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에서 수사·사법 기관이 지닌 한계는 명확하다. 법 위반 여부를 중점으로 따지다 보니 수사 대상과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각지대는 사고 책임자들에게 불필요한 면죄부를 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도 걸림돌이 된다. 진상규명이 필요한 중대 사고일수록 독립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악행 전과가 있는 예비후보는 ‘면도칼 검증’으로 공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사회 등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악행 전과는 파렴치, 흉포화, 학교 폭력, 성범죄, 음주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낙동강 먹는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회가 대한환경공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 등 국내 물환경 분야를 대표하는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며, 3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대구 물문제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과 정치, 학문이 한데 모여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라는 점에서 상징성과 정책적인 무게가 크다. 기후환경부는 그간 낙동
26년 전 인현동 화재 참사로 숨진 고등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분류하면서 희생자 범위에서 제외한 행정에 대해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다”면서도 인천시 인권위원회가 '각하' 판단을 내리자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반발했다.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시 인권위에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인천시의 통합돌봄 준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추진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시 준비율은
기본사회 수원본부 권혁우 상임대표의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난다’ 출판기념회가 지난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정계·시민사회 인사 및 수원특례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출판기념회에는 김승원·백혜련·김영진·염태영·김준혁 수원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계인사들과 지역의 인사들
21시간전
정부와 전력 관계 기관들이 설 연휴 기간 전력수요 감소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전력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설 연휴 기간 안정적 계통 운용을 위해 13일 오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경부하기 대비 전력수급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경부하기는 전력 수요가 낮은 기간을 의미한다.전력계통의 운영은 전력 공급과 수요의 일치가 필수적인 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금한승 제1차관 주재로 취·양수장 개선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속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 차관 주재로 추진 상황을 살펴봤다. 이날 회의에는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관리 분야 소속·산하 기관이 참석했다. 취·양수장 개선 사업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가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이 5일 오후 경북 포항시 소재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내 자원순환연구센터를 방문해 배터리 재활용 실증시설을 살펴보고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지난해 11월 사용후 배터리의 전주기 순환이용 지원을 위한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가 문을 열었다. 총 공사비 489억원이 투입된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는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 육성과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국가 기반시설이다. 이 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을 ‘에너지대전환의 성과 원년’으로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이를 수용할 전력망 확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전력시장과 요금체계 개편,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 마련,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등을 통해 전력시스템 전반을 재편하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에너지전환정책실 업무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에너지전환정책실은 에너지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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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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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심캠프' 선거사무소 개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전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이강철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강남훈 전 기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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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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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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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민과 함께하는 '10만보 걷기 챌린지' 운영
삼척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 속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워크온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을 설치한 뒤 삼척시 공식 커뮤니티 ‘뚜벅뚜벅, 삼척을 걷다’에 가입해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매월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기간 내 미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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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 19년. 강산이 두 번 변할 시간입니다.그런데 여기, 시간이 멈춘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남 합천에 있는 일해공원이죠. 전두환 씨의 아호 ‘일해’를 딴 명칭입니다.‘독재자 미화’라는 전국적인 비판에도. 지역 주민들의 끈질긴 개명 요구에도.19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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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은 설 연휴를 포함한 14~22일 동안 다채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연휴 기간 중 휴관하는 17일과 19일을 제외한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