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 신문이 「지배구조 개선이냐, 관치금융 부활이냐... 국민연금 경영참여 추진에 은행권 긴장」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 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의 개선안은 국민연금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당국이 검토 중인 ‘10% 룰’ 및 ‘5% 룰’ 규제 완화는 국민연금의 추천·제안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당국은 현재 금융지주사에서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주주 추천 사외이사 후보를 앞으로 모두 공개하게 하고, 금융지주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이 창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피살 사건을 두고 ‘예견된 스토킹 범죄’라 주장하며 경찰과 정부의 대응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3일 경남여성단체연합 등은 성명을 내고 “강력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무책임하게 대응했다”며 “이 사건은 현행 체계의 한계가 만들어낸 예견된 스토킹 범죄 살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라는 명분을 방패 삼아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협박과 보복에 대한 불안이 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경
제78주년 4.3 희생자추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3 유족들과 시민들이 시청 앞에 모여 4.3 왜곡 처벌 규정이 담긴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기념사업위원회 등은 2일 오후 4시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결의대회에는 오영훈 지사, 김광수 교육감, 이상봉 도의회 의장, 김창범 4.3유족회장과 임문철 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참가자들은 "4.3 왜곡 특별법 제정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국회의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창범 유족회장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은 1일 국민 보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생업종의 결격사유 검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면허 취득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결격사유 검증에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웠다.이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 공
당정이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사상 첫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농어업 지원 추경과 농협 개혁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전국 농지 195만4000헥타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전체 국토 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조사는 2단계로 진행된다.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115만헥타르를 먼저 조사한다. 위
충남 금산군은 4월 중 체납관리단을 모집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와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나선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납부 안내, 체납 사유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까지 담당한다. 군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자별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경우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단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군민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모집 인원과 자격요건, 접수 방법 등은 4월 중 금산군
한국부동산원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한 건도 기간 지연 없이 법정기간인 60일 이내에 업무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등은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사업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31일 개헌안 공동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시기와 절차를 문제 삼으며 불참 의사를 밝혀, 개헌 추진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우 의장과 민주당 한병도, 조국혁신당 서왕진, 진보당 윤종오, 개혁신당 천하람,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개헌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도 공동발의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우 의장은 “국회는 국민의 뜻과 제정당 의지를
대전 서구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모든 공공기관에서 의무 시행된다. 서구는 기존에 시행해온 5부제 적용 범위를 구청을 비롯한 사업소, 직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그동안 제외 대상이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5부제는 평일 24시간 적용되지만 장애인 이용 자동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 수소차 등은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흘러간 과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놓고 당이 왈가왈부하는 건 민주당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며 '윤'의 'ㅇ'자도 꺼내지 말자고 호소했다.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유 시장은 30일 MBC라디오 에서 '절윤'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당 상황에 대해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한숨을 쉬었다.유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계엄 탄핵 등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며 "따라서 지금 '절윤이냐 친윤이냐'라는 논쟁 자체가 의미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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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연계사업’을 본격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그 시작으로 지난 3일 포산중학교 1학년 학생 89명이 참여한 가운데 로봇공학, 제과제빵 등 5개 직업군 진로 체험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생소한 로봇 공학의 원리를 배우고 직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김관영 제명…"명백한 불법"
더불어민주당이 식사 자리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이 불거진 김관영 전북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당적이 박탈돼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됐다. 강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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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AI 프로젝트’ 확정 ··· GPU 3000장으로 국산 파운데이션 모델 키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KTX-이음 5년간 안동·영주역서 239만 명 이용
코레일 경북본부는 지난 4일 5년간 관내 KTX-이음 누적 이용객이 239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중앙선 KTX-이음은 2021년 1월 5일 첫 운행을 시작해 경북본부 관내 4개 역에 정차하며, 2025년 말 부전행 열차 운행 횟수가 확대돼 주중 18회, 주말 20회 운행하고 있다. 운행 첫해는 하루 평균 858명이, 2022년에는 1159명이, 2023년에는 1337명이, 2024년에는 1468명이, 2025년 1731명이 이용했으며, 2026년 1974명이 이용하고 있다. 개통시와 비교하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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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7일 평양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발사 초기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8일에도 오전과 오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고 북한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무부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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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문제는 무기력이다」번아웃을 끊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생각 전환의 기술과연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자는 ‘그렇다’고 단언한다.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면 된다. 앉고 서기 위해 수없이 실패하면서도 다시 시도하는 아기를 떠올려보라. 인간은 본래 의욕과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였다. 저자는 자신의 체험과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무기력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문제는 무기력이다』에 체계적으로 담았다.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무기력이 무엇이며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2부에서는 인간이 무기력에 빠지는
‘제27회 문경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오는 11~12일까지 개최
‘제27회 문경시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오는 11~12일까지 이틀간 문경실내체육관 외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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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통행료' 선 그은 정부…구윤철 "검토 안 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의 통항을 위한 통행료부과는 현시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