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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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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홍보 자동화 ‘템플리’, 웹 기반 단일 처리·자동 파기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매장 홍보 자동화 서비스 ‘템플리’를 운영하는 부에노컴퍼니가 고객 정보 유통 및 노출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며, 서비스 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부에노컴퍼니는 오프라인 매장을 위한 홍보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 매장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자동 제작하는 B2B SaaS 서비스 ‘템플리’와 모바일 디자인 전단 제작부터 메시지 발송까지 홍보 전 과정을 대행해 주는 ‘관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템플리를 사용하면 별도의 디자인 프로
백성원 작가 제7회 개인전 ‘신촌별곡’
백성원 작가의 제7회 개인전이 다음 달 7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지하 1층에 있는 제주갤러리에서 열린다.‘신촌별곡’이라는 타이틀을 내 건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과의 교감과 감각적 공명을 주제로 제작한 회화 작품 39점과 클레이와 아크릴을 결합해 표현한 입체 조형 작품 8점 등 총 47점이 선보인다.‘신촌별곡’은 제주 신촌의 자연과 작가의 몸에서 받아들여지는 감각적 공명을 회화로 풀어낸 것들이다. 백 작가는 땅과 바다, 그리고 빛과 바람 의 기운이 만들어 내는 미세한 진동과 생명의 리듬에 주목했다. 물감의 층
의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의왕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마음투자지원’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각종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는 보건소와 정신건강센터 등에서 해당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이번 평가에서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체계, ▲서비스 접근성, ▲대상자 관리 및 연계 실적 등
구리, 제3회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구리시는 지난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3회 시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시정자문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리시 서울 편입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 2건이 자문안건으로 상정됐다.이날 회의는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들이 논의된 만큼, 위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 다양한 의견과 제언이 활발히 제시되는 등 시종일관 밀도 높은 논의가 이어졌다.김중태 공동위원장은 “구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책 전반에 대해
제주도, 제주갤러리 전시대관 참여 작가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작가들의 수도권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2026년도 서울 인사동에 있는 ‘제주갤러리’ 전시 대관 참여 작가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대관 공모는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되며 인원은 13명이다.신청 자격은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다. 제주지역 초·중·고등학교 졸업자, 제주지역 대학 미술 관련 학과 재학 또는 졸업자,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자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선정 작가에게는 대관료 면제와 함께 수탁 기관을 통해 작품 전시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