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9.19일 생산적 금융의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금융권 중심의 기존 회의체와 달리, 지역‧업종‧규모별 산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해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생
금융위원회는 9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롯데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구체적인 유출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롯데카드가 정확한 정보유출규모 등 피해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 방지방안과 피해 발생시 면밀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차질없이 실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됐다.▲또한, 금융보안·정보보호 미흡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금융위원회가 제4인터넷은행 후보 4곳 모두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했다.17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신청자에 대해 모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이번 결정은 각 신청자가 대주주 자본력과 영업 지속 가능성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소소뱅크는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소호은행은 기술기업 금융 접목 혁신성과 소상공인 지원 측면은 우수했으나, 자본력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반영 등 금융부문 관련 과제도 포함되었다.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대출·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전 금융부문을 포함하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에 대한 규율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최근 가상자산거래소간 ‘가상자산대여 서비스’ 경쟁이 과열된 바 있다. 특히 일부 거래소의 경우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잠정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금감원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현황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DAXA 등과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한 가이드라
금융당국이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국내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상향, 주식·펀드 관련 자본규제 합리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이번 회의는 기존 금융권 중심 회의체와 달리 산업계 대표들이 대거 참여해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는 부동산 쏠림 완화와 더불어 벤처·기술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
한 신문이 최근 「신용사면 받은 3명 중 1명...또 빚 안 갚았다」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연체기록을 지우는 신용사면 조치를 받은 채무자 3명 중 1명은 이후에 돈을 빌린 뒤 또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권에서 38조3249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갔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28조5160억원이 연체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빌린 돈의 73.7%가 아직도 상환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그에 따른 피해는 1·2금융권 내 성실상환자들이 떠안게 됐다. 가산금리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나타
금융위원회는 9월 3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금번 조치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다수 종목의 가격을 상승시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 사건, ▲SNS를 이용해 가상자산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 ▲코인거래소 내의 시장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 사건 ➡ 고발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 모니
금융위원회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서민·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추진중이다. 추석 연휴에 앞서 금융권은 30일부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한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회복지원 조치를 전격 시행한다.이는 지속되는 경기침체, 계엄 등 비상상황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특단의 일회성 조치이다.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1월~’25.8월 중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25.12.31일까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에 대해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예금·증권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커 가치 저장이나 교환 수단 등 화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기존 정부 기조대로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이나 화폐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연금·퇴직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에 대해선 “가격 변동이 심하고 투기성이 강해 노후의 안정적 소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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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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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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