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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품위 크게 손상”...흉기 난동 부실 대응 전직 경위 2심 패소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김동연 경기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이 도의회로부터 감사를 받게됐다.27일 열린 도의회 6월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통과됐다.이 개정안에는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도지사 비서실·교육감 비서실 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또 수십조에 달하는 예산·결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청과 도교육청 별로 분리된다.또 상임위원회가 현재 12개에서 13개로 늘어난다.도의회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AI국,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경기테크노파크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는 지난 27일 송도컨벤시아 회의실에서 제 17기 남동경협 1차 임원회의를 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이날 회의에선 기존 7개 교류회를 5개 위원회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안을 의결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정부의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과 남동구의 맞춤형 기업성장프로젝트사업 설명회를 가졌다.행사엔 박종효 남동구청장, 조명우 인하대 총장, 이남식 재능대 총장, 박현수 인천일보 대표이사, 이주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강국창 인천경영자총협회장, 박성길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하인수 대한
▲ 간호대학장 안영미 ▲ 법학전문대학원장 손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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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2국 4과를 증설하는 조직개편을 다음 달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우선 국 안에 과가 7개씩이나 돼 과밀했던 일자리산업국과 교통건설국을 분리한다. 일자리산업국을 경제산업국과 농림축산국으로, 교통건설국을 교통정책국과 건설국으로 나누는 등 2개국을 신설한다.민선 8기 출범후 처음으로 단행했던 조직개편에서 시의 역점사업인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신설했던 신성장전략국은 반도체경쟁력강화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남사·이동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분당제생병원은 지난 26일 모로코 마라케쉬 군 병원 의사 3명이 병원을 방문해 수술 로봇 노하우를 공유했다.이들은 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제생병원 손정환 진료부장과 수술실에 설치된 ‘레보아이 수술 로봇’의 도입 과정과 교육 등과 관련한 노하우를 공유했다.제생병원이 도입한 국내 최초 수술 로봇인 레보아이는 정밀한 수술과 최소 침습, 감염 관리, 운용 편리성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분당제생병원 관계자는 “모로코 마라케쉬 지역에 있는 마라케
여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민선 8기 이충우 시장의 공약사항인 이번 사업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며, 분기별로 4만원 한도로 교통카드 실적을 기준으로 지원된다.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여주시 관내 및 관내 경유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시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의 편의를 높여 더 활발한 사회 활동을
포항스틸러스가 U-23 대표팀 공격수 안재준을 영입해 '공격력 강화'에 나섰다.포항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K리그2 영플레이어’ 안재준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안재준은 2020년 울산HD 입단, 체코 1부리그 FK 믈라다 볼레슬라프로 임대를 떠났다.이후 FK 두클라 프라하로 재임대돼 성인 무대에 데뷔한 안재준은 2021년 부천FC를 통해 K리그로 돌아왔다.그는 2023년까지 64경기에 출전해 15골 6도움을 기록하는 등 빼어난 활약으로 2023년 K리그2 영플레이어상을 거머쥐었다.안재준은 U-23 대표팀에서 주전 공격수로 활약
대우건설은 경기도 성남시에 들어서는 '산성역 헤리스톤'이 최고 105.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 청약 1순위에서 마감됐다고 3일 밝혔다. 당첨자는 7월 9일에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산성역 헤리스톤은 7월 1일 특별공급을 받은 결과, 604개 배정에 7,118건이 접수돼 평균 11.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59㎡A 생애최초 유형에는 2,935건이 몰려 55.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7월
제주출신 현성윤 박사가 지난달 30일 개청한 우주항공청 우주수송부문 임무설계프로그램장에 임명됐다.현 프로그램장은 시흥초와 성산중, 오현고, 고려대를 졸업하고 KAIST에서 물리학 석사를 취득한 후 KAIS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현 프로그램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POSCO연구소 책임연구원을 거쳐 비즈로넥스택연구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기술개발사업추진위원회 등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파리바게뜨가 제주 지역의 특산품 말차를 활용해 ‘제주 몽생이 샌드’를 출시하고 제주도에 오픈한 지역 콘셉트 매장인 파리바게뜨 동화마을점에서 한정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제품은 '로코노미'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제주 지역의 특산물과 제주도의 정취를 파리바게뜨만의
인터넷서점 알라딘이 14일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7월 한 달간 다양한 이벤트와 특별 선물을 준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25주년 이벤트는 △특별 사은품 △적립금 퀴즈 △‘당신의 기록’, ‘Y2K 앤솔로지’ △신규 가입 혜택 △오프라인 생일 카페 △매장 럭키백 이벤트 등으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메이저 레이블 수입 음반, 외국 도서, 기존 알라딘 굿즈 등을 최대 90% 할인가에 제공한다.25주년 특별 사은품으로는 ‘여행용 레디백’, ‘피너츠 캠핑 폴딩 박스’, ‘캔터빌의 유령 스토리램프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던 공무직 근로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부자가 벌금에 이어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기홍 부장판사는 공무직 근로자 A씨가 부자지간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2294만 원을 달라며
제주시는 7월부터 재가 의료급여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확대하고, 서비스 단가를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시레 따르면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자신의 집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병원이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이에 제주시는 올해 7월부터는 전국 228개 시군구 전체로 확대된다.주요 내용은 ▲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 지원금액과 서비스 단가 인상 ▲ 서비스 지원절차 간소화 등이다.또 31일 이상 장기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입․퇴원을
글로벌 경영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제공업체인 CSC가 의뢰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곤경에 처한 기업들이 지정학적 불확실성, 긴축 금리, 새로운 규제관련 난제와 씨름함에 따라 향후 2년 동안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임무의 양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CSC의 연구인 ‘2024년 글로벌 구조조정 동향: 기회와 과제의 탐색’에 따르면, 해당 부문 전문가의 압도적 다수는 향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지난 2일 신진 발달장애 미술작가 육성 사업인 ‘우리시각’ 대상자 1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서울문화재단의 협력사업으로 신진 발달장애 미술작가를 발굴해 전문작가로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선정된 작가 10명에게는 1인당
넥슨의 온라인게임 '클로저스'에 2년 만에 새 캐릭터가 등장하는 등 분위기 전환에 나선다.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11일 온라인게임 '클로저스'에 새로운 캐릭터 '윤리아'를 발표했다.이 회사는 캐릭터를 사전 생성하고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던전 플레이를 통해 '윤리아 콘서트 티켓'을 모아 캐릭터 출시 기념 액세서리와 교환하는 등 기대감 조성에 나서고 있다.윤리아는 '검은양' 팀 소속으로, 전직 아이돌로서 스탠드 마이크 형태의 무기를 사용한다. 직접 타격뿐만 아니라 음파를 통해 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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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업기술원이 ‘농업은 스마트하게! 마케팅은 디지털하게!’라는 주제로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120여명의 경진참여자들과 경남정보화농업인들이 행사장을 찾아 열기를 돋웠다. 특강·사례발표와 식전공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경진에서 수상한 회원들의 우수사례와 직접 생산·가공한 우수 농산물을 전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이번 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에서는 5개 분야(▲스마트경영 혁신사례 ▲스마트콘텐츠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정보화 성공사례 스토리텔링 ▲전자상거래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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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월 28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모레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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