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 호남지역 예산은 급증한 반면, 대구·경북 지역 예산은 철저히 외면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4일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의 경우 전라남도는 SOC 사업비로 1조 4099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9.2% 증가한 규모다. 특히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비로 5700억 원이 반영되어, 내년 정상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호남지역의 대표 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전남도청 복원사업 등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신규 세
과거 비위행위로 처벌을 받은 제주 체육회 임원이 이번에는 협박.스토킹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에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이 임원은 징계 없이 사직했지만, 제주도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의원은 "체육회는 제주도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고,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비위행위자 관리는 체육회도 문제이지만, 제주도도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
제주도내 각종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 1년 이상 진행하는 사업임에도 인건비는 8개월치만 편성한 사례가 다수 확인돼 행정이 예산편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책임을 차기 도정에 떠밀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강하영 의원은 "도내 각종 민간위탁 사업의 인건비가 8개월치만 편성돼 있다"고 질타했다.강 의원이 제시한 사업비를 축소 편성한 민간위탁 사업은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제주시 직장운동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 힘이 윤리심사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정면으로 무시한 채 정치적 징계를 강행하려는 초유의 사태를 자초했다.윤리특별위원회와 법률·시민전문가 자문위가 잇따라 ‘징계 없음’을 권고했음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당론 표결로 23일 본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어 의회 전체의 도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핵심 쟁점은 명확하다.유진선 의장은 동료 의원 A의 뇌물공여 의혹 관련 회부 시점 문제로 직무유기 의혹을 받았으나, 자문위는 “수사결
고려아연이 추진 중인 미국 제련소 건설을 둘러싸고, 8조원이 넘는 채무보증을 ‘미국의 투자’로 설명하며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정당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미국 제련소나 한미 협력을 반대한 적은 없으며, 문제의 본질은 왜곡된 자금 구조 설명과 주주가치 훼손”이라고 밝혔다.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미국 제련소 건설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최윤범 회장 측이 재무 구조의 실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
대법원이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를 내부 규정인 대법원 예규로 설치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불신이야말로 가장 큰 위헌적 소지”라며 “내란·외환 사건처럼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 범죄를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예규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문제”라고 밝혔다.최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의 출발점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의혹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지적하며 “이 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 취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난도 조절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난도가 높아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컸다는 점을 교육부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올해 수능 영어 영역의 1등급 비율은 3.11%로,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1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 대통령이 전날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4·3 당시 무공훈장 수훈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도민의 반발이 커지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주를 방문해 사과했다.권 장관은 오영훈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두고 정부와 여권은 연일 ‘성공한 외교 이벤트’라며 성과를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 성과를 제도와 공간으로 남기기 위한 포스트 APEC 사업에는 국비 지원을 외면하며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경북도는 지난 11월 ‘포스트 APEC 추진 전략 보고회’를 통해 세계경주포럼, APEC 문화전당,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유치, 인구정책 협력체 구축 등 10대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기념사업이 아니라 외교·문화·산업 성과를 국가 자산으로 축적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었다.
김해시가 국제 자매도시를 대상으로 적극 행보에 나선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국제교류 재정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긍정 평가이다.시는 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세계 6개국 10개 도시와 우호협력 체결 후 자매결연을 맺고 국제교류를 벌여왔다.그러나 지난 2024년 그동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들이 지난해에 이어 지역 최대축제인 가야문화축제 등에 베트남, 미국 등 2개 도시만 달랑 참석하는 등 외교력 부재에 대한 실효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다.이러한 이유를 두고 시는 9일 국제 우호도시인 중국 산둥성 라이시시 대표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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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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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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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선정
연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활동처로 선정된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 제공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와 함께 미술활동, 코딩 수업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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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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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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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기후변화 시대, 위기의 양봉농가 지원
서귀포시는 이상기후 현상, 꿀벌 폐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 여러 사업 지원을 통한, 꿀벌 살리기 시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시는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사업 등 5개 지원사업에 총 2억 1백만 원을 투입, 다음 달 13일까지 농가 모집 공고 신청 접수 중이다.주요 내용은 포장재, 종봉 화분, 소초광 등 3개 사업에 1억 3천만 원, 개량벌통·말벌퇴치장비 등 기자재 지원 2개 사업에 7천1백만 원을 지원한다.신청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양봉농가 중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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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경증 치매 어르신 원예치료 프로그램 성료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1월 중순부터 주 2회씩 총 12회기에 걸쳐 경증 치매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원을 받아 ‘기억의 정원, 마음에 꽃을 심다’를 주제로 진행했다.프로그램은 ▲나만의 꽃밭 만들기, ▲나만의 화분 인형 만들기, ▲향기나는 허브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꽃과 식물을 활용한 체험 중심 활동으로 구성됐다.참여 어르신들은 식물을 직접 심고 가꾸는 과정에서 자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