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장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간담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시도별로 따로 추진되는 특별법이 기준 없이 중구난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공감대 속에, 재정분권과 자치권 보장을 담은 공통 법률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시·도지사 연석회의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6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시도별로 발의된 특별법안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김 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보니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민주당 법안은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과연 자치분권의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우선 재정 이양과 관련해 “우리가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 8000억 원 항
정부는 2026년 1월 20일 열린 제2차 국무회의에서, 광화문에 훈민정음체 한글 현판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국가유산청장도 해당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동의를 표명하였다.이번 결정으로, 2024년부터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하여 온 광화문 한글현판 논의가 정부 정책의 공식 테이블에 오르며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광화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상징 공간이다. 그 상징성에 걸맞은 문자사용에 대한 문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반성 없는 태도가 최고형의 당위성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부인하고 사법 절차를 가볍게 여겼다고 지적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충남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며 “헌정을 파괴한 당사자가 최소한의 양심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오만과 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다. 13일 대한민국 정치의 격랑이 또다시 휘몰아쳤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 이날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곳은 30년 전인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혐의로 심판받았던 역사적 공간이다. 이날의 공판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선 거대한 역사의 데자뷔였다. "다시는 군화 발에 짓밟히는 헌정 유린은 없을 것"이라던 87년 체제의 믿음이
내란 특별수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대한민국 법정사에 다시 한 번 ‘헌정 파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제출된 논고문은 단순한 범죄 사실의 나열을 넘어, 한 국가의 헌법과 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무력에 의해 위협받았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한 문서였다. 논고문은 1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구상하고, 명령하고, 실행했던 내란 기획의 구체성과 실행성을 입증하기 위한 수많은 증거와 논리를 포함하고 있다. 특검은 이 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이어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재판이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이 재개된다. 이는 9일 예정됐던 결심공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장시간 서증조사로 인해 미뤄진 뒤 추가로 지정된 절차다.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군·경 고위인사 7명의 사건에 대해 결심공판을 진행하며, 특검의 최종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다.특히 이번 공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대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 논의 중단을 촉구한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면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오늘 국회 행안위 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끝내 배제당했다”며 “수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에 참고인 참석 및 발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여권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에 대해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또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 타임”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다 쏟아붓고 있다. 국회가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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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단속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민세관단속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하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켐프 지사와 통화에서 조지아 공장의 대규모 체포 사실을 몰랐다고 사적으로 말했다고 WSJ은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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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밥 한 공기 300원을 죄악시하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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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1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내 취약계층 40가구에 떡국떡, 만두, 김 등 10여개 식료품이 담긴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청주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