포기와 관련해 외압이 없었는지, 특히 대통령의 개입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대장동 사
인제군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 이행 상황을 군민이 직접 심의·평가하기 위한 ‘민선 8기 공약 평가 주민배심원제’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군민이 참여해 수립한 공약 실천 계획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이 직접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군은 공약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신뢰 있는 군정 구현을 추진할 방침이다.‘민선 8기
충남 태안군이 지역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제안의 장’을 마련했다.군은 지난 24일 군청 대강당에서 가세로 군수 등 군 관계자와 지역 청소년 14명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태안군 청소년 정책제안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정책제안 한마당은 청소년이 직접 군 정책을 발굴·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군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발굴을 위해 2023년부터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6~7월 12~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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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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