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 공공건축 사업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이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복잡해지는 건축 관련 법령과 다양해진 행정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실무자들을 위해 제작한 안내서로 공공건축 사업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이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충청북도 공공건축물 건립 실무요령 '을 기반으로 공공건축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까지의 전 과정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립했다. 특히 방대한 상위 법령 및 지침, 조례 등 데이터를
광명시가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임오경·김남희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지반침하 사고로 드러난 현행 지하안전 관리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고, 지방정부의 행정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충남 논산시가 제안한 ‘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확대’ 규제개혁 과제가 정부로부터 ‘수용’ 결정을 받으며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최한 2026년 제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산시가 건의한‘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확대‘ 안건을 수용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필요성을 인정했다. 현재 치매환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6개월 이상 입원 이력이 있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일부 환자만 관리 대상이다. 이 때문에 병·의
다큐먼트 AI 기업 사이냅소프트는 법제처의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주관사인 코난테크놀로지를 비롯해 사이냅소프트 등 4개 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다. 총 사업 규모는 65억5000만원으로, 내년 11월 완료가 목표다.기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단어 유사도 매칭 방식과 수작업 데이터 구축의 한계 극복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일반 국민이 일상적인 문장형 질문을 입력해도 AI가 의도를 파악해 정확한 법령·판례·해석례 등 종합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
충남도의회는 15일 모바일 화면에서 예산·결산 자료와 재정 용어 등을 즉시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 의정 지원 서비스인 ‘AI의정브레인 톡’을 자체 개발하고, 제370회 임시회 개원에 맞춰 제13대 의원들을 대상으로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존 의정 지원 시스템인 ‘AI의정브레인’은 예·결산 분석 등 심층 분석 위주로 설계돼 있어 의원들이 본회의나 회의 도중 신속하게 정보를 확인하는 데는 화면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의회는 의정활동 현장에서 재정 용어, 관련 법령, 예산·사업설명
국세청이 상속세·증여세 행정의 투명성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명자료 검토 결과의 회신기한을 명문화하고 공제·감면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국세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국세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업무 처리 과정에서 활용되는 서식과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해 실무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가
부천시는 이달 24일 오후 4시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시는 최근 수립한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지침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연다.설명회는 마스터플랜 설명과 재정비 신속 추진 시책, 개정 법령 안내 순으로 진행한다. 마스터플랜에는 △도시비전 방향 설정 △토지이용 구상 및 계획 △부문별 계획 △미래주거 핵심전략 △특별정비예정구역 모델 구축
울산 남부소방서는 7월 21일 오후 남부소방서 3층 소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영업주와 종사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교육은 남구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1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관련 소방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의무 사항 △화재 발생 시 주요 대응 요령 및 119 신고 요령 △여름철 화재 주요 원인과 예방 대책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 사용 △피난·대피 요령 및 비상구 관리 중요성 등이다.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울산시는 7월 21일 오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시금고인 경남은행, 농협은행과 예금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금고 업무 변경 약정’을 체결했다.이번 변경 약정은 지난 2025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약정금리가 공개됨에 따라 추진됐다.울산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던 금리를 현실화하기 위해 시금고와 협의를 이어왔다.이에 제1금고인 경남은행과 제2금고인 농협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울산시의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와 지역 상생 발전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으고 예금
광명시가 지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임오경·김남희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로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 현장 지반 침하 사고로 드러난 현행 지하 안전 관리 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고 지방정부의 행정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현행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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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광명갑 당원대회 성료…임오경 의원 "강한 개혁, 당원주권 실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지역위원회는 16일 열린시민청에서 광명갑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를 개최하고 당원주권 실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이날 행사에는 200명에 달하는 당원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으며 최민희 국회의원과 이성윤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이성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임오경 의원을 비롯한 광명갑 당원들은 큰 박수로 동의하며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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