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허 대표는 2034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자신이 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를 고용해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건강기능식품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명의를 빌려주고 해당 약국에서 일을 했던 약사 2명도 함께 유죄를 선고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약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약사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안양시 만안구에서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사직서는 제출후 한달 뒤 효력 발생해"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취업 못해 매달 못 받은 월급 배상해야"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고,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월급 등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며 국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사직 전공의들은 사직서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며 퇴직금 청구 소송도 냈다. 사직 전공의들이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사직

트로트 가수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와의 막걸리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해야 한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까지 폐기할 필요는 없다.앞서 영탁은 지난 2020년 1월 23일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 출연했다. 노래 '막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분실 신고된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본국으로 출국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대 장비를 가로챈 30대 외국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일본인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3차례에 걸쳐 시가 4000만원 상당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카메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재판을 받는 도중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박 전 시장은 로비 자금 명목 3억원, 풍력 발전 사업 민원 해결 자금 명목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 3명에게 ‘로비 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다’, ‘2000만원이 민원 해결 명목이 아니라 투자금이다’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았다.이들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